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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CAO와 위성 등을 활용한 미래 항공안전 방안 모색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위성 등 항행안전시스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제31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를 개최(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는‘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간항행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으로 항공안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EASA의 국제전문가를 영상으로 초청하여 미래 항행시스템 발전방향과 유럽의 위성항법기술 활용사례 등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은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드론 등신 항공교통 수단의 관제와 운영을 위한 항법기술, 3D 통합관제시스템 등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국산위성 개발, 우주사업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추가 기술혁신과제,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성을 이용한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항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위성서비스(KASS)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계획이며, 아울러 위치 산업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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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ICAO와 위성 등을 활용한 미래 항공안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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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2차관, “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 업무복귀 촉구”
- [오픈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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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2차관, “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 업무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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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11월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27일 오후에 행안부, 경찰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14) 직후인 11.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24)되기 전날(11.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28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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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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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원, 대우건설이 6조 5,348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원, 대우건설이 1조 3,080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원을,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원, 대우건설이 5조 2,268억원을,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원,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원을,조경 분야는 삼성물산이 543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원, 제일건설이 509억원을 기록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공종 중에서 ‘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원)ㆍ지에스건설(5,016억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원), ‘댐’은 삼성물산(1,964억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원), ‘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원)ㆍ삼성물산(2,746억원)ㆍ현대건설(1,697억원)순이며,‘상수도’는 태영건설(579억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원)ㆍ대광건영(1,855억원)ㆍ대우건설(1,593억원) 순이다. 건축공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원)․대우건설(4조 4,006억원)․현대건설(3조 5,72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원)․현대엔지니어링(9,048억원)․삼성물산(6,652억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원)․SK에코플랜트(2조 2,429억원)․현대건설(6,493억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원)ㆍ포스코건설(4,430억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원)ㆍ삼성물산(2,970억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원) 순이다. 금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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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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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①지리·국토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②항공사진측량, ③원격탐지 응용기술의 개발과 처리 방법, ④3차원 디지털 지도제작, ⑤측지 및 공간정보 제작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양국 간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 및 연구활동 현황 공유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지리 공간정보 기술협력 국제 세미나”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7.1, 금)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KOICA, ODA 등 해외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도출하고 국내 기업체의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위성(‘21.3월 발사성공)이 촬영한 다양하고 정밀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해 해외지역 공간정보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등 우리나라 기업체·기관의 해외진출 다각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아세안 시장에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과 관련 제도 등이 소개·공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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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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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경제성 B/C 1.11)되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확장사업]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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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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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 [오픈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6월 28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초 RFP(Request For Proposal)를 고시하여 11월초까지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신청서 평가를 거쳐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GTX B노선 민자구간 추정사업비는 3조 8,421억원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거장은 총 10개소(재정구간 4개소 제외)이며, 민간사업자는 이동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을 3개소까지 추가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복합개발,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과 연계된 부대사업도 제안 가능하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약 28분, 남양주 마석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21분 소요되어 기존 버스나 전철 대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이 단축되도록 빠르고 편리한 환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GTX-A 환승역인 서울역에는 승강장 간 연결통로를 통해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GTX-C 환승역인 청량리역에는 동일 승강장에서 환승할 수 있는 수평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든 역에서 3분 이내에 환승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중앙·강릉선 열차의 GTX B노선 공용으로 기존 지상 선로 용량 확보 및 운행 차량 증편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GTX B노선은 수도권 서부와 동북부 지역을 관통하여 극심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철도 간선축이 될 것”이라면서,“GTX가 국민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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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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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금번 개정사항은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시행령은 5.10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5.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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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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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을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환교통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공모를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 동안 지원한 사업신청 대상자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5월 중 협약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사업자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예산의 최대 30%범위에서 예비사업자(조건부 협약사업자)로 선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운송에서 필요없는 상·하역 등 환적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로에서철도로 운송수단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편익을 화주 등에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시행(`10~)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80억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3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유사한 탄소배출 저감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체 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하고,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인 철도수송의 사회·환경적 편익을 2배 이상 인상하여 사업참여의 혜택을 강화한다. ① 예산증액(`21년 28억원 → `22년 41억원) 올해 41억원의 전환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작년 28억원 대비 46%, 지난 10년 평균 30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지원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전환보조금 지원단가 확대(사회·환경 비용절감 개선 등) 전환보조금은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과 사회·환경적 편익 가운데 작은 값으로 산정하는데, 그간 사회·환경적 편익이 도로와 철도간 운임차액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철도물류를 유도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환경적 편익을 재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철도물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새로운 철도수송 전환물량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예년(직전 3개년도 철도수송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5월 19일 목요일 18시까지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02-793-2931)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주관 사업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에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논의되는 등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의 탄소저감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철도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교통 지원사업에 물류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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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속도 낸다…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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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 ④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1)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예정인 자산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함으로써 임대주택리츠의 운영부담을 완화한다. 2)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현재 사업개시 초기*이거나 일시적 실적 악화로 불가피하게 자기자본이 미달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가취소 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수탁 중인 리츠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자기자본 미달의 경우 인가취소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3)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업계 종사자에 대한 준법·윤리교육을 협회 사무로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현재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관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그간 협회에서 수행하던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4)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 추가 2015년 '교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하여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리츠 시장에도 추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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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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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OURNAMENT NOTES]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 [오픈뉴스] 2019년 첫 개최 이후 올해 3회째 맞이 :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여덟 번째 대회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지난 시즌에는 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으로 펼쳐졌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디펜딩 챔피언’ 이지훈, 타이틀 방어 도전 : 지난해 대회에서 연장 승부 끝에 김주형(19.CJ대한통운)을 꺾고 통산 2승을 달성한 이지훈(35.셀러비)은 본 대회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이지훈은 2017년 ‘카이도 Only 제주오픈 with 화청그룹’에서 투어 첫 승을 달성한 뒤 약 3년만에 본 대회서 2승째를 챙겼다. 이번 시즌 7개 대회에 출전한 이지훈은 ‘KPGA 군산CC 오픈’ 공동 8위 포함 4개 대회서 컷통과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40위, 제네시스 상금순위 51위에 자리해있다. 이지훈은 “올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고 준비도 많이 했다”며 “우승을 경험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높다. 목표는 대회 2연패”라는 출사표를 밝혔다. 가장 최근 KPGA 코리안투어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2018년과 2019년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한 이태희(37.OK저축은행)다. ‘초대 챔피언’ 이재경, 본 대회 2회 우승 향해 출격 : 2019년 데뷔 첫 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에서 우승한 이재경(22.CJ온스타일)도 본 대회 2회 우승을 향해 출격한다. 2020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금순위 부문에서 3위에 올랐던 이재경은 올해 7개 대회에 나서 4개 대회에서 컷통과했다.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의 공동 16위가 시즌 최고 성적으로 아직 지난해만큼의 활약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경은 “시즌을 치를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슬로우 스타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 샷도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대회 코스는 100m 이내의 샷과 그린 위에서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쇼트게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며 “본 대회서 또 한 번의 우승을 통해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우성종합건설 소속 선수 6명, 메인 스폰서 주최 대회서 우승 도전 : 대회 주최사인 우성종합건설은 2018년 1월 골프단을 창단한 뒤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8년 ‘코오롱 제61회 한국오픈’과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에서 우승한 최민철(33)과 엄재웅(31), 올해 투어에 데뷔한 강태영(23) 등이 소속돼있다. 본 대회에는 위의 선수들을 필두로 최성호(35), 손민강(21), 정윤한(26) 등 우성종합건설 소속 선수 6명이 총출동한다. ‘스릭슨투어’ 포인트 및 상금순위 1위 배용준 출전 : ‘2021 스릭슨투어 8회 대회’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현재 ‘스릭슨투어’ 포인트 및 상금순위 1위 배용준(21.CJ온스타일)도 추천 선수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배용준은 올해 ‘제40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 참가해 공동 5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시즌 KPGA 코리안투어 두 번째 참가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홀과 쉬웠던 홀은? : 2019년 대회서 선수들을 가장 괴롭힌 홀은 17번홀(파4. 501야드)이다. 대회 기간 동안 이 홀에서 96개의 보기와 12개의 더블보기가 나왔다. 버디는 33개에 그쳤다. 반면 가장 쉽게 플레이된 홀은 5번홀(파5. 539야드)이다. 나흘동안 6개의 이글과 178개의 버디가 쏟아졌다. 그린적중률은 91.9%에 달했다. 2019년 우승자 이재경은 5번홀에서 4일 동안 모두 버디를 잡아냈고 17번홀에서는 3라운드 보기를 제외하고 다른 라운드에서는 모두 파세이브에 성공해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 대회서도 가장 난도가 높았던 홀은 17번홀(파4. 501야드)이었다. 보기는 90개, 더블보기는 9개, 트리플보기는 1개가 기록됐다. 이 홀에서 평균타수는 4.15타로 기준타수보다 1.5타 더 높았다. 버디는 42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대회 챔피언 이지훈은 대회 기간 동안 이 홀에서 모두 파로 막아냈다. 가장 쉬웠던 홀은 18번홀(파5. 588야드)로 평균 4.47타가 작성된 이 홀에서는 나흘동안 16개의 이글이 탄생했는데 이는 2020 시즌 한 홀에서 기록된 최다 이글이며 선수들이 4일동안 만들어낸 버디는 총 239개였다.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 김주형, 기세 이어갈까? : ‘10대 괴물’ 김주형(19.CJ대한통운)의 기세가 멈출 줄을 모른다. 김주형은 ‘SK telecom OPEN 2021’ 우승 후 바로 다음 대회였던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총 7개 대회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를 포함해 매 대회 컷통과한 김주형은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금순위에서 각각 3,426.06P와 549,801,592원으로 1위에 자리해 있다. 뿐만 아니라 TOP10 피니시(5회), LB세미콘 리커버리율(71.96%), 평균타수(69.78타) 부문도 1위다. 김주형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우승상금 1억원을 추가할 경우 총 649,801,592원으로 역대 한 시즌 최고 상금액 부문 2위로 올라서게 된다. 1위는 2018년 시즌 3승을 거두며 790,066,667원의 상금을 쌓은 박상현(38.동아제약)이다. 또한 우승 시 제네시스 포인트는 1,000점을 부여받아 4,426.06P를 기록하게 된다. 아직 이번 시즌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2016년, 2019년, 2020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들이 적어낸 시즌 전체 포인트보다 높은 수치다. 김주형은 “우승도 하고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아쉽게 준우승을 했던 대회인 만큼 올해는 꼭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 챔피언 이준석의 2개 대회 연속 우승에도 관심 :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에서 투어 데뷔 13년만에 생애 첫 우승컵을 품에 안은 이준석(33)의 2개 대회 연속 우승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준석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이 좋다. 우승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며 “최근 샷감이 상당히 좋다. 퍼트도 나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과 체력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또 한 번의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준석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본 대회에 출전했지만 모두 컷탈락했다. 가장 최근 KPGA 코리안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만들어 낸 선수는 2020년 9월 ‘헤지스골프 KPGA오픈 with 일동레이크골프클럽’과 ‘제36회 신한동해오픈’에서 연달아 우승한 김한별(25.SK텔레콤)이다. 7개 대회 중 4개 대회서 3라운드까지 선두인 선수가 우승… 아직 ‘시즌 다승자’ 없어 : 이번 대회 전까지 KPGA 코리안투어는 7개 대회가 열렸다. 이 중 매치플레이 방식의 대회인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를 제외한 6개 대회 중 4개 대회서 3라운드까지 선두인 선수가 우승을 달성했다.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챔피언 문도엽(30.DB손해보험), ‘KPGA 군산CC 오픈’서 우승한 김동은(24.골프존), ‘제40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허인회(34.BONANZA), ‘SK telecom OPEN 2021’에서 정상에 오른 김주형은 3라운드에 선두로 등극해 우승까지 연결시켰다. 3라운드 54홀 경기로 축소 운영된 ‘KB금융 리브챔피언십’은 대회 최종일 문경준(39.NH농협은행)이 역전승을 거뒀고 ‘코오롱 제63회 한국오픈’ 우승자 이준석은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나흘간 선두 자리를 지켜내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일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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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OURNAMENT NOTES]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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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개최 조인식 진행
- [오픈뉴스]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가 ㈜우성종합건설(회장 정한식),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대표이사 김명섭)와 지난 4일 경남 창원 소재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에서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개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회장과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 김명섭 대표이사, KPGA 구자철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2021 시즌 여덟 번째 대회로 열리게 되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규모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에서 펼쳐진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본 대회는 지난 시즌에는 KPGA 코리안투어의 개막전으로 열렸고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2019년 대회에서는 당시 ‘루키’였던 이재경(22.CJ온스타일)이 투어 첫 승을 거뒀으며 2020년 대회에서는 이지훈(35.셀러비)이 연장 승부 끝에 ‘10대 괴물’ 김주형(19.CJ대한통운)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성종합건설 정한식 회장은 “3년 연속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돼 보람차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두 차례 대회 모두 최고의 명승부가 탄생한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의 김명섭 대표이사는 “㈜우성종합건설, KPGA와 올해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선수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코스를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을 통해 2019년부터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나서며 한국프로골프의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우성종합건설은 ‘집을 철학하다’라는 이념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1998년 설립 이후 시행, 시공 역량까지 갖추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내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우성스마트시티’라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양산 등 곳곳에서 세련된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하이엔드 브랜드 ‘THE POLE’을 런칭하며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골프단을 창단했으며 ‘코오롱 제61회 한국오픈’ 우승자 최민철(33), ‘휴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 챔피언 엄재웅(31),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강태영(23), 최성호(35), 손민강(21), 정윤한(26) 등이 소속돼 있다. ㈜우성종합건설과 함께 본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는 전통의 명문 클럽인 용원골프클럽(27홀)이 만든 영남권 최초 및 최대 규모의 대중제 36홀 링크스 코스로 진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골프장이다. 부산과 울산권에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창원 도심과 부산의 접점에 위치해 최고의 접근성을 갖췄으며 상수도 공급을 통한 풍부한 관개용수 사용으로 사시사철 최고의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를 자랑한다. KPGA 구자철 회장은 “이번 시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이 최고의 대회로 골프 팬 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남자골프의 성공을 짓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질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JTBC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 JTBC를 통해 최종라운드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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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개최 조인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