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보건·건강 기사

• 세종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추진

  [오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료복지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시정 4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중입자가속기 관련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과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강태현 ㈜중입자치료지원센터코리아 대표, 김세헌 메테우스자산운용㈜ 부문대표, 윤남근 ㈜코리아히트 대표, 무라타 다이스케 도시바ESS 신기술사업부문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서며 각 기관은 인력양성, 자금제공, 정보제공, 사업수행 등에 협력한다. 총 5,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한다. 오는 2028년 개원이 목표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설립되면 난치병(암) 치료 분야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중부권 암환자의 생명·건강권, 진료 선택권이 크게 보장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최고 중입자 치료 장치 제작과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바ESS의 공조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설립에 큰 탄력이 기대된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은 낙후된 중부권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민호 시장은 “중입자 치료의 탁월한 효과로 여러 지자체에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협약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0월 일본 방문 당시 큐에스티(QST)병원과 도시바ESS 관계자를 만나 세종시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자문과 협력,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QST는 일본 국립양자과학기술연구소로 2016년 4월 설립됐으며, 산하의 QST 병원은 방사선의학을 기본으로 하는 연구병원으로 세계 최초로 의료전용 중입자선 가속 장치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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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보건복지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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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할 때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안을 12월 22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하수 먹는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안내 스티커와 함께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증상 및 감염경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및 오염 시 대응 요령, △소규모수도시설의 올바른 관리 사례 및 잘못된 관리 사례, △노로바이러스 오염 방지를 위한 수처리 방법, △노로바이러스 조사기관 등의 내용이 실렸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며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끓여 마시고, 지하수 관정 주변의 정화조나 하수관을 잘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관정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물탱크는 6개월에 1번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을 해야 하고 염소 소독 등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외에 총대장균군, 대장균, 탁도와 잔류염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관리자와 지자체에 소독 및 청소 등의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이행내용을 점검한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관정 및 물탱크 관리요령, 소독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겨울철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로 바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도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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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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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유행확산에 정부 대책반 본격가동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18일 18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196개소)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2월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간 1.6배 증가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병원급, 218개소)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40.3%,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상급종합병원급, 42개소)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대부분 발생(마이코플라스마 75.2%, 백일해 76.9%) 하고 있다.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12.5/질병청, 복지부, 식약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 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12.3주)할 예정이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하여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 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사례, 학회 제출의견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신속히 개최(12.14.)했으며,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12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여 공급 부족 시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앞으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관리청의 지원 받아 빠른 시일내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 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급증하는 인플루엔자 환자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 접종임을 재차 강조하고,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 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신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려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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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보건복지부,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추가 시장공급 추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2월 15일'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부족 상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공급 필요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점유율이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제약사 생산계획을 조사하여 생산 독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월 항바이러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31.6만 명분을 시장에 공급하여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번 회의를 거쳐 125.6만 명분을 시장에 즉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추가 시장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대체처방 가능 품목이 다양한 만큼 DUR 시스템을 통해 대체 성분 제품 정보를 적극적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상황은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 시제약사 증산 독려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일선 현장에서도 과도한 사재기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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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됐으며, 이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6월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이날 시행된 보완방안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도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보건복지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홍성군 소재 비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김정식 홍성군 보건소장,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오혜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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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오픈뉴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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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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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질병청,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과 치료율 현황 발표…용산구 최저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2년 9.1%로 전년도(8.8%)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증가(’13년 7.2%→’22년 9.1%)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22년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명 중 아홉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년(’20∼’22년)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59.5%), 대전 대덕구(66.4%) 서울 동대문구(68.7%) 순으로 낮았고, 부산 강서구(96.7%), 인천 남동구‧경북 성주군(96.6%)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차이는 37.2%p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은 유병률을 대신한 설문 자료로 과다 또는 과소 추계 등의 한계는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8위(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22년)로,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낮은 시‧군‧구 10개소 중 4개 시‧군‧구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10만명당 9.4명, 연령표준화)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은 당뇨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광주 남구, 경남 사천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12월에는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지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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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