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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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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美 해군성장관 접견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니다. 이와 관련하여 델 토로 장관은 방한 기간 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과 향후 한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델 토로 장관은 이어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김명수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정으로 해군과 해병대 지휘부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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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국익위,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오픈뉴스]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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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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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건희 여사, 요요마·장애 예술인 협연 관람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섬집아기’,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시각장애를 극복낸 음악가 파라디스가 작곡한 ‘시칠리안’ 등의 곡을 선보였다. 연주자의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의 무대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면서 학생들에게 재능과 영감을 나눠준 요요마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요요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김여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발달장애 작가의 미술작품이 전시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자 메시지라고 말했다. 요요마는 김 여사의 리더십과 오늘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장애 예술인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요요마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회와 국가의 수준의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국내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첼리스트 요요마의 내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연주를 비롯해 수차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연주를 했으며,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2020년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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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오픈뉴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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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오픈뉴스] 정부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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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행안부,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 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등이 담긴다. 경축공연은 먼저 ‘비슬무용단’이 만물이 태동한 이후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빛의 자손들', '아름다운 세상' 합창곡이 이어진다. 합창에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에는 안앙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장대원 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는 김해주촌초등학교 5학년 정하랑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에 총 3만 여명이 참여하여 범국민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맞아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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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건희 여사, 추석 앞두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방문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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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오픈뉴스]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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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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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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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26
  • 서울시,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 개통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월드컵대교에 추가로 신설한 남단 연결로 2개소를 29일 10시에 개통함으로써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는 2개소는 ①공항대로 염창역(램프D)과 ②안양천로 신목동역(램프H)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남단인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월드컵대교 북단의 강북지역(마포구)이 연결된다. 공항대로/안양천로와 직접 연결되어 월드컵대교를 통해 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대로 염창역→월드컵대교(램프D) 연결로는 폭원 5.75m(1차로), 연장 362m, 안양천로 신목동역→월드컵대교(램프H)폭원 5.75m(1차로), 연장 323m이다. 램프D는 공항대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현재 성산대교를 이용하여 북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공항대로를 비롯한 노들로 및 성산대교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램프H는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로에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월드컵대교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로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남단 연결로 램프D와 램프H의 추가 개통으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수 해소가 기대된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하고,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등으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양화교 염창역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로(램프B)가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먼저 개통되어 월드컵대교 본선의 정체 해소와 공항대로 및 안양천로로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월드컵대교→ 양화교 염창역(Ramp-B) 연결로는 폭원 6.4m(1차로), 연장 135m이다. 월드컵대교는 지난 2021년 9월 부분 개통 후 서울 서부지역과 강북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변 교량인 가양대교, 성산대교 등의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주변도로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본선과 북단 및 남단IC의 연결로(램프; Ramp)가 2021년 9월 부분 개통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개통 전에 관련 정보를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동안 도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체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이자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이름의 ‘월드컵대교’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라며, “서울 서부지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연결로 개통으로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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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국토부,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①사전점검(’23.12월), ②시설물검증시험(’24.1월), ③영업시운전(’24.2∼3월)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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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3-12-03
  • 산업부,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오픈뉴스]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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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토부,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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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3-10-15
  • 원안위, 원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됐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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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３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２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３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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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조종사 면허 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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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산업부,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행사 첫째 날(6.7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동향과 글로벌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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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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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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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 …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 [1월 신속한 노선 및 정치 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유예 등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중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은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하여 운영키로 했다. 첫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1월 5일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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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경기도,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8대 강제 공매…법인·대표 고발
    [오픈뉴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서는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경기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 9,400만 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인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법인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 추진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이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하고 운행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법차량으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속도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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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
    [오픈뉴스]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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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사업 강화
    [오픈뉴스] 병무청은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이나 경력 단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하는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청년 맞춤 병역설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국 8곳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입영 전 개인별 전문 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역 이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 복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수원, 인천을 포함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지역에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창원, 의정부와 울산, 2025년에는 전주와 청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이행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면 1:1 전문 병역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군 장비를 체험하고 군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1,600여 명에 불과하던 서비스 이용 인원은 2022년 32,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 연말까지 4만 5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군 복무를 선택한 인원의 비율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69.9%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 연계성이 높고 소요가 많은 정보체계·정보통신 등 디지털 분야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을 늘려 800여 명이 해당 특기로 입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대표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업맞춤특기병 등을 위한 전문채용관을 개설하여 군에서 복무한 특기와 연계한 기업별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제출 및 입사지원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94.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역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취업맞춤특기병의 취업률 또한 58.3%로 또래 연령대의 청년고용률 대비 약 17.8%p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통해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기간을 자기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전공·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 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 전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생들의 군과 관련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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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용노동부, ‘조합장이 때리고 욕하고 사표까지 강요’한 순정축협 위법행위 엄단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축협은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 ․ 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52백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임을 지적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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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따라 해양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해양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3년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해양 마약 수사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정보공유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중남미 마약 생산국 콜롬비아(12.7), 에콰도르(12.11) 해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마약 수사 기관과 실질적 정보교류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관세청과 마약 밀반입 정보교류 및 단속 자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4.5)을 체결했으며, 범정부『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6.14) 국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에, ‵23년 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범죄 검거 인원은 460명으로 전년(294명) 대비 56% 상승했으며, 구속 인원은 89명으로 전년(50명) 대비 78% 상승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24년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 수사 총괄 컨트롤 타워인 형사마약과 신설과 현장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충원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 마약 밀반입 정보교류 및 국제공조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국제 해양 마약 수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을 통한 해양 마약범죄는 한 번의 범죄로 대량의 마약이 유입되어 국민에게 치명적 영향이 있는 만큼 해양에서 선제적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수사관이 총력 대응하여 마약 밀반입 등 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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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지옥철’ 9호선 오는 30일부터 전동차 30칸 늘린다
    [오픈뉴스] 서울시가 시민 편의 및 혼잡 개선을 위해 12월 30일부터 9호선 신규열차 투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시는 9호선 혼잡관리 대책과 병행해 열차 투입 소요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만큼, 이번 주말부터 절차를 마친 5편성(30칸)을 우선 운행에 나서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2024년 초까지 신규 전동차 8편성 증차를 혼잡관리 대책과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전동차 30칸(5편성×6칸)을 추가 투입하여 출근 첨두시간대 급행열차 최고혼잡도를 17%P 수준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9호선 개통 이후 지속적인 증차 및 증편으로 9호선 혼잡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23.7월 개통한 서해선(대곡-소사)을 앞두고 개통 전부터 선제적으로 9호선 혼잡관리 비상수송대책 수립, 안전인력 확대 배치, 일반열차 유도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혼잡 관리를 시행해왔다. 특히 신규 열차 투입 운행에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행정절차 등에 집중한 결과 증편 시기를 2023년 연말로 단축했다. 서해선(대곡-소사) 개통에 따라 7월 1일부터 역사 안전요원 확대 배치 및 서울시 인력 현장 지원은 물론 9호선 혼잡관리 1단계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2단계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출근시간대 4회 증회 운행까지 추진하면서 9호선 혼잡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열차운행계획 변경에 따라,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는 9호선 운영기관과 협조하여 12월 8일부터 행선안내게시기, 9호선 홈페이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및 홍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24~2027년까지 총 4년간 사업비 1,024억원 중 25%인 256억원(2024년 6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가 요청한 국비 전액을 확보하는 등 사업 결실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도 증차가 추진되는 만큼, 12월 30일 9호선 5편성을 신규 투입을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감소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규 전동차 5편성 투입으로 9호선 혼잡도가 완화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3편성도 ’24년 초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안전 요원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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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구 번동 441-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으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가 오패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내 입체공원 계획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자연을 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약 950세대, 최고 29층 규모의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90.7%) 및 반지하주택(약 71%) 비율이 높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등 개발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또한 오패산터널이 관통하며 산자락에 위치한 급경사 지형(최고 경사 14%)이다. 이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보행시 불편함이 컸다. 기획 내용에 따르면, 번동 441-3일대는 ‘도심 속 공원을 품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 오패산과 연계되는 단지내 입체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② 구릉지 순응형 계획으로 옹벽없는 단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③ 주변을 고려한 통경축 계획 등 오패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④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유연화이다. 먼저, 오패산 자락(오동근린공원)과 연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 오동근린공원이 단지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 입체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등 주민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입체공원 구간은 현재 오패산터널의 상부(도로 및 주차장 등)로 대상지를 단절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했다. 금번 기획으로 오패산터널 상부에 입체공원을 계획하여 오패산이 대상지와 연결되어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누리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경사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통해 대상지내 옹벽 발생을 최소화했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수직 보행동선을 계획해 보행약자를 배려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진입통로를 구역계에 포함,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 단지내 입체공원에서 오동근린공원으로 직접 보행진입 등 보행친화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대상지 전면부 덕릉로변으로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쌈지형 공지 등을 배치했다. 또한 단지 내 부득이한 단차 구간은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면서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다. 세 번째, 오패산로 및 덕릉로 등 주요 보행가로에서 오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내 공원과 연계한 통경축 계획 등 열린 경관을 형성했다. 특히 오패산 자락이 가려지지 않도록 단지 동측부는 오패산 해발고도(123m) 이내로 층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상지내 혼재된 용도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조정(제3종, 제2종(7), 제1종주거 등→제3종주거)하고, 유연한 층수계획 등으로 주변과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사업실현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임에도, 경사지 및 오패산터널 입지 등 한계로 사업추진에 부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기획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저층주거지가 입체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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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서울시, 전농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1,970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3차 건축위원회에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 등 4곳으로 총 1,970세대(공공주택 392세대, 분양주택 1,5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공연장,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조성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동대문구 전농동)’은 4개 동 지하8층 지상4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17세대(공공 190세대, 분양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23년 9월 건축심의때 지적됐던 사항을 반영하여 통경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 및 위치를 변경했고, 단조로웠던 저층부 입면 디자인을 경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보행친화적인 입면으로 개선했다. 또한 당초 입면계획에서 빛반사 우려가 있어 휘도분포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빛반사를 저감하도록 개선했고, 공동주택 입주자와 방문자의 차량진입을 분리 계획하여 단지 내 동선을 원활하게 정리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신독산역 인근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금천구 독산동)’은 2개 동 지하 7층 지상 41층 규모로 공동주택 272세대(공공 35세대, 분양 237세대)와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중앙에 진입광장과 내부통로를 조성하여 단지 내·외부를 연결했으며, 단지 동측의 전면공지를 경사로로 계획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등을 삭제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입면계획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여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형성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세대(공공 167세대, 분양 414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 심의에서 지적됐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하여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으며, 북향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동의 단위세대 조합, 복도형태 및 구조 등을 수정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는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기존 저층부 평면 형태를 조정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된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이동으로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 확보와 주민공동시설의 채광과 환기가 개선되도록 계획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A 신축사업(서초구 서초동)’은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되는 첨단업무복합단지로, 지하 9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2022년 11월 기존 계획인 높이를 기존 111m에서 136m로, 용적률은 256%에서 286%로 변경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성을 향상시켰다. 더불어 남측 부지에 서초대로 사거리와 서리풀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데크를 계획하여 차량과 보행을 입체적으로 분리했고, 공공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 부지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공연장과 보이는 수장고 등을 계획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시설을 조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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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2026년 충남∼대전 ‘미니 전철’ 달린다
    [오픈뉴스] 충남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관통해 신탄진까지 달리는 ‘미니 전철’이 오는 2026년 탄생한다. 도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 사업’ 노반 분야 공사를 27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호남선 KTX 개통 등으로 발생한 호남선과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 총 2598억 원을 투입해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총연장 35.4㎞ 구간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철도망은 당초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2018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수요 예측 재조사에 따라 사업이 주춤하다, 지난 4월 재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10월 노반 분야 공사 발주, 이달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7일 착공과 함께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이 철도망에는 별도 철로 신설 없이 12개 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룡·흑석리·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 등 6개 정거장을 개량하고,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 정거장을 새롭게 설치한다. 투입 열차는 기관차가 없는 전동차로, 2량(칸) 1편성 씩 총 8편(예비 1편 포함)이다. 운행 횟수는 2030년 말 기준 1일 2만 7259명의 교통 수요를 감안, 하루 편도 65회로 잡았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2분에 1편, 그 외 시간대에는 20분에 1편 씩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계룡∼신탄진 간 이동 시간은 상하행 모두 35분이다. 한 정거장 당 이동 시간이 3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계룡에서 대전 도심지(서대전)까지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이 노선이 개통하면 충남 남부와 대전 간 철도 교통 편의 증대 및 이동 시간 감소, 철도 이용 증가에 따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뒷받침, 지역 균형발전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는 거점 도시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요 예측 재조사로 사업이 지체된 만큼,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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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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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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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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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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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오픈뉴스] 서울시는 1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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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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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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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
    [오픈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평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겨울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생활용수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민생에 대해서도 두루 살폈다. 한편, 오늘 점검에 앞서 이 장관은 대연평 평화공원에 위치한 연평도 포격전 충혼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다. 또한,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경계근무에 고생하는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평소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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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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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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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경춘선 공연음란범 검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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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방부장관 주관 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재개
    [오픈뉴스]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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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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