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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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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14
  •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오픈뉴스] 특허청은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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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1-03

사회IN 검색결과

  • 전남도, 고흥 우주국가산단에 우주산업 11개 기업 입주협약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국토부, 고흥군, 한국주택토지공사, 우주산업 11개 기업과 함께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를 위한 기업 수요 입주협약을 했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8개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넥스텍,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다. 또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는 서면으로 협약을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고흥 봉래면 예내리 일원 173만㎡ 부지에 3천800억 원이 투입돼 액체·고체 기반의 발사체 기업이 입주하는 우주산업 국가산단으로 조성된다. 입주협약을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에 구축 중인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에 이어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또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제작 및 시험설비, 비츠로넥스텍은 발사체 엔진 개발 및 제작설비 등 11개 기업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고흥을 선정한 이후 약 1년 만인 지날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단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기로 해 이번 협약식 이후 예타 면제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용역을 추진,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올해부터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조성과 발사체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등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로 광주~고흥 우주고속도로와 고흥~나로우주센터 간 고흥 우주국가산단 연계도로 조성 등 산단 접근성과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산단 입주 수요가 충분한 만큼 신속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이 ‘글로벌 우주항’으로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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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행안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오픈뉴스]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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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경찰대학은 4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강욱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생활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입학제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개성을 지닌 학생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한데 어울려 배움을 익혀나간다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치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치안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학술토론회는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편입학제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편입학 시행 1년을 통해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대학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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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12-05
  • 전남경찰,‘온라인 흉기 범행 예고’20대 男 검거
    [오픈뉴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에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예고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9일 01:00경 인스타그램에 “내일 나주역에서 칼부림 한다니까 조심하십시오. 나주역에서 강간도 한다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다. 8월 9일 19:11경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나주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강력팀 형사, 경찰기동대, 지역경찰 등 경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행 다음 날인 8. 10. 14:50경 나주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했으나, 휴대전화 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들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글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 8월 5일에도 나주 지역 흉기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를 부산에서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하여 구속수사 할 방침이며,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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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김진태 도지사, 동해안 4.5 강진에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
    [오픈뉴스] 금일(15일) 06:27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으로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 직후,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시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지진모니터계를 찾아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하는 장비로, 지난 4월 25일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상됐을 때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정상작동을 점검하고 지진대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전파한 바 있다. 이날 오전 6시 27분 지진 발생 즉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흔들림을 확인했고, 같은 시각 6시 27분 강원도민 전체 대상으로 지진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최초 안내 문자에는 지진규모가 추정치 4.0으로 발표됐으나, 이후 4.5로 정정됐다. 4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시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총 55차례의 지진 중 오늘 6시 27분 발생한 지진이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6시 27분 규모 4.5 지진이 최근 한 달 간 동해시 해역에서 일어난 수십 차례 지진 중 가장 강력한 본진(本震)일 가능성이 높고, 더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진태 지사는 이 지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진 이후에 잦아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측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도민들에게 안내하도록 기상청에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동해뿐 아니라, 강릉, 삼척 등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18건 접수됐으나, 피해접수는 없었다. 김진태 지사는 “도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진 발생 시 대피소 위치나 긴급 대피요령에 대해 시‧군에서 평상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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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춘천~서울역 55분만에 도착"⋯GTX-B 춘천 연장 사업타당성 확보
    [오픈뉴스] 강원도는 'GTX-B 노선 춘천 연장' 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을 확보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공동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열차가 남양주 마석~춘천 구간을 하루 92회 운행할 경우, 경제성(B/C)은 1.12, 재무성(PI)은 1.33, 모두 1.0 이상으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대표 SOC 공약이자,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당초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GTX-B 노선의 종점을 마석역에서 춘천역으로 55.7km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4년 착공, 2030년 개통 예정이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ITX-청춘 열차보다 춘천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시간이 17분 단축될 뿐 아니라, 서울역, 여의도, 신도림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춘천역에는 GTX-B 열차가 기존 인천~마석 구간과 동일하게 하루 92회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평일 하루 18회 밖에 다니지 않는 ITX-청춘 열차에 비해 5배 많은 운행횟수로, ITX-청춘 열차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혔던 최대 1시간 걸리는 긴 배차간격과 예약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석역에서 춘천역 구간은 기존 경춘선 선로를 공용하는 만큼,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B 춘천 연장을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GTX-B 춘천 연장의 사업 타당성 수치는 강원도에서 추진한 SOC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며, “반드시 성사 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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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군공항특별법 실질동력 시행령 철저 준비”
    [오픈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군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4개월 이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광주시에서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과정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광주시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광주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등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광주의 변화발전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군공항특별법은 광주와 이전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광주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시행령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영덕·조오섭·이용빈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특별법 제정 및 후속조치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안부 사업지침 변경 ▲가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지원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예정에 따른 교통인프라 지원 ▲고속열차(KTX) 차량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코레일 직영 운영 등을 건의했다. 특히 강 시장은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2100여개소인데 슈퍼마켓이나 하나로마트, 병원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많다. 가맹점 매출액의 25%나 차지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훈 시당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대책 등 해결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광주시는 최근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광주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의 물절약 동참 등으로 가뭄의 어려운 국면을 넘어섰고 남은 시간까지 기후위기 대응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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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4-24
  • 이장우 대전시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적극 협력”
    [오픈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로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가 모여 지역발전 현안을 심의한다.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데 지난 회의는 2월 전라북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의 방한 일정에 맞춰 범국가적 유치 의지 표명 차원에서 부산에서 개최됐다.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회의 개최 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제55회)를 개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사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3.27.) 논의 경과보고 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산업부·외교부·해수부·부산시)을 보고받았으며, 시·도지사들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년 전 대전엑스포는 대한민국과 과학도시 대전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였다”라며, “대전시는 엑스포 개최 효과를 가장 잘 경험한 입장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장우 시장은 “엑스포를 계기로 부산시가 대한민국 성장한계 돌파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지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건축 규제완화 ▲대통령 및 시·도지사 대덕특구 현장 방문 건의 ▲반도체 특화단지 및 한국형 IMEC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 대전시 주요 현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이장우 시장은 “지난 2일 대전 산직동 산불과 동시에 전국에서 3단계가 발령된 대형산불 5건이 발생하면서 진압 장비 및 인력 동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될 수 있는 만큼,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후,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대전시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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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 본궤도 진입
    [오픈뉴스]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월 31일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3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억 원을 확정한 뒤, 다음날인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3월 27일 재공고했고, 오는 4월 7일까지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 3월 13일 ~ 3월 24일 공고했으나, 유찰되어 재공고 실시 해당 용역은 기초현황조사 및 대상지 분석, 도와 재단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건축계획, 국제금융센터의 관리운영 계획 등을 내용으로 오는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해 자산운용 중심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도시의 핵심 기반이자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국민연금공단 인접지에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부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회사, 금융 공기업 등의 사무공간과 업무편의시설, 회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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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2023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개최
    [오픈뉴스]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순호)은 2일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편입생, 경위공채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0명(남106·여44)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3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이준하(남, 서울 서라벌고) 입학생이, 차석은 박서빈(여, 광주 대성여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1회 편입생들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됐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임가희(여, 연세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영규(남, 경희대 졸, 경기남부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2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2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홍지원(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차석은 배규태(남, 계명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 중 김민지(서울), 박웅규(경기), 배준헌(대구), 최경준(서울) 4명은 순경으로 채용되어 일선에서 근무하다 경위공채 시험에 합격해 주변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신·편입생들은 청람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지도력 함양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간을 거치며 경찰과 경찰대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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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레포츠 검색결과

  • 정선군, 제1회 아리랑기 그라운드골프 대회 개최
    [오픈뉴스] 정선군은 9일 정선종합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제1회 아리랑기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정선군 그라운드골프협회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상호간 소통과 화합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는 18개 시·군에서 4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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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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