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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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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美 해군성장관 접견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니다. 이와 관련하여 델 토로 장관은 방한 기간 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과 향후 한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델 토로 장관은 이어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김명수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정으로 해군과 해병대 지휘부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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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국익위,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오픈뉴스]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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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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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건희 여사, 요요마·장애 예술인 협연 관람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섬집아기’,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시각장애를 극복낸 음악가 파라디스가 작곡한 ‘시칠리안’ 등의 곡을 선보였다. 연주자의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의 무대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면서 학생들에게 재능과 영감을 나눠준 요요마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요요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김여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발달장애 작가의 미술작품이 전시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자 메시지라고 말했다. 요요마는 김 여사의 리더십과 오늘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장애 예술인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요요마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회와 국가의 수준의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국내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첼리스트 요요마의 내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연주를 비롯해 수차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연주를 했으며,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2020년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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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오픈뉴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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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외교
    2023-11-02
  •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오픈뉴스] 정부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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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행안부,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 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등이 담긴다. 경축공연은 먼저 ‘비슬무용단’이 만물이 태동한 이후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빛의 자손들', '아름다운 세상' 합창곡이 이어진다. 합창에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에는 안앙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장대원 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는 김해주촌초등학교 5학년 정하랑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에 총 3만 여명이 참여하여 범국민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맞아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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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건희 여사, 추석 앞두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방문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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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오픈뉴스]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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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오픈BIZ 검색결과

  • 서울시,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 개통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월드컵대교에 추가로 신설한 남단 연결로 2개소를 29일 10시에 개통함으로써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는 2개소는 ①공항대로 염창역(램프D)과 ②안양천로 신목동역(램프H)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남단인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월드컵대교 북단의 강북지역(마포구)이 연결된다. 공항대로/안양천로와 직접 연결되어 월드컵대교를 통해 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대로 염창역→월드컵대교(램프D) 연결로는 폭원 5.75m(1차로), 연장 362m, 안양천로 신목동역→월드컵대교(램프H)폭원 5.75m(1차로), 연장 323m이다. 램프D는 공항대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현재 성산대교를 이용하여 북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공항대로를 비롯한 노들로 및 성산대교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램프H는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로에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월드컵대교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로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남단 연결로 램프D와 램프H의 추가 개통으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수 해소가 기대된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하고,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등으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양화교 염창역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로(램프B)가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먼저 개통되어 월드컵대교 본선의 정체 해소와 공항대로 및 안양천로로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월드컵대교→ 양화교 염창역(Ramp-B) 연결로는 폭원 6.4m(1차로), 연장 135m이다. 월드컵대교는 지난 2021년 9월 부분 개통 후 서울 서부지역과 강북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변 교량인 가양대교, 성산대교 등의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주변도로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본선과 북단 및 남단IC의 연결로(램프; Ramp)가 2021년 9월 부분 개통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개통 전에 관련 정보를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동안 도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체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이자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이름의 ‘월드컵대교’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라며, “서울 서부지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연결로 개통으로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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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국토부,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①사전점검(’23.12월), ②시설물검증시험(’24.1월), ③영업시운전(’24.2∼3월)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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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산업부,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오픈뉴스]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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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토부,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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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원안위, 원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됐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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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1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2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3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2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3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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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조종사 면허 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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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업부,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행사 첫째 날(6.7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동향과 글로벌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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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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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유국희 원안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저감공정 현장 안전점검
    [오픈뉴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연료 설계·제조·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의 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동(ECO동)을 방문하여 방폐물 저감 공정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이하 KNF)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대전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 25기 원전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아랍 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핵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KNF는 핵연료 가공시설 운영 과정 등에서 연간 약 1,300드럼(200 기준)의 방사능 농도가 낮은 극저준위 및 저준위 방폐물이 발생(발생량의 97%)되며, 방폐물 저감을 위해 자체처분과 감용처리공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방폐물은 원안법에 따라 처분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자연방사선량보다 낮은 수준인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면 원안법 적용이 제외되어 환경부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되며, KNF에서는 연간 500~600드럼을 자체처분하고 있다. 한편, KNF는 압축, 파쇄, 열분해, 용융 등의 감용처리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폐물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유국희 위원장은 방폐물 저감 공정(감압증발공정, 금속용융공정 등)과 방폐물저장고를 살펴봤으며,특히, KNF에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로 채택되어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한 난처리 금속폐기물 제염 기술인‘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공정’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편 원안위는 KNF 등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폐물 관리를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올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에 대해 사전에 평가방법 검토를 규제기관에 신청하여‘적합’판정되면,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령이 개정되어 자체처분대상 방폐물에 대한‘사전검토’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통해 방폐물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위원장은 현장에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폐물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위상에 걸맞은 방폐물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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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사회IN 검색결과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한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등 교통 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해 즉각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20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한다. 혼잡시간 운행은 총 77회 증회하고, 막차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02시까지 연장돼 총 125회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을 준비한다. 잠실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서울역,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17개)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400여대를 빠르게 투입한다. 각 자치구별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혼잡시간에 집중 투입해 시민과 학생의 출․퇴근과 등․하교를 지원한다. 세부노선 및 운행시간은 각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인 이동수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따릉이 이용에 대한 시민 안내도 추진한다. 또한,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교통 정보도 제공한다. 버스정류소 안내문 부착, 지하철 운영기관 내 게시판‧모니터‧안내방송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의 관내 아파트 단지와도 연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및 마을버스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파업으로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임시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는 운수사의 경우 시정 협조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운행률 제고에 집중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조속하게 도출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대체 교통수단 지원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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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양만권,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식’에서 1조 4천억 규모 ‘여수 묘도 LNG터미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LNG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펀드 신청 공고에 들어갔다. 충남 천안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각계가 뜻을 모으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관계자, 산업은행 회장 등 국책기관장, 기업계 및 금융계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펀드 선정 발표를, 전남도와 충남도는 모범 준비 사례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터미널사업’은 민자 1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사업성이 높고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 모범 준비 사례로 뽑혔다. 김영록 지사는 사례발표를 통해 “여수 묘도에 들어설 LNG 허브 터미널로, 광양만권 산단에 연 300만 톤의 LNG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친환경 LNG선박 산업에도 활기가 돌 것”이라며 “LNG 냉열산업 육성과 함께 국제 LNG거래소도 유치해 광양만권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최대 LNG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은 여수 묘도동 일원 27만 4천여㎡(8만 3천 평) 부지에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고, 광양만권 산단에 LNG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공급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다. 2020년 SPC를 설립하고 2021년 부지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까지 받았으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투자금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계기로 물꼬를 텄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LNG 저온 설비를 활용한 냉동 물류, 바이오의약품, 초전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3천억 원, LNG를 수송할 조선 산업 활성화로 약 6천500억 원 규모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 지사는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제 LNG 거래소’를 유치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 터미널’을 구축해 수소, 암모니아 등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겠다”며 “이를 위해 ‘LNG·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수-서울을 30분 이상 단축시킬 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묘도 LNG터미널 사업뿐만 아니라 고흥 우주테마 리조트,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카카오 데이터센터, 솔라시도 특급호텔 등 펀드 대상 민간 투자사업이 전남에 즐비하다”며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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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오픈뉴스] 서울시가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해당 방법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됐다. 해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 감축량 1,400tCO2에,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1,154만 원에서 1,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2,000원~13,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24년 4월부터 1년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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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서울시, 7월 '보호출산제' 시행 대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오픈뉴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태어난 아이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9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올해 한 단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보호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은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가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아이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거나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경우엔 입소를 지원해주고, 상황에 따라 의료비나 생활비 등도 지원·연계한다. 병원에 함께 동행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완화해주거나,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양육물품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작년 9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이 문을 연 이후 약 6개월간('23.9.~'24.2.) 100명이 넘는 위기임산부가 사업단의 문을 두드렸다. 사업단은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1,146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104명 중 10대 23명, 20대 24명, 30대 29명, 40대 4명, 미상(비밀상담) 24명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접수한 경우가 74명(71%)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전체 지원 중 상담은 889건이었고, 서비스 제공·연계 등은 257건이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해 35건을 상담했고, 6명이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의료비 지원 21건, 물품지원 8건, 생활비 지원 5건, 병원동행 5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의 시설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출산지원시설(7개소)에 입소할 때 소득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 누구나 입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까지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지원에 뜻을 같이 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으로 고민, 갈등하는 위기임산부 누구나 서울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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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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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해양수산부,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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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제주도, 일반음식점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1%로 인하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시설 개선 및 운전자금 융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종전 2%에서 1%로 인하한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연 2% 이율을 1%로 인하하는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융자사업의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담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올해 융자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1월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해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후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로 은행 취급수수료인 1%만 부담하도록 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활용해 위생수준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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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파주 성매매집결지에 올빼미 떴다“성매매 이제 그만!”
    [오픈뉴스] 파주시가 ‘성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출입구마다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2024년 첫 번째 성매수자 차단 캠페인 ‘올빼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연풍리 도심과 집결지 인근을 행진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집결지를 연결하는 모든 출입구에서 ‘성매매 이제 그만’ ‘성구매 부끄럽지 않습니까?’ 등의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과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활동을 했다.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 활동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늦은 밤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통해 성매매피해 사례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성을 착취하고 범죄 수익금을 취하는 구조 등을 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파주시에 집결지라는 부끄러운 현장을 묵인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며, “아직도 이런 곳을 찾는 성매수자들에게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함께 알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 불법과 인권 유린이 없는 파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공무원과 파주시자율방범연합대에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야간 ‘올빼미 활동 캠페인’은 지난해 6월 8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 1차 위촉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성구매자를 차단하고 집결지 폐쇄를 홍보하기 위해 시작된 활동으로 연말까지 총 11회에 걸쳐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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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강원문화재단, ‘콘텐츠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참가 기업 모집
    [오픈뉴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시장 진출을 위해 ‘강원 콘텐츠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추진한 ‘강원 콘텐츠산업 정책거버넌스’, ‘콘텐츠산업 라운드테이블’, ‘기업 간담회’에서 공통으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사업으로, 강원 콘텐츠산업의 유통·판매·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문화재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우수 콘텐츠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 각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의 콘텐츠 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사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대표이사는 “도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산업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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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제주도, 2024 드론 실증도시 선정…드론 배송사업 상용화 박차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9일 최종 선정돼 부속섬을 대상으로 드론 운송사업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 아이템을 제안해 국내 최초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으며, 4년간 국비 약 3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 지원해 서류평가(2.21.)와 발표평가(2.22.) 및 협상을 거쳐 최종 선정(2.29.)됐다. 올해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부속섬(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 및 관광객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가파도 배송에 사용되는 고중량 택배용 드론은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을 완료했으며, 추가 안전 확보를 위해 낙하산 장착 등이 이뤄진다. 또한, ‘드론 배송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등록으로 드론 배송 자격을 획득하고, 드론 배송 센터 거점 및 도서지역 전용 배달점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드론 배송 주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비행로 설계 및 드론 통합 상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주 맞춤형 드론 배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드론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1,283km2) 지정(’21.2~’25.6) 및 우수지자체 선정 등 드론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더불어 제주도가 추진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정화 목적인 차귀도, 형제섬의 해양쓰레기 운송과 도심항공교통(UAM) 노선 기상환경 분석 및 드론을 활용한 안전 관광·레저 서비스 등이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드론 실증도시 추진사업으로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식별장치를 장착해 공항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도내 운영 중인 공공 목적 드론의 통합관리, 도서 벽지 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 배송서비스를 통해 가파도를 대상으로 고중량 드론 배송을 추진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향후 제주 도서벽지 물류배송을 통한 생활 편의 제공에 드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9년부터 다년간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드론 배송 상용화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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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레포츠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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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경춘선 공연음란범 검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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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방부장관 주관 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재개
    [오픈뉴스]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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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 …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 [1월 신속한 노선 및 정치 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유예 등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중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은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하여 운영키로 했다. 첫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1월 5일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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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고용노동부,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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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구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으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오패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내 입체공원 계획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약 9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90.7%) 및 반지하주택(약 71%) 비율이 높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등 개발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오패산터널이 관통하며 산자락에 위치한 급경사 지형(최고 경사 14%)이다. 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시 불편함이 컸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번동 441-3일대는 ‘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오패산과 연계되는 단지내 입체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② 구릉지 순응형 계획으로 옹벽없는 단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③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 등 오패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④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이다. 먼저,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주민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입체공원 구간은 현재 오패산터널의 상부(도로 및 주차장 등)로 대상지를 단절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했다. 금번 기획으로 오패산터널 상부에 입체공원을 계획하여 오패산이 대상지와 연결되어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누리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구역계에 포함,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진입 등 보행친화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대상지 전면부 덕릉로변으로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쌈지형 공지 등을 배치했다. 또한 단지 내 부득이한 단차 구간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면서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다. 세 번째,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공원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 등 열린 경관을 형성했다. 특히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상지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제3종, 제2종(7), 제1종주거 등→제3종주거)하고, 유연한 층수계획 등으로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사업실현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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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전농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으로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8층 지상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23년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경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또한 당초 입면계획에서 빛반사 우려가 있어 휘도분포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빛반사를 저감하도록 개선했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방문자의 차량진입을 분리 계획하여 단지 내 동선을 원활하게 정리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으며,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삭제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심의에서 지적됐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하여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기존 저층부 평면 형태를 조정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된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이동으로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 확보와 주민공동시설의 채광과 환기가 개선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2022년 11월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고, 공공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 부지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공연장과 보이는 수장고 등을 계획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시설을 조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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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6일 취임식... 본격 업무 시작
    [오픈뉴스] 신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25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식을 26일(화) 오후 3시 30분,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9동) 4층 회의실(보훈터)에서 이희완 차관과 실·국장 등 보훈부 간부를 비롯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국민의례와 취임사, 직원들과의 인사 등의 순으로 약 20분간 진행되며, 강정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취임 소감과 보훈에 대한 소신, 그리고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 취임식에 앞서 강정애 장관은 오후 2시부터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헌화·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한다. 현충탑 헌화·참배 후에는 시아버지인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 묘역 등을 참배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참전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 강갑신 참전용사의 자녀이며, 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그리고 초대 50사단 사단장인 권준 장군(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으로 보훈 명문 가족이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한국인사관리학회장,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영심의회 위원,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박민식 장관 이임식은 26일(화) 오전 10시부터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세종 국가보훈부 청사 4층 회의실(보훈터)에서 국민의례와 그간의 행보를 담은 동영상 상영, 이임사,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약 30분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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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행정안전부,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12월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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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오픈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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