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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연 의원,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오픈뉴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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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박정훈 의원,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오픈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교 입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송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모범사례로 알려질 전망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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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전진숙 의원, 소아응급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도 안돼..

  [오픈뉴스]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 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 중 신생아 진료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불가한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한 기관은 19개소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이 161개소(39.2%)에 달했다. 평일 진료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도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제한적 진료가능 포함)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국민께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소아 응급의료가 전부 또는 일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은 고지를 성실히 하고 있을까?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는데,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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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오픈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법률 위반사항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이자 및 주주대여금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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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尹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NATO 및 NATO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루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NATO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루터 사무총장은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NATO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우크라이나-NATO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NATO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우리의 NATO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Battlefield Information Collection and Exploitation System)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NATO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해, 루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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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오픈뉴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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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尹 대통령, 영국 외교장관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국 및 NATO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영국이 해군과 공군 분야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충해 나가자고 했고,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했다. 또한, 라미 장관은 한국과 오커스(AUKUS) 간에 필라(Pillar) Ⅱ 차원에서 첨단 국방기술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라미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개발협력을 AI(인공지능)를 포함한 첨단 기술 협력과 연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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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尹 대통령 "김장철 물가 만전 기해달라... 수급상황 철저 관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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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尹 대통령,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순직, 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국민과 경찰로 구성된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사랑으로’를 함께 부르는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경찰가를 제창하며 행사가 종료됐다. 오늘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 김석기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후 본관 1층에서 마약·전세사기·딥페이크를 비롯한 주요 현안 담당자, 부부 경찰 등 청년 경찰 12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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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尹 대통령, 안보 현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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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