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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오픈뉴스=opennews]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이날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해 치장한 각 방의 윗면)와,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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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尹대통령 "이른둥이의 출산·치료·양육 등 지원 대폭 강화"…'의료행위 수가 인상'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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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김동연 지사, 초등학교, 유치원 휴교‧휴원 권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 격상해 대응

  [오픈뉴스]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자연재난과장으로 유지하고 근무 인원을 34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골목길, 주요 이면도로, 버스 정류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 자율방재단 등 마을제설반을 활용해 제설 실시 ▲지역 소방·경찰과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 위험징후 발생 시 주민대피, 위험지역 통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28일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은 용인시로 47.5cm를, 최저 적설량은 연천군으로 1.5cm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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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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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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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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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尹 대통령,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오늘 기도회에 교계에서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조배숙 의원, 강준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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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전북·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미래를 꿈꾼다!

  [오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통해, 4개 시·도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딛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틀간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21~22일 이틀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탈리아 남티롤(Ead of center for Autonomy, Marc Röggla) 및 스위스(강원대 이광훈 교수)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해외 지방자치분권에 관해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열리는 2개 세션에는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세션 1'에서는 건국대 이향수 교수(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입법 확대)와 카톨릭대 박석희 교수(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재정권 추진 전략)가 발제하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션2'에서는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 센터장(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이 발제한다. 아울러, 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토론자로 초청해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 24일 오전 2개 세션에서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 '세션 3'에서는 제주대 이재섭 교수(한국 주민자치의 현실태)와 중앙대 전상직 교수(주민자치의 발전방안)가 발제하고, 숭실대 고문현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주민차지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 '세션 4'에서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와 숭실대 배귀희 교수(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개편과 영국의 행정체제개편 비교연구)가 발제하고, 부경대 허용훈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파인드경영연구소의 대표가 사회로 나서 ‘우리마을 이야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전북 관련 인사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네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바람을 가지고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포럼 시작 전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전환 경과보고, 대표회장 이임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운영규약 제정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 운영규약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성절차를 밟았다. 법적 행정협의회 전환으로, 지역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협의회 출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를 첫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으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운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년간 대표회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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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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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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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