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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사도광산은 인권유린 현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불가”
    [오픈뉴스]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안민석, 임종성,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한다. 2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행해진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주제로 열렸고 특별전시회는 3월 3일까지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준혁(한신대 교수) 발제는 한혜인 연구위원(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남상구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재단)이 맡아 사도광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도광산은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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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국회
    2023-02-24
  • 尹대통령,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시대의 모범이라 강조하는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많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어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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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3-02-07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참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하여 대덕 스님들, 불자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부부와 종단협 회장 진우스님은 개회 후 국운 융성과 국태민안을 빌며 헌등했다. 이후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의 신년 인사와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의 축원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신년법어로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신년대법회를 주최한 종단협 회장 진우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위기의 시대에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회가 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조그만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준 불교계에 감사를 표하고, 이어서 행사를 기념하여 준비된 6m길이의 떡케이크 커팅식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스님을 비롯하여 회원 종단의 부회장 스님들과 회원 신도,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과 회원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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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23-02-07
  • 韓-美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연장 의정서 서명
    [오픈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3일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간 인적교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금번 개정으로 양국간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동연구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는 우리나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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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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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조승래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대표 발의
    [오픈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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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김회재 의원,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 모두 감소”
    [오픈뉴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기업 부실 등으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다수”라며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를 외칠 때가 아니라 재정 투자로 내수를 끌어 올려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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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연말연시 나눔 문화 동참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6일 김흥권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연말연시 나눔 문화에 동참했다. 적십자 회비 모금액은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 재난 안전교육,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적십자사는 지난 8월 서울남부 지역 집중호우 시 4천여 명 대상 구호급식 및 배식, 1천 세트의 긴급구호물자 등을 신속하게 전달해 수해 피해민들을 도운 바 있다. 김현기 의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더 꼼꼼히 챙기게 된다”라며, “사랑의 구체적 실천행위는 기부로, 추운 연말 사랑이 곳곳에 가득 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도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1904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발행(한국 최초 발행 1932년)된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액은 결핵퇴치 사업에 사용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 모델은 손흥민 축구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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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김영옥 서울시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오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의원들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영옥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위법 사항, 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불합리한 요양보호사 월급제, 과도한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비롯한 방만한 예산 운용, 공공성 부재 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나무카드(서울시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빙과류 등의 간식류도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김영옥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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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오픈뉴스] 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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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오픈BIZ 검색결과

  • 대검찰청-특허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공동 개최
    [오픈뉴스] # A씨는 국내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3년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B씨는 이직을 목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유출했다. 피해기업은 기술개발에 2년간 7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5월 2일 오후 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그로 인한 피해액도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렵게 기술유출 범죄를 잡더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정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기술유출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영업비밀 해외유출의 경우 2022년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14.9월이다.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만큼,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작년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정원, 산업부, 경찰 등 기술유출 대응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초범이 많고 피해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유출 범죄의 특수성에 맞춰 양형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간 논의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양형위원회에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영업비밀침해 범죄 양형기준 정비방안’을 주제로 조용순 한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다. 권고 형량을 해외유출의 경우 2~5년 등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고, 초범도 강도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죄의 특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 피해규모 산정방안’을 주제로,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이 발제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대안으로 양형기준을 통한 형량 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주제로 최호진 단국대학교 교수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정비 동향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날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범죄”라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현대판 매국’과 다름없는 기술유출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맡은 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정원, 지재위, 산업부, 관세청 등 기술보호 유관부처 관계자와 기술유출 관련 수사 검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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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첫 번째'큐브위성'상태정보 일부 수신 확인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6.21(화) 한국형 발사체가 궤도에 올린 성능검증위성에서 첫 사출한 조선대팀 큐브위성이 6.29(수) 오후 4시 50분경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6.30(목) 새벽 3시 48분경 지상국으로 일부 상태정보(비콘신호)가 수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큐브위성이 보낸 상태정보에는 위성의 모드, 자세, GPS 상태(현재 off), 배터리 모드(정상), 배터리 전압(정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큐브위성의 사출영상으로 볼 때 이렇게 상태정보가 일부횟수만 수신된 이유는 위성의 자세가 현재 빠르게 회전(텀블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양방향 교신을 위해서는 자세 안정화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교신 예정시간인 금일 오후 3시 48분경, 5시 26분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태정보 수신과 교신 명령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된 큐브위성은 지난 2019년 개최한 제5회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4개의 대학팀이 직접 제작·개발한 결과물을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한 것으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의 큐브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어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다. 큐브위성의 경우 예산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업용 위성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전력, 충격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위성의 배터리 모드와 전압이 정상 상태로 보여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능검증위성이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남아있는 3기의 큐브위성도 예정대로 사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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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관세청,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 개최
    [오픈뉴스] 관세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로서,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물류에 대한 교육①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기업 견학②을 통해 무역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③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관세청은 이번 체험 행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견문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국민들이 우범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고 물류를 원활화하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물류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쉽고 친근하게 관세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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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제주도, 바이러스 없는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 구축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무병묘는 바이러스 감염묘보다 생산성과 상품과율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 식물체를 열처리하거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다. 현재 보급되는 감귤 묘목 대부분은 바이러스 검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고 있어 바이러스(온주위축병) 감염률이 온주밀감은 15%, 만감류는 35%에 이르는 실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무는 생장이 더디고 생산량이 20~40% 감소하며, 당도도 2~5브릭스(oBx)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올해 처음으로 국립종자원이 5월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한 전국 12개 업체(제주도 8, 타 시도 4) 중 심의를 거쳐 10개소가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신청한 8개 업체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감귤 무병묘 생산용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 단가는 업체당 7,000만 원(국비 50%, 도비 50%)으로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현재 감귤 무병묘는 하례조생, 한라봉, 천혜향, 감평, 베니마돈나 등 24개 품종이 있다. 2018년 제주감귤농협 모수원에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를 갖췄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무병묘 3만 6,155주를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감귤 무병묘 모수포 8개소의 조성이 완료되면, 제주도내 전체 9개 모수포에서 바이러스 없는 건강하고 우수한 감귤 무병묘를 매년 20만주 이상 공급 가능하며, 이는 연간 공급량의 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제주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을 선점함에 따라 앞으로 감귤 무병묘 생산 기술 확립과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 확대로 감귤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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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담 연구센터 개소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과기정책연 내에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하나로 지정된 것인데,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과기정책연은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은 물론 창업·벤처,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번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로부터 연구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출연받아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기획 및 연구를 전담하게 될 정책연구센터가 과기정책연 내에 설치되며, 센터에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게 된다. 전담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등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국내·외 관련 제도 및 통계 조사·분석 등,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주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중기부는 오늘 개소한 중소·벤처 기술혁신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지속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예산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혁신으로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기술개발(R·D) 투자와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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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국토교통부, 꿈꾸는 미래도시, 메타버스에서 마음껏 상상하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스마트시티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기술 발굴과 대국민 관심도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8건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용자가 많은 3개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작품소개 영상(5분 이내)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및 스마트시티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8월 15일(18: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작품 소개영상과 관련 신청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스마트시티·메타버스·혁신기술 관련 전문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심사결과는 8월말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되, 시상식 및 수상작 시연회는 전세계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기술이 전시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부대행사로 9.1일에 진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미래기술이 구현되는 혁신의 장으로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는 미래도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공모전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을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 함께하는 창업아이디어 챌린지’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도 7월 중 공모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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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대구시, 임산부 1인당 월 2만 원 택시비 지원
    [오픈뉴스] 대구시가 교통약자인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대구시 관내 약 2만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해피맘콜’ 사업은 동명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회원등록을 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타 지자체의 임산부 이동편의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정된 임산부 지정택시 운영에 따른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이런 문제점으로 임산부의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시는 임산부 편의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지역화폐와 연계해 대구시 면허의 모든 택시(15,6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했다. 다만, 기존에 발급되었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대구은행에서 6월 27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IC칩이 내장된 신규 카드에 한해 회원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해피맘콜 사업의 운영은 그동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인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대구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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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6
  • 서울투자청, 서울 투자유치 핵심이 될 ‘CORE 100’ 선정
    [오픈뉴스]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 대표 구본희)이 바이오, 핀테크 등 산업별 해외 투자유치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CORE(코어) 100’ 중 1차 선정된 38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투자청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성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이다. 서울투자청은 외국인 투자 관련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의 요구 사항에 최적화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365일 24시간 서울시 투자 환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대륙별 투자 유치단과 진행하는 맞춤형 투자 유치, 투자상담부터 법인 설립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맞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투자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자 연결부터 투자 실행 및 후속지원 까지 투자 유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투자청 CORE 100은 올해 100개사 선정 예정이다. 산업별 기술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진출 준비도, 타겟 시장 적합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AI, 바이오ㆍ헬스케어, 핀테크ㆍ블록체인, 정보통신, 로봇, 패션, 미디어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로서, Seed 단계부터 Pre-IPO 기업까지 성장단계 및 규모 또한 다양하다. 서울투자청은 이들 기업에 맞춤형 해외 투자유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서울투자청 대표 투자유망 기업으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투자기관 상시 매칭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가들과의 맞춤형 접촉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영문 Fact Sheet, 영문 IR 피칭덱, 영상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하여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매력 극대화를 돕는다. 특히, 서울시가 경쟁력을 인정하는 ‘유망 스타트업’인 CORE(코어)100으로 선정되면, 서울투자청이 운영하는 해외 주요 지역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투자설명회(IR)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서울투자청은 미주, 유럽, 중동 지역의 현지 글로벌 파트너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울기업의 해외투자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투자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투자 성사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양측에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이를테면 투자심의위원회 상정, 기업실사 등을 위한 IR 등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계약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투자청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로펌을 통해 해외투자자와의 투자거래에 따른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투자청은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은 이번 1차 모집에서 CORE 100 기업 38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중으로 2차 모집을 진행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분야의 혁신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구본희 서울투자청장은 “서울투자청 CORE 100을 통해 투자 탐색 단계부터 투자 결정ㆍ완료, 후속지원 단계까지 해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 유망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 오픈BIZ
    2022-06-19
  • 전남도, 특별사료구매자금 2천318억 저리융자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천830억 원을 추가 확보, 총 2천318억 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추가 확보한 자금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천500억 원의 28%에 해당한 것이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6억 원 ▲돼지․가금 사육농가 9억 원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 9천만 원이다. 사육 마릿수에 따라 보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꿀벌 미귀소 등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을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3일 배합사료 가격이 1kg당 45원 인상돼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8~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별 여건에 맞는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과 아울러 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2022-06-19
  • 춘천시,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오픈뉴스] 춘천시정부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업 종사 예정자다. 또, 1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도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농업창업의 경우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의 시설 구축, 농기계와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세대 당 최대 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본인 소유 노후 농가를 증·개축하는 경우에 대출 한도는 세대 당 7,5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2-06-02

사회IN 검색결과

  • ‘불법사행산업’ 신고자에 포상금 5000만원 지급…역대 최대
    (오픈뉴스=opennews) 역대 최대 금액의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3일 제71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1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조직 33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현행 규칙상 포상금 지급 최고 상한액으로 사감위에서 지급하는 역대 최대 포상 사례다. 이전까지 최고 지급 금액은 지난 2021년 7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운영자를 검거한 건으로 지급된 45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425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229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유효 접속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1만원, 추가로 도박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2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https://singo.ngcc.go.kr)를 통해 가능하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4명, 사무처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며 연 4회 개최된다. 한편, 사감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4-19
  • 김동연 경기지사, “어려운 도민 살리는 것이 우선.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 결정”
    [오픈뉴스] 현재의 경제위기를 비상경제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단계로 수출기업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명에 앞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어업인 또 중소기업의 수출 보증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는 ‘작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고 두텁게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등 직접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3단계로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5개 긴급대책을,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확보가 필요한 9대 과제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3단계는 시군협의 등 준비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계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유가 상승으로 타격받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 원을 투입해 4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120만 원의 수출보험료를, 200여 개 사에 1개 사 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농어업인을 위해 총 153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면세유 기준가 대비 상승분의 일부(50~100%)와 물류비 일부 등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원하고, 249억 원의 예산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 등에 촉구하는 한편 연동제 운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긴급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도는 본예산 조기 집행과 예비비 사용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 9대 과제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농가 지원 등이다. 9개 과제 가운데 고금리 대환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2천만 원, 1억 원 이내로 4~5%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농수산물 구매 시 1인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해주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도는 2단계에 필요한 예산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을 본예산 조기 집행과 1회 추경 등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과 사전절차가 필요한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다. 긴급끼니 돌봄제도는 실업과 폐업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경기도 농산물을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대출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저리·장기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7개 과제에 대한 재원을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다. 김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수원시 인계동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도청에 출근한 김 지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첫 출근을 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저와 도청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01
  •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재인 前대통령 예방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함께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텃밭에서 고추, 유채 등을 가꾸며 건강한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지사 일행은 이날 담양 대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에 앉아 함께 근무했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정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서 민주당이 최근의 어려움을 딛고 어르신 등 지지계층의 외연을 확대해 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시공부에 매진한 해남 등 전남도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6-11
  •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천5백억원 편성
    [오픈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 8,753억원 보다 6,543억원(13.4%) 증가한 5조 5,296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세입 예산안 6,543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6,086억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7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세출 예산안은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정상화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자율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첫째, 학습·정서 등 학생들의 교육회복 지원을 통한 학교정상화 사업에 235억원을 투입한다.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1명당 3만원의 예술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학생 치료 지원비도 기존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로 2억원의 치료비를 반영했다. 또한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직업교육기자재 현대화에 11억원과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에 19억원 등 모두 108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323억원을 편성한다. 먼저 학교방역 물품 및 인력 지원을 위해 107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학교 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용역에 8억원을, 과학실 폐시약 처리 및 3D프린터 실습실 환경개선에 12억원을, 급식실 환경개선 등 학교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에 10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22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210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을 확대해왔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른 현안사업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학교당·학급당 경비 및 학교 건물유지비를 대폭 증액하여 학교 맞춤형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국내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중장기 필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4,540억원의 기금을 편성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투자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디지털학습환경 구축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급식비를 추가 지원(1식당 410원, 19억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디지털교육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218억원을 추가로 편성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교육회복과 지속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교육인프라 조성과 부산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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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
    2022-06-02

레포츠 검색결과

  •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오픈뉴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광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하여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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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조승래 대표발의 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
    [오픈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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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허종식 대표발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토계획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7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체계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을 각각 도입,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로 첨단산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주거·문화·예술 시설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인천 동구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 의원의 개정안은 도시혁신구역 등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추진할 때,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철도 시설을 단순 교통수단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 창출의 근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토계획법 통과로 미추홀구 산업단지와 동구 공업지역 등에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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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장, 민생현장서 일정 시작…서울역서 노숙인 배식 봉사
    [오픈뉴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민생현장인 서울역 따스한채움터에서 노숙인 점심 배식 봉사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시립 시설인 따스한채움터는 무료 급식시설로 매일 중식, 석식이 제공된다. 1일 평균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늘 그 첫 일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를 하고, 시민들의 숨소리를 듣고 말씀하신 필요한 사항을 잘 새기고 돌아가서 한 해 서울시의회와 시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김 의장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제1의 가치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부지런히 현장을 찾고 시민들의 일상을 응원하고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배식 봉사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만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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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박영한 서울시의원,“불법 숙박업소의 천국이 된 서울”
    [오픈뉴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영한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하여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법률 개정 건의를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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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오픈뉴스]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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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봉 두 배 올려도 휴진과 의사 못 구해
    [오픈뉴스]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됐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되어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서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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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오픈뉴스]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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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오픈뉴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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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오픈뉴스]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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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CULTURE 검색결과

  • '청춘스타' TOP7, 日 '스페셜 KMF 2022' 출격…해외 첫 공연 '기대 UP'
    [오픈뉴스] '청춘스타' TOP7이 일본 팬들과 만난다. 6일 n.CH엔터테인먼트는 "'청춘스타' TOP7이 오는 8일과 10일 도쿄와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청춘스타 X 15th Special KMF 2022'(이하 '스페셜 KMF 2022'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KMF(한류뮤직페스티벌)는 일본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K-POP 가을 음악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돌아온다. 이번 '스페셜 KMF 2022'는 최근 채널A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한일 동시 방영으로 인기를 모은 '청춘스타'를 통해 탄생한 '청춘스타' TOP7이 펼치는 첫 일본 공연으로 더욱 기대가 높다. 특히 총 2500석 규모의 도쿄 공연은 2회차 모두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멤버들은 경연에서 화제가 된 무대들을 재현하는가 하면 그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무대들을 최초 공개한다. 또 성원에 힘입어 MEET&GREET(밋앤그릿)등의 행사도 마련해 팬들과 더욱 친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청춘스타' TOP7은 '청춘스타' 최종 우승팀인 아이돌파 엔싸인(n.SSign) 박현, 양준혁, 윤도하, 이한준, 장희원, 정성윤, 카즈타를 비롯해 김푸름, 현신영, 김태현, 류지현, 김종한, 백희연 등 보컬, 싱어송라이터 능력이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됐다. 특히 엔싸인(n.SSign)은 최근 '청춘스타 우승자 Special Album(청춘스타 우승자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뒤 일본 아이튠즈 케이팝 앨범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한 바 있다. 한편 '청춘스타' TOP7이 출연하는 '스페셜 KMF 2022'는 오는 8일 도쿄(도요스PIT)와 10일 삿포로(Zepp Sapporo)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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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아이리스(IRRIS), 첫 미니앨범 수록곡 'BYE BYE' M/V 공개! 수중 연기→감각적 연출 '눈길'
    [오픈뉴스] 걸그룹 아이리스(IRRIS)가 뮤직비디오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다. 아이리스(아이엘, 니나, 윤슬, 리브)는 지난 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WANNA KNOW (워너 노)' 수록곡 'BYE BYE (바이바이)'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수중에 있는 아이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리브의 모습과 슬퍼보이는 모습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윤슬의 모습이 교차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니나가 등장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함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리스와, 멤버들의 뒤로 터지는 불꽃이 돋보인다. 하이라이트를 향해 흘러가는 곡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장면들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앞서 공개된 네 명의 멤버가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Stay With Me (스테이 위드 미)' 뮤직비디오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두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팬들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BYE BYE'는 신스팝 컬러의 신디사이저와 경쾌한 드럼의 조화가 매력적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함께했던 시간만큼 힘든 날들을 보낼 모든 이별을 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다. 앞서 아이리스는 K-POP 시장에 새로운 빛을 밝힐 '프리즘 걸그룹'으로 화려한 퍼포먼스, 탈신인급 무대 매너로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에 아이리스는 'BYE BYE'를 통해 유니크한 음색과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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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스테이씨, 9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STAY COOL PARTY’ 개최→공식 MD 판매 시작
    [오픈뉴스] 그룹 스테이씨(STAYC)가 팬미팅 개최와 함께 공식 MD를 오픈한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5일 위드뮤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 (스테이 쿨 파티)’의 MD 판매 소식을 알렸다. 이번 MD는 스테이씨만의 러블리하고 청량한 무드를 고스란히 담아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공식 응원봉, 각종 키링, 인화사진 세트, 스테이씨 시그니처 방향제, 쉬폰 패브릭 포스터, 에코백, 프로필 & ID카드 세트 등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센스 있는 구성이 팬미팅의 즐거움과 여운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테이씨의 첫 번째 팬미팅 ‘STAY COOL PARTY’는 오는 9일 오후 6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된다. 데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팬미팅인 만큼 스테이씨는 각종 토크와 게임, 무대까지 쉴 틈 없이 꽉 채우며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오직 팬미팅에서만 볼 수 있는 스테이씨의 다채로운 매력이 예고되는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무대와 팬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테이씨는 지난 7월 발매한 세 번째 싱글앨범 ‘WE NEED LOVE (위 니드 러브)’를 통해 탄탄한 음악성을 증명했으며 ‘KCON 2022 LA’와 미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 ‘KCON 2022 US 투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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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도장깨기' 장윤정, 연간 작곡가들에게 받는 곡만 5-6천개!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
    [오픈뉴스] ‘장윤정의 도장깨기’ 장윤정이 연간 작곡가들에게 5-6천곡을 받는다고 밝히며 트로트 여왕의 압도적 클래스를 입증한다. ‘장윤정의 도장깨기-전 국민 가수 만들기’(이하 ‘도장깨기’)(연출 방우태/제작 LG헬로비전)는 LG헬로비전, TRA Media, 스포츠서울 엔터TV가 기획,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장윤정-도경완 부부가 전국의 숨은 노래 실력자를 찾아가 족집게 레슨을 선사하는 로컬 음악 버라이어티. 오는 6일(목) 방송되는 20회에서는 도장패밀리 장윤정-도경완, 수제자 박군, 일일마스터 최일호와 전북 고창에서 수은 노래 고수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진다. 이 가운데 장윤정이 ‘자타공인 트로트 여왕’다운 넘사벽 클래스를 자랑했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장윤정은 2017년 발매곡인 ‘당신편’의 작곡가 권노해만이 지원자로 등장하자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장윤정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곡을 냅다 주셨다”며 5년 전 ‘당신편’을 받았던 날을 또렷하게 회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장윤정은 “곡이 정말 많이 온다”며 연간 5-6천곡의 노래를 받는다고 밝혀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 중에서도 ‘당신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장윤정은 “노래와 가사가 좋았다”라고 밝힌 뒤, “당시 하영이를 임신해서 활동을 얼마 못해 너무 아까운 노래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권노해만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어서, ‘당신편’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과 사연에 관심이 증폭된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가 함께하는 도장부부 프로젝트 예능 ‘장윤정의 도장깨기-국민 가수 만들기’ 20회는 오는 6일(목) 저녁 7시 30분에 LG헬로비전 채널25번에서 방송되며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와 스포츠서울 엔터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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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집사부일체’ 신입 막내 ‘열정 토끼’ 도영과 함께한 새 포스터 공개!
    [오픈뉴스] NCT 도영이 합류한 SBS ‘집사부일체’의 새 포스터가 공개됐다. 30일 공개된 SBS ‘집사부일체’의 포스터에는 이승기, 양세형, 김동현, 은지원과 새 막내가 된 도영의 모습이 담겼다.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은 촬영 현장의 유쾌한 분위기를 한껏 느끼게 한다. 도영은 앞서 ‘집사부일체’에 일일 제자로 출연 당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과 막내다운 해맑은 매력으로 멤버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런 도영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도영이 고정 멤버로 합류하는 방송분은 오는 7월 3일 첫 공개된다. 지난 26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특별한 장소에서 신입 막내 도영의 임명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 장소는 바로 청와대. 제작진은 “예능 최초로 청와대를 통대관했다”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화재로서의 청와대 이곳저곳을 살펴보는가 하면 ‘청와대 토박이’들을 특별 초청,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SBS ‘집사부일체’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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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트로트 디바 한혜진, 미장의 달인' 등극
    [오픈뉴스] 29일 KBS 1TV ‘일꾼의 탄생’에서 지난주 역대급 스케일의 공사로 난항이 예고돼 위기를 맞은 일꾼들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가파른 산길 위에 집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 댁 계단 설치를 위해 악전고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일꾼의 탄생’ 사상 최초로 굴삭기와 레미콘이 동시에 등장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공사가 진행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가수 한혜진은 계단 설치를 위해 미장을 하다 다리에 쥐가 나는 부상을 겪었다. 하지만 열혈 의지로 민원을 마무리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미장의 달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계단 민원을 마지막으로 일일 일꾼 한혜진은 떠나고, 일꾼 3총사는 쓸쓸한 아침을 맞이한다. 미키광수는 신풍마을의 前·現 부녀회장님을 보며 “저기 한혜진 선배님 다시 온 거 같은데?”라고 말하며 허전함과 미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손헌수는 “착시현상”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쉬움을 안고 민원 해결에 나선 일꾼 3총사는 가장 먼저 평생소원이 있다는 노부부 댁을 찾았다. 93세 어르신의 평생소원인 민원은 과연 무엇일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일꾼들은 모판 만들기를 도와달라는 어르신을 찾아간다. 하지만 고난도 공사였던 다른 민원을 해결하느라 다소 늦어 어르신은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고, 일꾼들은 어르신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작업반장 진성마저 넘어지는 등 실수를 연발하며 작업반장 최대의 위기에 놓이고야 만다. 혼돈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한편, 촬영 후 논의 현재 상황이 공개돼 궁금증을 더한다. 또한, 일꾼들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진 옛 축사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받는다. 힘센 모습으로 철거반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미키광수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현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해머로 금방 부술 줄 알았던 축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트랙터로 철거에 도전한다. 하지만 트랙터로도 완벽하게 해결이 쉽지 않아 일꾼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에 진성은 기지를 발휘해 작업반장 면모를 뽐내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일꾼 3총사는 과연 KBS 1TV ‘일꾼의 탄생’ 사상 역대급 고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6월 29일 오후 7시 40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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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연예
    2022-06-29
  • 이승기, 캡틴플래닛과 뭉쳤다! 7월 1일 컬래버 음원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 발매
    [오픈뉴스] 가수 이승기와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 캡틴플래닛이 만났다. 이승기와 캡틴플래닛의 컬래버레이션 음원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가 오는 7월 1일 발매된다.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는 시원한 기타사운드와 이승기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팝 록 곡이다. 평소 록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던 이승기는 캡틴플래닛과 함께 록 보컬로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담았으며, 캡틴플래닛 역시 기존 앨범에서는 선보이지 못했던 시원한 록 사운드의 곡을 탄생시켰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은 최근 이승기의 콘텐츠 '휴먼테이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고품격 라이브로 선보이고 있다.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 작사 또한 휴먼테이블에서 게스트로 나온 작사가 김이나가 참여했으며, 특별히 음악의 완성도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영국 에비로드 스튜디오의 그래미 수상자 마일즈 쇼웰(Miles Showell)이 마스터링을 맡아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이승기는 지난해 '월간 윤종신'에 참여해 'Slow Starter (슬로우 스타터)'를 발매한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가수로 돌아와 캡틴플래닛과의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다. 캡틴플래닛은 이병호, 최수지로 구성된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로, 2020년 데뷔 후 이석훈, 소향, 선우정아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최근에는 콘서트 '처음'을 개최해 팬들과 만났다. 한편 이승기와 캡틴플래닛의 케미가 돋보이는 컬래버레이션 음원 '잊지마, 기억해, 늦지마'는 7월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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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보령시, 50% 할인가격으로 즐기는‘보령 시티투어’
    [오픈뉴스] 보령시는 ‘2022 여행가는 달’을 맞아 7월 21일까지 ‘보령 시티투어 할인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2022 여행가는 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양질의 여행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관광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보령 시티투어 상품에 할인행사를 적용해 시행한다. 보령 시티투어 이용요금은 2만 원이며, 카카오T 앱을 통해 예약 결제시 50% 할인된 1만 원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되니 서둘러야 한다. 보령 시티투어는 버스를 타고 보령 구석구석을 순환할 수 있는 여행상품으로, 보령해저터널~원산도해수욕장~대천항수산시장~성주산자연휴양림~개화예술공원~대천해수욕장 등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쉽게 관광할 수 있다. 예약관련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T 고객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김계환 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상생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여행 상품 및 관광콘텐츠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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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백패커' 김동준, 백종원과 눈물의 상봉…특급 지원병 자처
    [오픈뉴스] 가수 겸 배우 김동준이 출장 요리단을 돕기 위해 깜짝 등장했다. 김동준은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백패커'에 일일 취사병으로 등장해 능숙한 요리 실력을 선보였다. 이날 김동준은 군대 출장 요리를 의뢰받은 백패커즈를 위해 특급 지원병으로 등장했다. '백패커' 사상 최초 400인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출장 요리를 의뢰한 중령이 "백종원과 조리했던 인원이 1사단에서 근무 중이다. 특별히 모셨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일 취사 지원에 나선 김동준의 등장에 백종원은 눈물을 왈칵 쏟아 시선을 모았다. 앞서 백종원은 군부대 방문에 김동준을 떠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면회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터라 김동준과의 재회가 더 뭉클함을 안겼다. 김동준은 "입대 전날 백종원 선생님이 군대 잘 다녀오라고 밥도 차려주시고, 건강하게만 다녀오면 된다고 해주셨다"면서 이날의 만남이 딱 1년 만이라고 밝혔다. 안보현과 장보기를 끝낸 김동준은 백종원에게 '크루통'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았다. 1년 만에 칼질을 한 김동준은 혼자서도 여유롭게 바트를 채워갔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며 "백종원 선생님께 다 배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종원도 김동준의 활약에 "확실히 내가 잘 가르쳤어"라고 흐뭇해했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김동준을 계속 찾아 애제자를 향한 무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김동준은 완벽히 주방에 녹아든 모습으로 백종원과 찰떡 호흡을 보이며 400인분을 완성했다. 한편 김동준은 그룹 ZE:A(제국의아이들)로 데뷔해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빛나라 은수', '블랙', '보좌관' 시즌 1·2, '경우의 수' 뿐만 아니라, 영화 '회사원', '간이역'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해왔다. 또한 SBS '정글의 법칙', '맛남의 광장' 등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김동준은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 기초군사훈련을 1등으로 수료하며 특급전사로 선발됐다. 현재 최전방 1사단 전진부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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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서현♥나인우, 입맞춤 1초 전! 설레는 연애 시작?! (징크스의 연인)
    [오픈뉴스] ‘징크스 연인’의 서현과 나인우가 ‘입맞춤 1초 전’ 순간으로 설렘을 유발한다. 22일(어제)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연출 윤상호/ 극본 장윤미) 3회가 시청률 4.2%(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기준)을 기록하며 수목극 대세를 입증했다. 특히 슬비(서현 분)가 비눗방울에 빗대어 수광(나인우 분)에 대한 애정을 그에게 전하는 순간은 분당 최고 시청률 5.4%(닐슨코리아 제공, 수도권 기준)까지 치솟으며 안방극장에 몽글몽글한 감성을 더했다. 23일 방송된 4회에서는 ‘수비 커플’ 수광과 슬비의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거리가 아슬아슬한 텐션을 불러온다. 앞서 수광은 슬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됐고, 그녀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운명과 맞서기 시작했다. 또한 슬비는 서동시장의 불운의 사나이가 된 고명성(나인우 분)을 ‘행운의 남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23일(오늘) 공개된 스틸에는 슬비와 수광의 붉어진 얼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곤히 잠든 슬비의 발그레한 두 볼은 사랑스러움을 더한다. 반면 냄비를 손에 든 수광은 한껏 어깨를 치켜세우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편단심 ‘공수광 바라기’ 슬비의 직진 본능에 놀라 토끼 눈을 한 수광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낸다. 슬비의 저돌적인 행동에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수광의 표정도 포착됐다. 두 눈을 꼭 감은 슬비와 그녀를 응시하는 수광의 온기 가득한 눈빛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기도. 과연 ‘수비 커플’이 ‘입술 닿기 1초 전’의 순간을 만들어낸 사연은 무엇일지, 이들의 초밀착 스킨십이 본 방송에 대한 흥미를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 ‘징크스의 연인’ 제작진 측은 “4회 방송에서는 아슬아슬한 동거를 시작한 슬비와 수광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벌어진다. 두 사람이 써 내려갈 가슴 설레는 순간과 ‘수비 커플’의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기대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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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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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취임1년 국민희망 인터뷰...“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가 전국 각지에서 만났던 국민을 다시 찾아가 희망을 들어보는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이 7일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영상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22. 5. 31.), 포항 오천시장 상인(’22. 9. 7.), 서울맹학교 교사(’23. 3. 2.),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23. 2. 14.), 부산 몽실커피 자립준비청년사업가(’22. 12. 8.),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22. 7. 29.), 배우 이정재(’22. 12. 27.) 등 대통령 부부가 만난 국민이 참여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사가 잘되어야 좋지 않겠냐”며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고, 포항 오천시장 상인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서울맹학교 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에서 몽실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자립청년사업가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서울 신촌지구대 순경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등장한 배우 이정재 씨는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다”며 “우리의 일상도 다시 돌아온 만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세계인들을 초대할 부품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희망 인터뷰’ 영상은 윤석열TV,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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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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