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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대학,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오픈뉴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2.19)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2.28)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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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05
  •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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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94개 시군구서 시행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하여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하여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직무대리)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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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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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3-04
  •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오픈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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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2-28
  • 서울특별시,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오픈뉴스] 서울시가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89.1.1~’05.12.31.)으로 설정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일 최대 약 29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므로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기간(2.26~6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금액을 7월에 사후 환급방식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26일부터 6.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천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2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의 이용 내역에 대하여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범기간 내 별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본사업(7월)이후에는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사용 '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카드 및 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ㆍ검증된다. 서울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추후 할인 신청방법 등 세부절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요금 할인으로 청년 교통비 대폭 절감 기대…향후 문화ㆍ체육 혜택까지'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해 청년들의 연간 교통비 절감 폭을 더욱 넓힌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6만원대라는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약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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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울특별시, 나의 첫 재테크 `영테크`로 시작한다… 서울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오픈뉴스] ‘텅장’이 ‘통장’으로 바뀌는 비결, 수입을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인 부채상환까지… 서울청년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수입관리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20대는 소비보다 저축 선호 시 높아지는 ‘금융태도’ 분야에서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투자와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재무상담 1만명‧금융교육 5천명 목표, 효과높은 대면상담 1회→2회로 확대'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구성되는 ‘서울영테크’는 올해 각각 청년 1만명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총 상담횟수는 3회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효과가 높은 대면상담을 1회→2회로 늘려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 ’21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서울 영테크’는 현재까지 재무상담(2만 644명), 금융교육(1만 5,857명)을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CFP(국제재무설계사),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가 1대1로 청년의 금융 상황을 진단 후 현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또 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① 복잡한 재무 상황에 대한 재무진단 ② 부족한 통장잔고 탈출을 돕는 소득지출관리 ③ 원칙‧기준을 알려주는 투자 상담 ④ 보험부터 금융상품을 알려주는 금융상품 분석 ⑤ 나에게 맞는 신용관리부터 부채관리까지 알려주는 신용부채관리 등이다. 상담은 거주지‧근무지 주변 등 상담자 희망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과 화상‧전화‧카카오톡(메신저)‧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기본상담 2회와 상담결과에 따른 노력과 실천을 독려하는 모니터링 상담 1회 등 총 3회(대면2, 비대면1) 진행된다. 이전 해에 상담을 받은 청년들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산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차상담 2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재무개선 여부를 담은 개인별 맞춤 결과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1차 재무상담 후 자산형성보다 부채 해결이 시급한 청년들에겐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등 채무관리 특화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테크 덜어줌’ 사업을 금년부터 청년동행센터(서울복지재단)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3월 말에는 상담 신청부터 상담사 배정, 일정 관리, 상담 진행 및 결과 등 상담 관련 전(全) 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영테크 플랫폼’도 오픈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플랫폼에는 상담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청년들의 재무상태와 금융태도 등을 파악가능한 간편-정밀-성과의 자가재무진단(3종) 기능도 담았다. ‘간편재무진단’은 MBTI와 유사하게 문항을 구현하고 총 16가지 재무 유형별 캐릭터를 제공해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밀재무진단’은 청년들이 직접 입력한 자세한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스스로 확인‧판단해 현금흐름, 가계수지, 부채부담, 저축·투자성향 등 9개 지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성과 재무진단’은 상담 이후 재무적 성장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화상·음성 상담, 메신저 상담 등 다양한 도구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담 효과·편의성도 높였다. 재무 상담을 원하는 서울거주 19세~39세 청년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자‧재무 등 금융이해력과 실전형 역량 강화위한 금융교육 90회 개최, 수료증 발급' 서울청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실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영테크 금융교육’도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목 저녁시간, 총 90여 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기과정인 ‘영테크 클래스’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금융(금융투자, 금융사기) ▴부동산 ▴세금 ▴신용 ▴재무 ▴보험 ▴연금 등 9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레벨1~3)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부동산 거래 등 금융 계약 방법, 똑똑한 소비, 현명한 재테크 등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도 추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레벨2~3단계 강좌 3개를 포함해 총 10개 강의를 수강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학습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정기과정 외에도 서울 소재 군부대 및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금융 취약 청년 대상 특강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일정과 신청 관련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과 영테크 커뮤니티 카페(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커뮤니티 서울영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획하고 전파할 ‘영테크 홍보단’도 2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커뮤니티 서울 영테크(네이버 카페)는 사업참여자 등 2030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23년 3월 개설 후 현재 1,800명 이상이 가입해 1,700개 이상의 게시글 작성 및 누적 조회수 14만 명을 기록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국 최초 ‘청년 자산형성 컨설팅’ 영테크는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다. 영테크를 통해 청년행복과 청년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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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방부,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오픈뉴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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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오픈뉴스]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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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경찰청,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오픈뉴스] 경찰청은 치매 노인, 주취자 등 구호대상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신고 출동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소형 지문스캐너와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한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2024년 2월 19일부터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전국 지구대 ‧ 파출소에 비치된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앱)을 탑재한 것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형 지문스캐너에 구호대상자의 손가락 지문(2개 이상)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촬영하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신속히 신원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치매 노인, 주취자 등의 구호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원확인을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비치된 인근 지구대·파출소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나 소요됐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이 시행됨으로써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원확인 소요시간이 5~6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8,440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 14,677건이 접수됐다. 또한, 주취자 신고도 396,282건이나 접수됐다. 몸이 불편한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또는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은 현장 실증과정에서 활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구호대상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 11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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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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