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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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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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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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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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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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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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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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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부터 전 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전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11월 14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공고한다.   한편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10월 13일에 치러지며 연구직 포함 383명 선발 예정에 7275명이 접수하여 평균 경쟁률은 19대 1이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은 “우리 시가 지자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 공개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모든 직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채용절차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 공고 내용 및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공무원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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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대구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나서
    (오픈뉴스=opennews) 대구시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명의 불법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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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권익위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 장례비용 사용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무연고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에 드는 장례비용 약 300만 원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만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 충당을 위해 유류예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유류예금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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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전국회원 간담회 진행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1 9일 취임 3개월을 맞아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의 업무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최영승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알림으로써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최영승 협회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했으며 △성년후견지원본부의 자구책마련 요구로 성년후견의 내실화 및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최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국민의 신뢰 및 위상을 제고하여 법무사발전을 기하고,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을 통하여 업계의 현안에 진력해 왔다.   이 간담회의 진행은 협회 법제연구위원 윤원서 법무사(서울서부회 소속)의 사회로 최영승 협회장이 3개월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곁들여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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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0
  • 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 일자별 이동수요 전망(자료제공=한국교통연구원).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26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664만 명, 1일 평균 611만 명으로 예상되고, 이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 대이며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 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으며,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소독강화(월→일/1회), 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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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8
  • 여가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에서 4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 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 청소년 24명은 범행 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명)', '가출 후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명)',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1명)', '호기심에(1명)'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 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 알선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건(8명)이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 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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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권익위, 서울지역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오픈뉴스=opennews)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률문제, 소비자 피해,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3일 종로구청, 14일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참여해 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 상담을 운영하고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결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에서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국민권익위의 고충상담을 이용하지 못했던 서울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일선 기관 공무원의 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를 조사·처리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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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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