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  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뉴스 기사

  • 李 대통령 “4대강, 국민 정서적 변화 효과도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은 단순히 계수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효과이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보고’ 후 가진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갈수되고 폐수가 나오는 강을 보고 자란 사람들과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심성적으로도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청계천 복원사업 때도 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청계전이 맑은 물이 되면 청계전을 보는 사람들에 정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4대강사업 뿐아니라 앞으로 국토개발 문제는 21세기의 사고를 가지고 개발과 환경을 일치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12 여수 엑스포’와 관련, “해양환경박람회라는 특수한 목표가 있기에 차별화된 엑스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징을 살려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7
  • 성인여성 36%, 일상생활서 성폭력 두려움 느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난 1년간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평생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성인여성 1000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인여성 1000명 당 지난 1년간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애무 등의 강제 추행)을 당한 이들은 20.6명,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32.8명으로 조사됐다.성희롱 피해는 지난 1년간 24.2명,음란전화나 문자,메일피해는 271.1명,성기노출 목격 피해는 27.5명,스토킹 9.8명으로 응답됐다.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19~35세인 경우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인 여성과 미혼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한편,이번 조사에서 강간이나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였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가벼운 성추행의 4.1%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간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1.2%,강간미수의 면식범 비율은 76.2%,심한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80.4%이었다.가벼운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38.6%, 성희롱의 면식범 비율은 69.3%, 스토킹의 면식범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강간 가해자 중 15.4%가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됐으며 강간 피해 여성 6.5명당 1명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조사했는데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2007년 전국조사와 비교해보면,성인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간 및 강간미수는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2.2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000명당 5.1명,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성인여성 1000명당 4.7명에서 2010년 성인여성 1000명당 20.6명으로 조사됐다.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 취약집단인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여자 아동·청소년 중 0.2%가 강간 피해,0.9%가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자 아동·청소년 1000명당 2명이 강간 피해를,9명이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여성 정신적 장애인의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율은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 비해 2배 정도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강간의 경우 외부 신체기능 장애 여성은 0.6%의 피해율을 보인 반면 정신적 장애 여성의 피해율은 1.0%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지역단위 자원을 묶은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하고 폐쇄회로(CCTV)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우편고지제도를 시행한다.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개소)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사회
    2010-12-27
  • 무죄 확정되면 온라인·신문 등에 게재
    내년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의 요지를 게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런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 내용을 한 차례 게재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사회
    2010-12-27
  • 李 대통령 “국민 단합하면 북한 감히 도전 못해”
    [제5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 억제”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관련,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앞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5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 단합된 힘을 보이면, 북한은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도전할 의지가 꺾이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다”면서 “이제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 국민은 값진 교훈을 얻었다”면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보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국민 모두의 강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두 배로 늘었다”면서 “예비 해병인 대학생 동영준 씨는 ‘빨리 입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추위와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여러분이 고되고 힘든 만큼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5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올 한 해 국가적으로 크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한 일도 많았고 한편, 참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올해, 북한은 두 차례나 무력도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퍼붓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민족적 비극을 원치 않았기에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인내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오판하고 거리낌 없이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면서도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국민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방국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위에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6.25전쟁 기간 동안 6만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했습니다. 호주의 한 젊은이는 결혼한 지 3주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부산 유엔군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에 안보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안함 사태 때는 안타깝게도 국론이 갈렸습니다. 우리 젊은이 수십 명이 희생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은 ‘아, 우리가 공격하면 남쪽이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다시 도발해도 좋겠구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앞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하나 되어 단합된 힘을 보이면, 북한은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의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갈릴 때 북한은 우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 국민은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보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국민 모두의 강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에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예비 해병인 대학생 동영준 씨는 ‘빨리 입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해병대는 훈련이 끝나면 상당수가 최전선인 서해 5도에 배치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젊은이들부터 많은 국민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임준영 상병을 비롯한 우리 해병 용사들, 정말 용감히 싸웠습니다. 전투에 열중한 나머지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몰랐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동부지역 최전방에 다녀왔습니다. “적은 반드시 내 앞으로 온다는 정신으로 경계에 임하겠다,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병들의 씩씩한 말에 정말 힘이 번쩍 솟았습니다. 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투철한 용기와 책임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탕에는 이런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에 대한 헌신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도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진일류국가의 의무이자 국제적 책임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된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무기를 정비하고 호령을 엄중히 하라.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엿볼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일이다.” 오늘도 추위와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장병들에게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고되고 힘든 만큼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를 건강하게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보다 편안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7
  • 李 대통령, "北 도발해오면 대반격 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우리는 공격을 먼저 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강원도 동부전선 백두산부대 OP를 방문해 경계근무 교대를 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에서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한다. 한반도 평화,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인내를 하면 이 땅에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먼저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전쟁도 억제하고 기습적 도발에도 우리가 앞으로 못하도록 만드는데도 그런 일에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 여러분이 긴장해야 국민이 안심” 한편 이 대통령이 방문한 백두산 부대는 강원도 동부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21사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편으로 6.25 최대 격전지인 1242고지 가칠봉 OP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장병 격려에 나섰으며, 이어 1050고지에 위치한 도솔대대를 방문해 병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긴장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긴장하면 형제, 부모, 대한민국 국민은 안심한다”며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 되면 북한이 도전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투철한 국가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부모, 형제,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전역하고 사회 돌아오면 그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4
  • 이 대통령 “내년 복지예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비율로도 역대 최고…우리 복지가 세계의 모델 되면 좋겠다”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년도 복지관련 지출액과 관련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수치이고, 비율로도 (국가예산의) 28%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가 81조원일 때 지방에서 복지비용이 들어간 것이 15조원이었다며 내년도 비용이 86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춰볼 때 지방이 올해 수준만 돼도 내년도 우리나라 복지관련 지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하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모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양에서 문제되는 것이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폐단을 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기 전에 사전 점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주도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며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2
  • 육군·해병 복무기간 21개월로 확정
    오픈뉴스  |  기사입력 2010.12.22 19:22:05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이 21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 기준 24개월로 환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 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단, 기존의 계획대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 26일까지, 해·공군의 경우 각각 내년 1월 2일, 올 12월 31일까지의 입대자는 2∼3주 단위로 1일씩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정안은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복무 기간 단축으로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개월에서 1개월 복무기간을 줄일 때마다 자원이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며 18개월일 경우 2025년에 6만1000명, 2029년에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로 한다면 2025년에 2만9000명, 2029년에 3만7000명이 부족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국방일보 |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사회
    2010-12-22
  •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추진 브리핑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7.15)를 7월 중순까지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7월 말에 마련, 7∼8월에 걸쳐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10-12-22
  • 李 대통령 “우리 군 완벽하게 작전 수행” 치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과 관련,“우리 군은 어떤 여건에서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치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관련 대통령담화’를 통해 “우리 자랑스러운 청해 부대가 드디어 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관련 대통령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관련 대통령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저는 어제 오후 5시 12분 국방부 장관에게 인질구출작전을 명령했다”며 “우리 군이 방금 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원 8명을 포함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 냈음을 보고를 드린다”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방국에도 감사를 드린다”며 구출 작전 과정에서 협력한 우방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적들과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군에 전했고, 작전명령을 내리는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또 “상황이 종료 됐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국방부 장관과 청해부대 최영함 함장에 직접 전화연결을 해 어려운 작전수행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각별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1
  • 김관진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 나타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20일 연평도 포 사격 훈련과 관련해 “이번 훈련의 성과는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조치함에 따라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어제 포 사격 훈련은 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중단된 사격 훈련을 연장한 것이 아닌 별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군의 구체적인 포격 발수에 대해선, "적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뉴스
    • 정치·행정
    2010-12-2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