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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조태열 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환영 오찬
    [오픈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5월 28일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간 최상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한-아세안 실질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불가분의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될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시그니처 사업들이 본격 출범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포함한 협력재원들도 착실히 증액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세안사무국과 개별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국의 강점 분야와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잘 조화시킨 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대남정책과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여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세안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대한 구상 등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 측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오찬 계기 동석한 주한 아세안 대사단*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아세안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더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한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전날인 5월 27일 저녁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취임식 겸 아세안사무총장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와 까으 아세안사무총장의 방한 환영,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방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아세안+3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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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오픈뉴스]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 1일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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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오픈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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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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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개최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됐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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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외교부]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
    [오픈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3일 오후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AfCFTA 협력 방안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AfCFTA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AfCFTA 협정의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AfCFTA 사무국을 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의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AfCFTA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측간 무역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여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다. 금번 면담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40여 일 앞두고 아프리카 내 주요 국제기구인 AfCFTA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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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오픈BIZ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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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5-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최초 민간 소형위성 제주해상 발사 성공적 지원
    [오픈뉴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우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월 27일 민간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국내 스타트업기업들이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과 발사서비스를 위한 도약 시점에서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중관소는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의 성공 및 제주지역 우주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파환경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는 우주산업의 전파통신분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관소는 제주 해상에서 상반기 발사 예정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의 최초 ‘민간 제주해상 준궤도 시험발사’ 성공을 위해 사전에 발사장 인근지역에 대한 전파환경을 조사한 바 있으며, 발사예정일 당일에도 발사체와 지상 관제센터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우주산업, 초공간통신 등 전파이용 신산업•서비스 대역에 대한 전파환경 보호와 무선국 관리를 통해 최적의 전파통신 상태를 유지하여 산업 발전 및 국민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생물다양성 기관 합동조사 실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에서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1개 국‧공‧사립 과학관 및 박물관, 대학, 민간 기업 등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유관기관에서 80여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남해군 일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 호구산 군립공원, 망운산 등에서 해양·육상 야생생물 및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해군 일대는 지난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져 생물상 및 생태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10년 주기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경주‧포항 권역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 및 한국미기록 곤충(포충나방과 Notarcha quaternalis, Sinibotys butler) 등 일부 종의 국내 서식을 최초로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에 등록하여 국내 연구자 및 일반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와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 권현준 단장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현재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상호 긴밀하게 공조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학술조사 활동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자원의 폭넓은 수집‧발굴과 정보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5-27
  • 과기정통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 준 알뜰폰 업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대대적 조직개편 실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개청(5.27.) 이후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그동안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하여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5.27.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종적) 조직으로 정비하여,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첨단바이오를 비롯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하는 한편,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된다. 또한 초거대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되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 될 예정으로, 신설 부서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중소기업부, 교육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24.1월)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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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특허청,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ㆍ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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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사이버보안 강화 지원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5월 26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시험·연구 지원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협력 ▲보안 사고 분석대응 자문 ▲보안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보안 관련 지식·정보·자료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 연장에 따라 식약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제 조화된 사이버보안 안전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SBOM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양 기관은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14회 개최하여 업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로봇수술기 등 23개 제품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험·인증한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서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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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전남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청신호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디지털 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차세대 펩타이드 첨단신약 플랫폼 구축 사업(440억 원), 혁신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실증 지원사업(73억 원)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발표가 임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8억 원이다. 전남도와 화순군, 한국화학융업시험연구원(KTR)이 2028년까지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등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소재 검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업시험연구원 화순 헬스케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병원, (사)분자설계연구소가 참여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상 맞춤형 전주기 기업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예측 플랫폼 개발 ▲디지털 병리 고속 판독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오가노이드 첨단대체시험법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주기 지원 통합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병리란 질병의 원인, 발생, 경과 등에 관한 이론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3D프린터 등으로 폐, 간, 뇌 등 인간 장기의 구조와 기능성을 구현하도록 만든 인공장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잇따른 첨단바이오 관련 공모사업 유치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전남의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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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특허청,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를 한눈에!
    [오픈뉴스] 특허청은 국민과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총 2,800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총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에이피아이)API*(Open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약 2,800만 건 개방' 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정보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방문,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5월 22일 14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Clarivate Analytics Korea, 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 현황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향후 특허데이터 구축 및 개방 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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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속하여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5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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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레포츠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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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외교부 조태열 장관, 아세안 사무총장 환영 오찬
    [오픈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5월 28일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을 환영하는 오찬을 주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간 최상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한-아세안 실질 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불가분의 동반자로 발전해 왔다고 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심화ㆍ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될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발표함으로써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시그니처 사업들이 본격 출범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포함한 협력재원들도 착실히 증액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세안사무국과 개별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한국의 강점 분야와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잘 조화시킨 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까으 사무총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대남정책과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여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세안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대한 구상 등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 측의 계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오찬 계기 동석한 주한 아세안 대사단*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아세안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더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한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전날인 5월 27일 저녁 제6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취임식 겸 아세안사무총장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와 까으 아세안사무총장의 방한 환영, ▲한-아세안간 협력 강화 방안,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의 의의와 아세안+3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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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최초 민간 소형위성 제주해상 발사 성공적 지원
    [오픈뉴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우주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5월 27일 민간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국내 스타트업기업들이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과 발사서비스를 위한 도약 시점에서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중관소는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의 성공 및 제주지역 우주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파환경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는 우주산업의 전파통신분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관소는 제주 해상에서 상반기 발사 예정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주)의 최초 ‘민간 제주해상 준궤도 시험발사’ 성공을 위해 사전에 발사장 인근지역에 대한 전파환경을 조사한 바 있으며, 발사예정일 당일에도 발사체와 지상 관제센터 간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우주산업, 초공간통신 등 전파이용 신산업•서비스 대역에 대한 전파환경 보호와 무선국 관리를 통해 최적의 전파통신 상태를 유지하여 산업 발전 및 국민의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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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 생물다양성 기관 합동조사 실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남해군 일대에서 ‘2024년도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21개 국‧공‧사립 과학관 및 박물관, 대학, 민간 기업 등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유관기관에서 80여명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남해군 일대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지구, 호구산 군립공원, 망운산 등에서 해양·육상 야생생물 및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총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다양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해군 일대는 지난 2014년 조사 이후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져 생물상 및 생태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10년 주기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7년 경주‧포항 권역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 및 한국미기록 곤충(포충나방과 Notarcha quaternalis, Sinibotys butler) 등 일부 종의 국내 서식을 최초로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에 등록하여 국내 연구자 및 일반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와 연계하여 국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 권현준 단장은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현재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상호 긴밀하게 공조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학술조사 활동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자원의 폭넓은 수집‧발굴과 정보 확산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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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과기정통부, 비대면 알뜰폰 개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여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확인을 우회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개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보안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여가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인증계획과 CISO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금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 준 알뜰폰 업계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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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대대적 조직개편 실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개청(5.27.) 이후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그동안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하여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5.27.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종적) 조직으로 정비하여,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첨단바이오를 비롯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하는 한편,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된다. 또한 초거대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되어,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 될 예정으로, 신설 부서에서는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중소기업부, 교육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24.1월)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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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특허청,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달라진 부정경쟁방지법을 소개합니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 8. 21.)으로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경쟁행위 사례 및 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도입되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제 안내' 설명회는 경기도(5.24 수원)를 시작으로 부산(6.5), 전남(6월, 무안), 서울(7월)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지자체 일자리․지역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 소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 처리방안 ▲부정경쟁행위 주요 유형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침해 성립요건 ▲부정경쟁행위 구제수단 ▲의견수렴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 소개 및 유형별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공표는 이행강제력이 부족해 권고 불응시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공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권고 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특허청은 일선 공무원의 부정경쟁행위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기대'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피해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순호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거래당사자간 부당한 경쟁을 효율적으로 예방·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아이디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ㆍ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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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5-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산업 사이버보안 강화 지원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5월 26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해킹, 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시험·연구 지원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협력 ▲보안 사고 분석대응 자문 ▲보안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보안 관련 지식·정보·자료 공유 등이다. 이번 협약 연장에 따라 식약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제 조화된 사이버보안 안전 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SBOM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그간 양 기관은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14회 개최하여 업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로봇수술기 등 23개 제품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험·인증한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서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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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특허청,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를 한눈에!
    [오픈뉴스] 특허청은 국민과 기업들의 국내·외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총 2,800만 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plus.kipris.or.kr)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플랫폼으로서, 국내·외 13개국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으로 구성된 총 120종의 데이터 상품을 파일 또는 공개에이피아이)API*(Open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한·미·일 특허 권리자 변동 정보 데이터 약 2,800만 건 개방' 이번에 개방하는 권리자 변동 정보는 국내·외 특허 데이터에서 권리자 변동 이력과 최종 권리자 정보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춰 구축한 정보자료뭉치(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최종 권리자 정보만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권리자 변경이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특허의 국내·외 거래 등 이전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방 수요가 높은 중국특허공보에 대한 국문번역문 데이터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분류코드(KPC) 데이터도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개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 방문,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5월 22일 14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코리아(Clarivate Analytics Korea, 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서비스 개발 현황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사항은 향후 특허데이터 구축 및 개방 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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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5-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톡 연속 장애 긴급 현장점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연속하여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에 대해 5월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원인과 복구상황,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고,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사항은 사업자와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5-21

라이프 검색결과

  • 경남도, 로봇산업 활성화의 길 기업에서 찾아!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도내 로봇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로봇의 보급․확산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경남로봇산업협회 회원사의 기업 대표들과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을 안내하고, 도내 로봇산업의 현주소와 성장가능성, 중점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기업 지원사업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했으며, 경남이 수립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첨단로봇이 제조업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남 로봇산업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담은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의 로봇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SI(System Integration)산업에 강점이 있어, ‘제조로봇 보급과 확산사업’을 통해 제조업과 로봇SI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제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로봇SI 기업에는 로봇 시장의 확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도 함께 지원하여 기술 자생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실증 사업인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에 참여했으며, 도 자체 사업인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 사업을 통해 85개 업체에 100여 대의 로봇을 보급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로봇 보급과 확산 정책을 발굴하여 도정과제인 ‘경남 맞춤형 특화 로봇산업 중점 육성’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의 로봇산업 정책 방향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기업 애로․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경남도는 이를 정책 반영에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로봇의 수요가 집적되어 있어 로봇SI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며, “경남도의 강점인 로봇SI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로봇 핵심부품(모터, 감속기, 센서 등) 개발에도 지역 기업, 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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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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