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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하기로
    [오픈뉴스]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2024년 제74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평화 기원 강연,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Incheon)) 평화캠프, 2024 통일청년대화,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를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육상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 주요 행사들을 군 ‧ 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 겸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주간행사로 치러지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2023년 5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자 단국대 석좌교수가 공동대표이며, 인천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유관 기관·단체 대표,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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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숙박쿠폰으로 광주광역시 여행 즐겨요”
    [오픈뉴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저렴하고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6월 광주 여행객을 대상으로 11번가, G마켓, 야놀자, 여기어때,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웹투어 등 30개사 32개 채널을 통해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광주지역 숙박시설을 7만원 이상 예약하면 5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 적용기간은 5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쿠폰 발급·예약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다. 단, 쿠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쿠폰 사용은 발급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한 쿠폰은 자동 소멸되지만 재발급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 ‘광주 스트리트 컬처 페스타’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무료 입장권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광주 아트패스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신규 관광수요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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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오픈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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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분쟁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오픈뉴스]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인 이라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3개년 연평균 상담 건수는 14,500건, 조정 건수는 174건으로 상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조정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하여 상호 간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과 조정위원 의견 제시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조정성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지금까지 사례집 발간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분쟁사례를 제공했으나,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분쟁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분쟁사례 영상은 조정회의 사례를 담당 주무관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작해 상가임대차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다양한 사례 공유를 위해 주기적으로 게시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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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부처님 오신 날'... 소망 담은 낙산사 연등
    (오픈뉴스=opennews)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15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낙산사에 소원을 담은 수많은 연등이 달려있다. 낙산사에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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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오픈뉴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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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오픈뉴스]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자살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전화 문의 및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자살유족분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소통 및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살유족 모임 지원 등 자살유족을 배려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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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울산시상수도본부, 체납요금 5억 8400만원 징수 성과
    [오픈뉴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 동안 상수도 체납요금 5억 8,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요금은 7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등 단순체납이 2억 3,800만 원이고, 영업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5억 4,200만 원이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기간 동안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2명과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 3,669명에 대해 집중 개별 징수독려에 나서 전체 체납액의 75%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라며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일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 ~ 10월에도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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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제주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오픈뉴스] 불기(佛紀) 2568년(202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봉축 표어 아래 도내 전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15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불자들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원로 대덕 스님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법요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관불의식, 삼귀의례, 육법공양, 봉축법어, 감사패 전달, 후원금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02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허운 스님은 “제주사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온 도민이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평화를 일궈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모두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성공을 위해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 기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자 신도회장도 “부처님 오신 날을 온 도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제주도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는 세계 속의 제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장 실사와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도내 각계각층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삶을 위해 민생경제를 잘 살피고, 복지도 놓치지 않는 제주도정이 되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문강사와 덕림사 등 도내 주요 사찰을 잇달아 방문해 도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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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 본격 가동!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4일 오후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24개 관련부서와 18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상황대처를 위해 ‘2024년도 여름철 상황대응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도민 안전 최우선, 재난대응 총괄 관리제 확립, 인명 보호 최우선, 취약지역 인명피해 예방 강화, 소관 시설별 호우태풍 대비 점검 강화, 협업기능별 임무와 역할 강화, 다매체 활용 홍보 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정해 15개 세부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도 관련 부서의 대책보고를 시작으로, 재난 대비, 대응을 위한 시군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한 상황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관리, 위험요인 사전조치,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역대급 장마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에도 강한 호우(양산 298.6mm, 거제 256.4mm, 창원 252.9mm)를 동반한 태풍 ‘카눈’으로 일부 도심지 침수를 비롯해 하천, 농경지, 농작물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응급복구 위주의 재난대응 체계에서 선제적 예방과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가 가능한 재난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신속한 재난상황대응 총괄관리제 확립으로, 3년 연속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최근 합천군의 마을 침수사례는 강우량이 많지 않았지만, 하천 내 임시시설물 등의 현황 파악과 점검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하며, 시군별로 위험시설의 철저한 현황파악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장의 재난역량 강화와 재난대비․대응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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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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