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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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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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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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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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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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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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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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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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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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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총 처분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또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 후속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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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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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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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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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4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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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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