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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BIZ 검색결과

  • 해병대, 상륙헬기 '마린온' 전력화 완료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전력인 상륙기동헬기(마린온)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개발된 항공기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했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를 진행했다. 이번 전력화를 통해 기존의 수륙양용 전력에 공중기동 역량이 구비됨에 따라 해병대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며, 해병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영역에 공중기동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게 됐다. 상륙기동헬기는 해상 및 함상에서의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기체방염 등 부식방지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 비행 거리 증대가 가능한 보조연료탱크 등의 장비도 장착되어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상륙함으로부터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준장 김용대)은“수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상륙기동헬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함은 물론, 낮은 운영유지 비용이 장점”이라면서 “상륙기동헬기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파생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상륙기동헬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6-29
  • 국토부,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오픈뉴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3-03-30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 2. ~ 1. 20.)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전개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설 전 3주간(1.2. ~ 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 ~ 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 사건은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이 견지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포함됐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 2. ~ 1. 20.)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22년 11월 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조 2천 2백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p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으로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01-01

사회IN 검색결과

  • 경찰,"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후면 무인 단속
    [오픈뉴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오는 2월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 ‧ 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됐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1-08
  • '흉기 피습' 이재명 대표, 혈관재건 수술 후 회복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장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후 쓰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대표는 사건 발생 후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에서 옮겨졌으며, 3시45분쯤부터 2시간 동안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현재 이대표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이틀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의식은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1-0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발견 땐 ‘119’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오픈뉴스]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해양경찰청은 신고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Q1. 해양오염신고란?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오염신고란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해양오염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일시,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 오염상황을 즉시 해양경찰 119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익멱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Q3. 해양오염 포상급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오염신고를 접수받으면 현장조사 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양오염 행위자,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오염신고 → 현장확인, 조치→ 지급신청 → 심의,지급 Q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요? ’22년부터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국민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변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오염상황만 신고해도 추후 행위자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2.10.3. 여수 거북대교 인근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케이블카 탑승객이 신고 신고당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였지만 오염색상, 위치 등 정확한 신고 덕분에 해양경찰은 신속한 기름제거 조치 및 주변 선박을 조사하여 기름배출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4-20
  • 병무청, 6일부터 병력동원훈련 시작
    [오픈뉴스] 병무청은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훈련 방식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대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2박 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참고로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12시이며, 해·공군의 경우는 13시이다. 퇴소시간은 17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한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E-mail)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입영일 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차량탑승 전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 운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하며,“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3-02
  • 소방청,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고립사고 대응역량 강화
    [오픈뉴스]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총 122대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리프트가 63대(5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스키장의 리프트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낙하‧낙상 위험을 비롯해 탑승객들이 장시간 공중에서 추위에 노출 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스키장 정보 관리카드 제작‧관리 △실질적 훈련방법 마련 등 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스키장 내 리프트별 길이·높이, 구조활동 구간 및 구조 제한 지역 설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스키장 별 정보 관리카드를 제작‧관리하도록 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스키장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관내에 스키장이 있는 지역의 소방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고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겨울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적극행정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형‧특성별 구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1-18
  • 김진기 파주부시장, 성매매 집결지 정비 관계부서 회의 개최
    [오픈뉴스] 파주시는 9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부서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새로 취임한 김진기 부시장을 중심으로, 이주현 복지정책국장과 9개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 환경개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한 성매매 근절, 반(反)성매매 문화 조성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공유한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이 중점 논의됐다. 김진기 부시장은 “여성 인권 침해 현장인 성매매 집결지를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여성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완성해야 한다”며 부서별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오는 18일 관련 부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경험이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힘찬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3-01-10
  • 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오픈뉴스] #1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2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3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고,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하여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으며,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2-07
  • 인천시 특사경, 유명 배달앱 배달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나선다
    [오픈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전문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배달음식의 다양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중 배달 인기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안주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재사용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10-25
  • 서울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등 C-ITS 데이터,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 통해 제공
    [오픈뉴스] 서울시는 5일부터 도심 주요 교차로의 현재 신호색이 무엇인지, 남은 신호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서울 C-ITS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빅데이터’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C-ITS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율주행 및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V2X기반 첨단 시설을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그리고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도로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시는 현재 주요 교차로 642개소의 실시간 교통 신호 및 잔여 시간 데이터 등 V2X기반의 서울 C-ITS 교통데이터 및 기반정보를 ‘22년 03월14일부터 전용망으로 민간 내비게이션(티맵,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 번 ‘22년 10월 05일부터는 시민 누구나 서울 C-ITS 교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오픈API로 개발하여 ‘공공데이터’와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다. 오픈 API 서비스 개발은 행정안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V2X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했다. 기존에 제공되던 642개소의 주요 교차로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도 146개를 추가하여 788개소로 확대 제공하고, 향후 ‘24년까지 4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교차로 3,660개소로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마트 ITS2.0 구축사업'추진과 함께 ▲도심(사대문안) ▲여의도 ▲강남 ▲상암(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주요간선도로(중앙버스전용차로) 등 주요교차로788개소의 실시간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 확대한다. ‘교통신호정보’ 뿐만 아니라 1,700대(시내버스1,600대,택시100대)의 차량에서 수집되는 교차로위험정보, 보행자정보등 ‘도로위험정보’, 차량 위치나 급감가속 등 ‘차량정보’ 그리고 맵 데이터 등 기반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 C-ITS 데이터와 다른 교통 데이터를 융·복합한다면 운전자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연구·개발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다양한 교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례”라며,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첨단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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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10-04
  • 해양경찰청,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하여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은“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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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레포츠 검색결과

  • 해병대, 상륙헬기 '마린온' 전력화 완료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전력인 상륙기동헬기(마린온)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상륙기동헬기는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을 해병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개발된 항공기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했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를 진행했다. 이번 전력화를 통해 기존의 수륙양용 전력에 공중기동 역량이 구비됨에 따라 해병대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며, 해병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영역에 공중기동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게 됐다. 상륙기동헬기는 해상 및 함상에서의 운용이 쉽도록 특화되어 있으며 기체방염 등 부식방지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지상 또는 함정 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한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 비행 거리 증대가 가능한 보조연료탱크 등의 장비도 장착되어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상륙함으로부터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입체적인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지상 작전 지원을 위한 공중강습, 도서지역 국지도발 시 신속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 준장 김용대)은“수리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상륙기동헬기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함은 물론, 낮은 운영유지 비용이 장점”이라면서 “상륙기동헬기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파생형 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상륙기동헬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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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3-06-29
  • 국토부, 쪽방·고시원 거주자에 최대 5000만원 무이자 전세대출
    [오픈뉴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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