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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GDP·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에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GDP 및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은 2017년 기준으로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출원·등록 지표를 수록한 통계보고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은 2016년 대비 18.3% 증가한 1856만건으로 나타났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각각 1.3%, 13.4%, 26.8%, 0.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44만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 127만건, 일본 92만건, 유럽 65만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51만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허출원은 2016년 대비 1.3%가 증가한 317만건이며 우리나라는 20만 5000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했다.   특히, GDP와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특허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표출원은 중국이 압도적 1위(574만건)를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두 단계 낮은 10위(23만건)를 차지했다.   디자인출원은 중국(63만건), 유럽지식재산청(EUIPO, 11만건)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6만 7000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DP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상표 4위, 디자인 1위이고 인구 대비 내국인 출원 건수도 상표 3위, 디자인 1위를 차지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12-22
  • 농식품부,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 소개
    (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한겨울에 떠나기 좋은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여행은 총 4개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빙어낚시, 불빛축제, 온천, 겨울바다 등 겨울철 대표적인 놀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한 곳으로, 특히 시민들이 공모해 선정한 만큼 각 지역의 숨어있는 농촌 명소가 묘미를 더해줄 것이다.   빙어낚시, 불빛축제, 온천, 겨울바다 등 겨울철 농촌 여행코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수미마을(경기 양평)   당일코스인 경기 양평은 수미마을에서 개최하는 물맑은양평빙어축제의 빙어낚시를 시작으로 빛을 테마로 한 현대미술 전시 관람,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맛집에서의 식사와 불빛축제 관람이 이어진다.   ☞ https://soomyland.com ☎ 031-775-5205   ◆ 교동장독대마을(경기 포천)   1박2일 코스인 경기 포천은 비둘기낭 폭포와 한탄강 둘레길을 산책하며 화산지형을 둘러보고, 폐채석장을 문화 공간으로 꾸민 포천아트밸리를 방문해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날은 체험마을인 교동장독대마을에서 세끼를 손수 지어 먹어보는 식체험과 허브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http://www.교동장독대마을.com ☎ 031-534-5211   ◆ 원연장마을(전북 진안)   전북 진안에 가면 80여 개의 각기 다른 돌탑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이산 탑사를 구경하고, 홍삼스파에서 노천스파를 비롯한 다양한 스파를 즐길 수 있다. 다음날에는 원연장마을에서 공예 체험과 마을 지역 농산물로 만든 건강식 연잎밥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면 된다.   ☞ http://www.moss-pink.com ☎ 063-433-2022   ◆ 백암온천마을(경북 울진)   바다와 함께하는 경북 울진은 스카이워크에 올라 동해를 구경한 뒤, 백암온천마을에서 숙박을 하며 블루베리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이튿날에는 천년 역사의 백암온천에서 온천욕과 민물고기생태박물관을 관람하고 죽변항 수산시장에서 대게를 맛볼 수 있다.   ☞ http://blog.naver.com/baegam119 ☎ 054-788-4490   계절 및 테마별 겨울 농촌여행코스 4선.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여행 코스의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웰촌(http://www.welchon.com)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챗봇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친구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친구로 추가 한 뒤 지역/시즌별 농촌관광 추천받기를 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촌여행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우수 농촌관광자원 및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을 포함한 농촌여행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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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서울어린이대공원, '겨울축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2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겨울축제'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어린이대공원 겨울축제'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옆 잔디밭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초록색 및 빨간색 우산 400여개로 이루어진 트리를 설치했다.   우산에는 조명도 설치돼 야간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다.   400여개의 트리는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서 내년 2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둥근 우산의 형태는 모든 어린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우산을 받치고 있는 우산대는 언제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애드보커시, 모금사업, 연구조사 등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며 현재 국내·외 아동 연간 약 100만명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및 후문 가로수길에는 '별똥별 조명'이, 식물원과 동화연못에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돼 내년 2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트리허그 프로젝트'와 '소망나무행사'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밖에 크리스마스 기념 캐릭터 뮤지컬 무료공연도 25일 '숲속의 무대' 인근에서 오후 1시부터 3회 선보인다.   22일 23일 양일간 나무를 안아줌으로써 세상을 안아주는 의미의 '트리허그 프로젝트'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나무에 걸어보는 '소망나무행사', '폴라로이드 사진 증정', '뜨개꽃 브로치 나눔 행사'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캐릭터 뮤지컬 무료공연은 숲속 의무대 뒤편에서 12월 25일 13시부터 1시간 단위로 시작되며 크리스마스 뮤지컬 '꼬마산타 라라의 선물 여행' 2회, 환경교육 뮤지컬 '초록별 요정의 환경 지키기 대작전' 1회로 총 3회 공연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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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 새 전자여권·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확정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결정안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 나라문장,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돼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 승용차 번호판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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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2-21
  • 만화 식객 모티브 김진영 “딸보다 가수 알리가 좋아요”
    (오픈뉴스=opennews)                                @tvN〈어쩌다 어른〉방송 캡처   만화 식객의 모티브로 유명한 한식 식재료의 대가 김진영이 tvN '어쩌다 어른‘에출연하여 가수 알리의 열렬한 팬임을 고백했다.   지난 19일 김진영은 가수 알리가 패널로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유 콘서트를 가기로 했던 딸과의 약속까지 취소하면서 일부러 왔다고 깜작 고백, 주위를 놀라게 했다.       “딸에게 매일 밥을 해 준다”고 할 만큼 ‘딸 바보’를 자임하는 김진영이 딸이 좋아한다는 ‘아이유 콘서트’ 관람 데이트라는 빅 이벤트를 포기하고 대신 알리를 선택한 것이어서 알리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   진행자인 김상중은 “오늘 온 것은 알리 팬 인증을 하기 위해 왔냐?”라는 질투어린(?) 멘트를 날리면서 알리에게 노래를 신청했다.   이에 호응한 알리는 자신의 히트곡 '지우개'를 부르면서 스튜디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가수 알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하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2018년 올해의 화제 이슈를 되짚어 보는 연말 특집 ’뜨거운 2018 시리즈‘의 마지막 강연자로 한식 식재료의 대가 김진영이 나왔다.     한편 KBS2 ‘불후의 명곡 2018 왕중왕전’ 녹화를 마친 가수 알리는 싱가폴, 시애틀 등 해외공연과 연말 단독콘서트(12월 30일 저녁 7시. 워커힐호텔)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 CULTURE
    • 문화
    2018-12-21
  • 식약처,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48곳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2천89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 식약처,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 판매업체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21
  • 식약처,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 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 품목)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이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16년 7톤, '17년 17톤, '18년 11월 말 현재 280톤('16년 대비 약 40배 증가)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강화('18년 8월 7일)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21
  • 폰타나, 수프와 고급 소스로 구성된 ‘홈파티 세트’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연말 시즌 네이버∙카카오톡을 시작으로 CJ몰∙H몰∙롯데몰 등에서 온라인 판매     서양식 전문 프리미엄 브랜드 폰타나가 가정에서 근사하게 즐기는 홈파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홈파티 세트’를 출시했다.   ‘폰타나 홈파티 세트’는 파스타소스와 파스타 면, 수프, 드레싱, 스테이크 소스, 발사믹 글레이즈로 구성되어 전채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한 서양식 코스를 완성할 수 있다. 토마토, 크림, 로제 등 파스타소스를 고를 수 있고 이에 어울리는 파스타면, 드레싱으로 세트가 구성되어 있어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폰타나 홈파티 세트는 연말시즌 네이버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 시작하여 CJ몰, H몰, 롯데몰 등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가격은 2만원선이다.   폰타나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가정에서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홈파티 세트를 기획했다”며 “정통 레시피를 추구하는 폰타나 홈파티 세트를 이용하면 고급스러운 서양식 코스 요리를 가정에서도 근사하게 준비할 수 있고, 실속있는 구성으로 연말연시 선물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폰타나는 ‘맛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파스타 소스 외에 수프, 파스타면, 오일, 드레싱, 발사믹, 스테이크 소스 등 세계 각 지역 정통의 맛을 재현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8-12-21
  • 부산관광공사 부산시티투어, 크리스마스 이브 정상운행
    (오픈뉴스=opennews)   부산관광공사 부산시티투어(BUTI)는 크리스마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 월요일 정상운행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나흘간 이어지는 연휴 시즌에 부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부산시티투어 (사진=부산관광공사)    부산시티투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티투어 콤비티켓을 추천했다.   총 5가지로 출시된 콤비티켓은 산복도로 이바구투어, 부산아쿠아리움, 티파니21 유람선, 다이아몬드베이 요트와 더불어 아난티 코브의 워터하우스 스파가 시티투어 주간 순환형 코스와 결합한 상품들이다.   시티투어의 주간 순환형 코스는 티켓 한장으로 레드라인(해운대 방면), 그린라인(오륙도 방면), 블루라인(용궁사 방면) 그리고 옐로라인(기장 방면)을 모두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부산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히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2만명의 관광객이 탑승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복잡한 여행 계획을 짤 필요 없이 부산의 수많은 명소를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데다 2층버스를 타보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콤비티켓은 산복도로의 정취, 아쿠아리움의 진기한 볼거리들, 유람선과 요트의 낭만, 그리고 고급휴양지 스파의 여유로움까지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다"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시티투어 콤비티켓으로 부산의 겨울을 만끽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를 중시하는 요즘 관광객들의 소비성향에 꼭 들어맞는 시티투어 콤비티켓 상품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산관광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상품 개발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티투어 콤비티켓은 부산역 2층 부산시티투어버스 안내센터(051-714-3331)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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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2018-12-21
  • 중기부, 지역 화폐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시행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공영홈쇼핑 입점(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 신설),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도 펼친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 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현재 6곳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022년 17곳으로 늘리고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60개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할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도 확대한다.   중기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18년 136만명에서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 등을 보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 매년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6000억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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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南北 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고위 정례협의체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감시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EOD로봇을 포함한 25개 품목 등 첨단 장비와 물자를 보강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테러와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 등을 개편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① 군구조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력구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충하는 등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② 국방운영·병영문화   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과 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함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를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한다.   ③ 방위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70억원 규모의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의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Buy Korea’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은 협의 중으로,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하는 한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내년에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완을 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내년에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발전시켜 장병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초급 및 기혼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초급간부용 4252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병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한 후 보완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발표문을 통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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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20일 무주택 세대 근로자, 맞벌이 부부, 이직한 근로자 등 유형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할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옮겼거나 여러 회사서 급여 받는 경우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달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My NTS)에서 조회 가능하다.   근로제공 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이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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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국세청, “연말정산 쉽게하는 방법 도와드려요”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제공자료를 대폭 늘린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지속 개선해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도서·공연비 구분 제공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제공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공연관람비를 지출한 경우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일반 사용분과 구분해 제공한다.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보험료 세액 공제자료에 포함해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때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했다.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 가능해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공한다.   모든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해지고,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첨부서류 전송이 가능해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 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해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자주 묻는 질문들),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등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개설…자가체크리스트·신고 안내자료 제공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했다.   공제 항목별로 자주 묻는 Q&A, 자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e-book), 리플릿(홍보물), 동영상 강의를 지원한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계별 yes/no 선택으로 공제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체계적 운영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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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식약처, 수입 갈랑가 제품 흑생강으로 확인돼 회수조치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 제품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해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이다.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띠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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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LG유플러스, U 플러스 5G 'ICE RUN' 이벤트 진행
    (오픈뉴스=opennews)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U+5G 브랜드 신규 런칭을 기념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 K-POP 광장에서 운영되는 아이스링크에 고객 무료 초청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U+ 5G 'ICE RUN' 이벤트를 내년 1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시작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LG유플러스는 고객 900명을 무료 초청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아이스링크 초대권 2매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초청된 고객들은 현장에서 경품과 커피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오픈 시즌(12월 20일∼22일), 크리스마스 시즌(12월 24일∼28일), 신년 시즌(1월 2일∼9일) 기간에 U+ 5G 'ICE RUN' 사전예약 사이트를 방문, 고객 인증 후 사전예약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당첨된 고객은 각각 12월 24일 저녁 8시, 31일 저녁 8시, 19년 1월 12일 오후 3시 등 정해진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입장권(입장료 및 스케이트 대여료, 3천원)을 U+멤버스앱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50% 할인된 금액으로 아이스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아이스링크에서는 포토존 이벤트도 진행된다.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다양한 포토스팟과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선착순 40명(18시 전후 각 20명)에게 커피 쿠폰이 무료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 김새라 상무(마케팅그룹장)은 "U+5G 브랜드 신규 런칭을 기념해 고객의 일상을 바꿔나갈 LG유플러스 5G의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를 알리기 위해 U+ 5G 'ICE RUN'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욱 다양하고 특별한 서비스와 함께 일상을 바꾸는 U+5G로 다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에는 중복해 응모할 수 있지만, 당첨은 휴대폰 번호별로 1회만 가능하다.   초청자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며, 현장에서 이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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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시작
    (opennews=오픈뉴스)   판매자는 0%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26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번 시범서비스는 결제인프라와 가맹가입절차 등을 보완한 후 내년 3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서울’은 매장에서 제로페이 QR코드를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의 계좌에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진행한 후 매출액 8억 원 이하는 결제 수수료를 0%로,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은 0.5%로 확정했다.   현재 서울시내 사업체 10개 중 8개(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며 카드 가맹업체 90% 이상(53만 3000개)이 연매출 8억 원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이중 강남터미널(입점업체 606개 중 526개)과 영등포역(60개 중 53개) 지하쇼핑센터는 입점업체 85% 이상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26개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3일에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가맹에 적극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 향후 단계적으로 개별 업주가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개, 간편결제사 4개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결제를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앱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는데, 이와 관련해 20일부터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업데이트된다. 이외에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를 개선하고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의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가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이번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와 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 결제 방식도 도입하는데, 이 경우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매장 내 NFC 단말기에 스마트폰만 가까이 접촉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득공제와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해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서비스로는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 티켓 결재시 10∼30% 할인을 비롯해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할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에도 제로페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번 시범서비스 시작과 함께 참여사는 자체적으로 할인과 포인트, 캐시백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첫 결제시 1000포인트를, 케이뱅크는 5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입장객에게 30% 할인을, 서울광장 크리스마스마켓(12월 22일∼12월 31일)에서는 이용고객에게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쿠폰 1000매를 지급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제로페이의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로페이 홈페이지 https://zeropaysuppor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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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삼성전자, 세계 최초 쿼드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9' 국내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후면에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9'을 21일 국내에 출시한다.   '갤럭시 A9'은 하나의 컬러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래디언트 색상을 적용한 레모네이드 블루, 버블검 핑크와 캐비어 블랙 3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59만9천500원이다.                         ▲삼성 갤럭시 A9          '갤럭시 A9'은 후면에 2천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망원 렌즈, 초광각 렌즈, 심도 렌즈를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각 120도의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로 피사체 뿐 아니라 전체 배경까지 눈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웅장한 자연경관을 표현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유용하다.   2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천만 화소 망원 카메라로는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클로즈업 사진도 노이즈 없이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다.   2천40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는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밝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와 함께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배경 흐리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갤럭시 A9'은 풍경·음식·인물 등 촬영 장면을 자동으로 인식해 최적의 색감과 명암을 표현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인텔리전트 카메라' 기능을 탑재했으며, 눈을 감거나 흔들린 사진까지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줘 어떤 순간에서도 완벽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A9'의 전면 2천400만 화소 카메라로 눈부신 낮이나 어두운 밤에도 밝고 또렷한 셀피를 촬영할 수 있다.   배경을 부드럽게 처리해 인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셀피 포커스', 좌우 혹은 전면 조명 효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며 더욱 화사하게 촬영할 수 있는 '프로 라이팅'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A9'은 18.5대 9 화면 비율의 159.5mm(6.3형) FHD+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에 풍부한 음향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탑재해 한층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를 지원해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갤럭시 A9'은 6GB 램·128GB 내장 메모리·3천8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곡선형의 3D 글래스와 메탈 프레임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갤럭시 A9'은 이동통신 3사·자급제 제품으로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전국 디지털 프라자, 모바일 스토어, 이동통신사 매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9'은 사진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세대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며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4개의 색다른 즐거움으로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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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폐악기, 빈 페트병 등 활용한 트리 어때요?”
    (오픈뉴스=opennews)   친환경 바람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불고 있다. 나무에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을 매단 전형적인 모습의 트리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즐기는 분위기를 내면서도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트리가 눈길을 끌고 있는 것.   특히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수리가 불가능한 악기와 빈 페트병으로 만든 트리가 등장해 화제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이색적인 모습의 트리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 생수 페트병 1,000개로 만든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재생트리’ 연말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제주시 산지천 변, 탐라문화광장에 설치된 ‘재생트리’를 보러 가는 것을 추천한다.   ‘재생트리’는 제주도민 50여 명이 약 1,000개의 생수 페트병을 재활용해 직접 제작한 만큼 친환경의 의미를 더했다. 제주 삼다수에서 제공한 비어 있는 투명한 페트병에 형형색색의 물을 가득 채워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너먼트를 대신했고, 특히 페트병에는 참여자들의 연말 인사 및 새해 소원을 적어 연말연시에 뜻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지름 2m, 높이 4m 크기로 만들어진 재생트리는 내년 1월 3일 정오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재생트리 옆에는 시민들의 인사말이 메시지와 동영상으로 상영되는 대형 전광판 연하장도 설치된다. 대형 연하장 행사에 참여를 원하면 메시지와 동영상(30초 내)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과 contentsjeju@daum.net 으로 12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일 오늘 오후 7시, 제주시 산지천 변 탐라문화광장 일원에서 < 2018년 감사합니다. 2019년 함께 도시재생에 불을 밝히자 >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재생트리 및 대형 전광판 연하장의 점등 이벤트와 제주성짓골합창단, 구좌와들랑합창단, 뚜럼브라더스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문의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디자인팀(064-727-0619)으로 하면 된다.       # 수리가 불가능한 폐악기로 만든 낙원악기상가의 대형 트리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에서는 폐악기들을 모아서 만든 대형 트리를 만날 수 있다. 낙원악기상가 4층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대형 조형물은 지난 3년간 ‘악기 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를 통해 기증받은 악기 중 안타깝게도 수리가 불가능한 악기들을 모아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70여 개의 크고 작은 바이올린을 조각 내고 재조립하여 만든 대형 트리는 설치미술가 이원호 작가가 일반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개 워크숍을 통해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지법을 배우려고 붙여 둔 스티커, 사람의 이름과 캐릭터 그림 등 옛 주인과 악기에 얽힌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케 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낙원악기상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참여로 완성된 업사이클링 작품 설치를 기념해 27일(목)까지 공식 SNS를 통해 작품에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kwonmusic)과 블로그(http://blog.naver.com/enakwon),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akwonmusic)에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 CULTURE
    • 문화
    2018-12-20
  • 하림, 간편하게 즐기는 ‘버팔로 치킨 봉 스파이시’ 출시
      (오픈뉴스=opennews) 하림 ‘버팔로 치킨 봉 스파이시’ 제품 조리컷 이미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집에서 알차게 즐기는 홈파티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최근 출시한 버팔로 치킨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림이 12월 초 선보인 ‘버팔로 치킨 봉 스파이시’는 집에서 6분 정도만 조리하면 유명 치킨집 못지 않은 맛을 바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국내산 닭고기의 날개 부위를 사용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며 마늘 간장소스에 케이앤페퍼를 더해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달콤짭조롬하고 매콤한 풍미가 일품인 ‘버팔로 치킨 봉 스파이시’를 통마늘이나 아스파라거스 등의 채소구이와 함께 플레이팅 하는 것만으로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홈파티 메뉴로서 손색이 없다.   전자레인지에서 약 6분간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며, 보다 더 기름기를 쫙 빼 쫄깃한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에어프라이어와 오븐에서 각각 6분, 13분간 조리하면 된다.   하림 ‘버팔로 치킨 봉 스파이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하림 온라인 공식쇼핑몰 하림몰(www.harimmall.com),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용량은 500g이며 가격은 8천원 후반대.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고급스러운 맛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버팔로 치킨 반조리 제품을 선보였다”며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홈파티 메뉴로 손색없을 뿐 아니라 집에서 간단히 치맥을 즐기고 싶을 때 제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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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과천에도 155만㎡ 택지 공급
    (오픈뉴스=opennews)   광역교통망 개선해 서울 접근 30분내 가능하게…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과천에도 155만㎡의 택지를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 시간이 30분 내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급행과 간선 중심의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개발 대상 32곳이 포함된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12월에는 20만 가구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만 5000가구 입지를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계양은 335만㎡, 과천이 155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먼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라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이 30분내로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며,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해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해 기업을 유치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20∼60%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한다.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며,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는 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한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을 개발한다.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도 제고시킨다.   신도시 면적을 보면 남양주가 1134㎡, 하남은 649㎡, 인천 계양은 335㎡ 순이며 과천에는 155㎡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신도시는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100만㎡ 이상 규모가 해당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역과 진접선 풍양역을 신설하고 Super-BRT(지하도로와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 연결해 서울 접근 시간이 평균 15분(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단축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경제중심도시로, 2지구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한다. 자족시설용지는GTX-B 역 중심으로 판교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인 약 14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10km)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우선 시공한다.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하며,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은 20분, 잠실역은 30분 소요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은 평균 15분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 편리한 북측에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약 92만㎡ 배치할 방침이다.   광주향교와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를 조성한다.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로 1만 7000가구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천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S-BRT’를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될 예정이다.   이곳도 가용면적의 49%를 판교제1테크노밸리 1.4배의 자족용지(약 90만㎡)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를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내년 초 GTX-C노선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 및 변경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   국토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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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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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
    2018-12-19
  • 장애학생 폭행·차별 누구나 온라인신고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바뀐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한다.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또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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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 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 차(11.18∼11.24.)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 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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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
    (오픈뉴스=opennews)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조감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김혜선 복집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료 및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병채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센터 개소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18
  • KT,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행사 열어
    (오픈뉴스=opennews)     KT(회장 황창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KT 온(ON)마켓'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KT 온(ON)마켓' 행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망원·공덕·아현시장, 서대문구 포방터·인왕·백련시장, 용산구 후암·용문시장 등 3개 구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ON)마켓 행사는 해당 지역의 상가번영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됐는데, 상인회에서는 시장 전체 안내 방송 뿐 아니라 물품이 점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주었다.   앞서 15일 행사를 진행한 마포구 망원시장 최태규 상인회장은 "KT가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직접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행사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연말에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는 좋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KT는 소상공인에게는 방한조끼와 방한용 앞치마 등의 물품을,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장바구니와 온음료, 온쫄면, 핫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KT 마케팅 임직원은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고통받았을 소상공인과 시장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 장애 접수 절차를 직접 안내하며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마음도 함께 전했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 사고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더불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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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창경궁, 밤에도 문 연다…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관람
    (오픈뉴스=opennews)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내년 1월 1일부터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창경궁 명정전 야경.(사진=문화재청) 창경궁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일정 기간은 야간 특별관람을 시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등 국민의 여가 증가에 따른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연중 상시 야간관람을 시행하기로 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오후 8시 입장마감)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사전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야간 관람료는 1000원으로 주간과 동일(만 65세 이상, 내국인 만 24세 이하, 한복착용자 등 무료)하다.    또한, 1월 1일부터 야간 특별관람에 입장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는 청사등롱(청사초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 이들은 달빛 아래 청사등롱을 직접 손에 들고 창경궁을 거니는 운치를 맛볼 수 있다. 야간관람과는 별도로 더 많은 볼거리를 위해 공연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진행해온 통명전 고궁음악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장소도 통명전 외에 대온실 권역에서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낮 공연인 ‘정조와 창경궁’ 공연 횟수도 대폭 늘린다. ‘정조와 창경궁’ 공연은 정조 시대 일상 이야기를 재현한 이야기 극으로, 낮에 창경궁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교육과 공연 관람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재청은 “새해부터 시행하는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을 통해 앞으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고궁의 운치 있는 밤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CULTURE
    • 문화
    2018-12-18
  • 광주형 일자리 등 2022년까지 2만6000개 지역 일자리 창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산업현장 수요 담아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2-18
  • 10년 임대 분양전환시 장기대출 지원…"분할 납부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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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낙원악기상가, 폐악기 업사이클링 작품 ‘네이밍 이벤트’ 진행
    (오픈뉴스=opennews)   낙원상가 SNS로 참여하면 입문용 기타, 도서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 등 다채로운 경품 증정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트리 모양의 특별한 조형물을 선보였다. 낙원악기상가 4층 공간에 새롭게 등장한 대형 조형물은 지난 3년간 ‘악기 나눔 캠페인-올키즈기프트’를 통해 기증받은 악기 중 안타깝게도 수리가 불가능한 악기들을 모아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70여 개의 크고 작은 바이올린을 조각 내고 재조립하여 만든 대형 트리는 설치미술가 이원호 작가가 일반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개 워크숍을 통해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지법을 배우려고 붙여 둔 스티커, 사람의 이름과 캐릭터 그림 등 옛 주인과 악기에 얽힌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케 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   낙원악기상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참여로 완성된 업사이클링 작품 설치를 기념해 18일(화)부터 공식 SNS를 통해 작품에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밍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kwonmusic)과 블로그(http://blog.naver.com/enakwon),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akwonmusic)에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1등에게는 입문자용 기타(1명), 2등에게는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5명), 3등에게는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티콘(1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8일(금)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아이들의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악기 중 수리가 불가능했던 악기들이 연말을 앞두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재탄생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낙원악기상가는 더 많은 분들이 악기의 재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반려악기 캠페인을 진행해온 낙원악기상가는 올해 진행한 반려악기 캠페인 중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Best 반려악기 캠페인 PICK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일(목)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SNS에서 ‘미생 응원 이벤트’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추억의 악기 수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2019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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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석탄발전소 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2인1조 근무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   <고용노동부장관 발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①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②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③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정부는 지난 11.1.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표>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우선, 금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첫째,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②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③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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