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

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보건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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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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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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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서비스 R&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3대 추진과제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다.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먼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전달과정을 효율화하며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해 제품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부수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정책연구(산업연)-공학연구(생산기술연)-성과확산(생산성본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소형 유통 사업장의 서비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해 서비스 아이디어·기술 조합을 통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고 효율적인 판매 유입경로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성과보호도 강화한다. IP서비스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규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R&D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분야별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군 공통 IP-R&D 추진도 병행한다.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기술에 대해 범부처 수요조사를 2021년 상반기중 실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도 2021년 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율(0.1~0.3%p 차감) 등 우대조치도 지원한다.

 

서비스 R&D 수행 역량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서비스 및 스마트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첨단 ICT(AI·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신설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R&D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간 매칭 시스템(미래기술마당)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분야별·역량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기업-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통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및 장비 활용을 독려하고 대학의 창의적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배양을 연계하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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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보건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자료=기획재정부)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20221~25년) 약 7조원을 투자한다.

 

2021년에는 유망 서비스(관광·보건·콘텐츠·물류)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5.5% 확대, 1조3400억원을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기술개발, 공간정보와 연계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객 안전지원 및 맞춤형 안내, 4차 산업 핵심기술(VR·AR, AI, 5G, IoT 등)과 관광자원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며 고정밀·대용량으로 구축된 국토 공간정보를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보건과 관련해선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및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글로벌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선 지역 유휴문화공간의 첨단문화공간화를 위한 지역연계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신규 선정하며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결합을 위해 ICT 기술과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R&D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제고, 안전한 사회 구축, 영세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한다.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 비대면학습, 욜로족 맞춤소비, 반려동물 돌봄 등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2021년 55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국민·현장 종사자 등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안전 불안 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나서 생활 속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화재발생시 다중밀집시설 대피체계도 개발한다.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능력 및 ICT 역량 제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디지털화 대응 지원에도 나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 이행상황 점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 내에 R&D 추진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R&D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필요시 TF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안건을 제출, 서비스 R&D 정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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