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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 복귀 '이랜텍' 용인에 940억 들여 신공장 착공

  [오픈뉴스] 해외에 진출했다 경기도에 들어온 국내 복귀 기업 ㈜이랜텍이 940억 원을 투자해 용인시에 새로운 공장을 착공했다. ㈜이랜텍은 경기도 최초의 국내 복귀 중견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다. ㈜이랜텍은 31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일원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제조시설 설립을 위한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신공장은 총사업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4만 1,922㎡(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랜텍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수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랜텍이 생산하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은 미국 배터리 안전성 규격인 UL9540A를 가정용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제품이다. 탄소중립 규제로 인해 유럽, 북미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신축공장을 착공하게 됐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경기도 최초의 중견 복귀 기업인 ㈜이랜텍의 해외 복귀 후 2년 만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해외 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경영 안정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사업화, 스마트 공정 지원을 위해 총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용인시와 함께 환경 쟁점으로 인한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랜텍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공동 유치 활동으로 만들어 낸 해외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성공모델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투자 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해결하는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경기도 투자유치 활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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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경남도, 전세사기 예방법과 피해지원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대책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서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금융지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때 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금리 1.2~2.1%대)을 지원하며, 이때 경남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이 지원되며,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지원대책 경남도는 전세피해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군과 협력하여 신속·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이전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신규 전셋집 이전 시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전세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별법 지원대책에 따르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받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증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다. 특별법에서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월 기준 경남 2천 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때 소득·자산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책모기지 지원, 세제지원 또한 피해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공매가 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거주 주택을 경락(競落)받을 수 있다. 이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으며, 금융지원이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 더불어 생업으로 경·공매 진행이 어려운 피해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행수수료 70%가 지원된다.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을 우선 매수하지않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내에 잇달아 신탁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임대인과 체결한 무효한 계약일지라도 특별법에 의한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된다. 전세피해 예방 안내 및 지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전세가율 확인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본 서비스에는 도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탁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담보신탁으로 설정된 물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신탁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든, 중개과실을 했든,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지도·점검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센터 운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전세피해지원 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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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전남도,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 점검·관리 강화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현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31일 고흥 포두면을 방문해 해창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집중 안전점검 대상 시설인 국도 15호선 절토 사면·보강토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 현장을 살폈다. 고흥에는 지난달 4~6일 집중호우가 내려 188ha의 밀, 보리 쓰러짐으로 2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동일면 부근 위임국도 15호선 사면 유실로 3천600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으로 290억 원을 투입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량을 재가설하고 있다. 또 위임국도 15호선 도로변 절토사면 및 옹벽 설치 구간의 경우 2015년부터 6년간 533억 원을 투입해 선형을 개선한 도로 부속 시설물이다. 전남도는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문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지역 응급조치,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주민대피 체계와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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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K-방산 미래 이끈다

  [오픈뉴스] 경남도는 31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23년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과 2023년 사업 추진현황,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후속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와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방산기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20개 기관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그간('20~'22년)의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험장비 구축(9종 14대 완료), 방산 소재·부품개발 연구실 운영(특허출원 19건, 논문발표 43건, 기술지원 35건), 방산 중소·벤처기업 시험지원(64개사, 165건), 방산부품 성능향상과 고급화 지원(고용창출 36명, 매출신장 88억원), 방산기업 해외수출화 지원(229건 상담, 계약추진 7,555만불), 방산창업지원(고용창출 63명, 특허출원 29건) 등 9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고루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업지원 주요 사례로는 영풍전자(주)의 1Gbps급 군용 네트워크 스위치의 국산화(수입대체 절감액 9억 원, 고용 1명), 대원기전의 전원공급기 개발(예상매출 24억 원, 고용 2명, 방위사업청의 일반부품 국산화 사업 선정), 키프코전자항공의 DX KOREA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동관 참가(계약 추진금액 37억 원, 고용 5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방위산업 전주기를 지원할 기반 시설인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가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경남창원사업단은'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경남 소재 방산 유관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속도시험기, 파워트레인 복합환경 성능시험기 등 장비 4대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으로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시험 수요도 폭넓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산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방산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과제 발굴 사항도 논의했다. 앞으로 경남창원사업단은 현재 기획 중인 과제를 6월 중 마무리하고 방위사업청 및 경남도 등과 후속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사업 4년 차로 접어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이끌 수 있도록 2023~2027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관계기관과 참여기업의 노력으로 경남 방위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경남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 경남도, 창원시가 국비 250억 원, 지방비 240억 원 등 총 49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기반(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산, 학, 연, 군, 관이 상호 협력하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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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대전경찰, 마약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결의대회 추진

  [오픈뉴스] 대전경찰청은 31일 대전경찰청에서 대전시장, 대전교육감, 대전자치위원장, 경우회장, 경찰발전위원장, 안보자문협의회장, 명예총경 김성환(배우), 가수 박상민 등 6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결의대회는 마약 폐해의 심각성과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모두 합심하여『마약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다함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 유관기관장 및 경찰협력단체장들 외에 명예총경 배우 김성환과 가수 박상민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대전경찰청에서 제작하는 마약예방 홍보 영상물에도 참여하여 대전시민들의 마약 예방과 근절에 앞장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마약 예방과 근절을 위해 대전경찰청장이 1호로 참여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 외에도 청소년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예방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마약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형 클럽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단속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마약 없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은 물론 대전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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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전남도, 저소득층 자립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31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협업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저소득층 등 복지 수급자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자활근로 사업, 자산형성 지원, 긴급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을 바라는 사람의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가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남지역 참여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전남도 복지·고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연간 2만 6천여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희망자에겐 지자체 복지 전산망과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망 간 실시간 연계가 이뤄진다. 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담당, 지자체 복지 담당,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이뤄진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참여자의 간병·금융·심리·건강 등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 건강한 일터로의 진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전남도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구직활동을 할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한인권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 고용-복지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심 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복지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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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김동연 경기지사, “예술인 기회소득, 전국 최초 시행할 것”

  [오픈뉴스] 경기도는 31일 도담소에서 이범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회장, 천진철 경기예총 회장 등 한국예총 임원진 14명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만난 한 예술인이 작품활동이나 여러 예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했지만 보상받지 못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정해 정말 고맙다고 해서 감명을 받았다”라며 “빨리 마무리 짓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 도는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들을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작예술 지원의 복지까지 포함하는 상징적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다른 지자체로 퍼지는 도미노가 될 수 있도록 한국예총도 정책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지역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에 앞서 지난 3월 9일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를 열고 예술인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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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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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오픈뉴스]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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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고양산업진흥원, 15개 웹콘텐츠 기업과 협약체결

  [오픈뉴스] 고양산업진흥원은‘고양파트너스 웹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대상 7개사,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사업’대상 8개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5월 19일 ~ 26일에 진행된 이번 협약은 국내 웹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고양시 기업 및 창작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고양시 예비창업 기업의 웹콘텐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지난 4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업을 접수 받아 5월 초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 최종 15개사를 선정 완료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11월 15일까지 웹툰, 웹소설을 제작하고 진흥원은 기업들의 웹툰, 웹소설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어울림출판사 ▲솔나미디어 ▲(주)누온 ▲락킨코리아 ▲주식회사 만대 ▲주식회사 벼리 ▲주식회사 참빛교육 ▲바나클 ▲픽셀연구소 ▲걸리버픽쳐스 ▲예비기업 디엔웍스 ▲예비기업 메이커스 ▲예비기업 Studio AMTC ▲떨림스튜디오 ▲뱀딸기 이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이번 신규 사업을 시작으로 웹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K-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우수 IP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웹콘텐츠 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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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