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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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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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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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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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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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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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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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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영어 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고,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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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文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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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0
  • 진선미 장관 “싱글대디 후원자 되겠다”
    (오픈뉴스=opennews)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아빠들의 어려움을 듣는다.   여가부는 진 장관이 오는 10일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한 키즈카페에서 ‘싱글대디’(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아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배우 김승현을 비롯한 싱글대디 6명과 자녀 5명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싱글대디가 정부 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차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자(父子)가족이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자녀 돌볼 시간의 부족’, ‘양육·교육관련 정보 부족’ 비율이 높아 아버지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올 들어 ‘한부모가족의 날’을 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올리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미혼모 등 모자가족에 비해 미혼부 등 부자가족의 수가 훨씬 적지만 성 역할 고정관념과 사회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며 “싱글대디들이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이혼 및 사별 등에 의한 한부모가구는 153만 3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부(父)+미혼자녀’ 가구는 28만 1000가구로 18.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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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9
  • 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머리 숙여 사죄”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에 적극 협조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경두 장관의 사과문 전문이다.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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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올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들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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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7
  • 李총리 "약자에게 자행된 강력범죄, 더 무겁게 처벌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진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현장대응과 사후조치도 미리 준비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올 여름에 우리가 최악의 폭염을 겪었듯이 겨울에도 예상을 넘는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편집배원·가스검침원·택배기사 등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한파 대응책 마련, 화재 취약시설 점검 등 ‘겨울철 민생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라”며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되면 예결위에서 되살리기 어렵다.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은 상임위에서부터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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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6
  • ‘금단의 땅’ 용산 미군기지, 114년만에 열렸다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금단의 땅으로 닫혀있던 용산미군기지가 열린다.   ▲ SBS방송화면캡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2일부터 올해 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기지 내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둘러보면서(9km), 주요 거점에서 하차해 공원 조성 방향 등을 설명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 미군기지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용산 일대를 조선주차군사령부(朝鮮駐箚軍司令部)의 주둔지로 사용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2005년 용산기지의 국가공원화 결정 이후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사용 중인 군사시설이라는 한계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미군의 부지 반환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서울시 및 미군이 협력해 용산기지 내부를 일반시민 등이 둘러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하게 됐다.   1차 투어는 2일 개최되며 100여 년 만에 개방되는 용산기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투어 개최를 적극 알리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다.   1차 투어 이후 11월에는 용산부지 및 공원조성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3차례(8, 16, 30일)에 걸쳐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례(7, 14일)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버스투어가 100여 년간 굳게 닫혀있던 용산기지의 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의미 있는 기회인만큼, 이를 계기로 자연·역사·문화적 요소가 어우러진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2019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군측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평택기지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개소하는 등 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산미군기지 내 모든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면 부지반환협상, 환경조사 등의 부지반환 절차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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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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