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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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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美 해군성장관 접견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니다. 이와 관련하여 델 토로 장관은 방한 기간 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과 향후 한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델 토로 장관은 이어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김명수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정으로 해군과 해병대 지휘부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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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국익위,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오픈뉴스]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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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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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김건희 여사, 요요마·장애 예술인 협연 관람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섬집아기’,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시각장애를 극복낸 음악가 파라디스가 작곡한 ‘시칠리안’ 등의 곡을 선보였다. 연주자의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의 무대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면서 학생들에게 재능과 영감을 나눠준 요요마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요요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김여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발달장애 작가의 미술작품이 전시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자 메시지라고 말했다. 요요마는 김 여사의 리더십과 오늘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장애 예술인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요요마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회와 국가의 수준의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국내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첼리스트 요요마의 내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연주를 비롯해 수차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연주를 했으며,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2020년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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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오픈뉴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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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오픈뉴스] 정부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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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행안부,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 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등이 담긴다. 경축공연은 먼저 ‘비슬무용단’이 만물이 태동한 이후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빛의 자손들', '아름다운 세상' 합창곡이 이어진다. 합창에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에는 안앙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장대원 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는 김해주촌초등학교 5학년 정하랑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에 총 3만 여명이 참여하여 범국민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맞아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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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김건희 여사, 추석 앞두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방문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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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오픈뉴스]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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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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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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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서울시,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 개통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월드컵대교에 추가로 신설한 남단 연결로 2개소를 29일 10시에 개통함으로써 월드컵대교 연결로 전구간이 개통된다고 밝혔다.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는 2개소는 ①공항대로 염창역(램프D)과 ②안양천로 신목동역(램프H)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남단인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월드컵대교 북단의 강북지역(마포구)이 연결된다. 공항대로/안양천로와 직접 연결되어 월드컵대교를 통해 내부순환로/증산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대로 염창역→월드컵대교(램프D) 연결로는 폭원 5.75m(1차로), 연장 362m, 안양천로 신목동역→월드컵대교(램프H)폭원 5.75m(1차로), 연장 323m이다. 램프D는 공항대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현재 성산대교를 이용하여 북단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공항대로를 비롯한 노들로 및 성산대교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램프H는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 본선을 연결하는 램프로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로에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월드컵대교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 서부간선도로와 안양천로의 교통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남단 연결로 램프D와 램프H의 추가 개통으로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수 해소가 기대된다. ‘월드컵대교’는 내부순환로/증산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올림픽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①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올림픽대로, ②내부순환로/증산로→월드컵대교→노들로(경유)→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이용하고, ③올림픽대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④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내부순환로/증산로 등으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양화교 염창역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로(램프B)가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먼저 개통되어 월드컵대교 본선의 정체 해소와 공항대로 및 안양천로로의 접근성이 개선됐다. 월드컵대교→ 양화교 염창역(Ramp-B) 연결로는 폭원 6.4m(1차로), 연장 135m이다. 월드컵대교는 지난 2021년 9월 부분 개통 후 서울 서부지역과 강북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주변 교량인 가양대교, 성산대교 등의 교통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주변도로 지·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연장 1,980m의 본선과 북단 및 남단IC의 연결로(램프; Ramp)가 2021년 9월 부분 개통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개통 전에 관련 정보를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일정 기간동안 도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교통체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이자 2002 한일월드컵을 기념하는 이름의 ‘월드컵대교’는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라며, “서울 서부지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연결로 개통으로 강서구, 양천구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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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국토부,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11월 중(11.13∼11.15)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시험운행에서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종합시험운행은 ①사전점검(’23.12월), ②시설물검증시험(’24.1월), ③영업시운전(’24.2∼3월)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하여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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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산업부, "빈틈없는 준비로 올겨울 전력수급 안정적"

[오픈뉴스]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다. 지난해 겨울에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월 1일,'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로 올해는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피크가 예상되는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된다. 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이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전력 유관기관에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12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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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국토부,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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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원안위, 원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7월 24일 자동 정지된 한빛 2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정지원인 분석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당시 한빛 2호기는 스위치야드의 송전선로 차단기 개방에 따른 원자로 출력감소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져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은 송전선로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는 설비(고장파급방지장치)의 동작 논리회로를 추가하던 중 설비내 제어카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문제가 된 SPS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동작시험을 완료함에 따라, 원안위는 해당설비의 건전성과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의 SPS 오동작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원자로 열제거 등 안전기능은 적절히 유지됐으나, 주급수펌프(비안전설비, 3대) 중 1대의 자동정지설비에 이물질이 끼어 운전원이 수동으로 정지한 것도 확인하여, 자동제어장치 교체 후 동작시험까지 설비 건전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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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３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２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３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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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조종사 면허 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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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산업부, 국제 전기설비기준 공유하여 안전성 높인다

[오픈뉴스] 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컨퍼런스, SETIC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행사 첫째 날(6.7일) 개막식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동향과 글로벌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기준에 적극 반영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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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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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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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도 백년지대계… 서울시, 노후 정수시설 개선해 365일 안정적 수돗물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제2정수장 신설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정비 및 현대화를 위한 순환정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순환정비체계 구축은 기존 정수센터의 재정비 중에도 24시간 365일 중단없이 시민께 안정적으로 아리수를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순환정비체계가 마련되면, 6개 정수센터 중 1980~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광암정수장, 암사1정수장, 구의1정수장, 영등포1정수장 4개 정수시설 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암사1정수장을 시작으로 2032년부터 2038년까지 구의1정수장, 2037년부터 2043년까지 영등포1정수장의 현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증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95만 ㎥/일에서 25만 ㎥/일 늘린 120만 ㎥/일로 증설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2월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는 고도정수처리 하루 생산 용량을 기존 25만 ㎥/일에서 10만 ㎥/일 늘린 35만 ㎥/일로 증설하고,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암사1정수장의 재정비 기간 동안 신설된 강북2정수장에서 용수 공급을 받기 위한 ‘강북~암사 정수장의 비상 연계송수관로’ 공사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와 강남 지역의 주력 정수장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를 중심으로 아리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북~암사정수장 연계송수관로’는 노후 암사정수장 재건설 시 대체 급수지원과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을 위해 강북정수센터와 암사아리수정센터 간 비상 연계 관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름철 서울시 정수센터 가동률은 87.1%로 일 331만 톤에 달한다.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을 415만 톤까지 확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수센터는 하루 38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 용량을 415만 톤으로 증설하면 정수센터 가동률을 79.8%까지 낮출 수 있다. 환경부는 정수센터 적정 가동률을 설계 기준 75%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아리수 생산량 증설은 서울 인접 도시인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등 수돗물 수요량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예상 수요량 대비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보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리수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등 인접 도시로도 공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강북2정수장 증설 공사를 시작으로 노후된 정수장의 재정비 중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순환정비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기후환경 변화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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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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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경찰청, 공무상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재보급 제도’ 시행

[오픈뉴스]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기로 했다.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경찰청은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 1월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3층)의 모녀(어머니 30대 / 자녀 30개월)를 무사히 구조했다.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탄 지도 몰랐다.”라는 이 경위는 이 화재 사건으로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됐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은 2월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경찰청은 2024년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하여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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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정비사업 분쟁·민원, 경기도가 찾아가 해결해드립니다”

[오픈뉴스]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과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 6곳에서 이뤄진다. 현장 자문 대상은 시군 추천으로 2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으나,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로 총 11회 실시했다. 지난해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A조합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는데,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해 점검 사례 교육 연계 자문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정보공개·변경계약·총회의결 대상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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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 수사 의뢰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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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오픈뉴스] 서울시는 1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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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오픈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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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광주광역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만든다

[오픈뉴스] 광주시가 ‘청년이 머무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올해 2580억원을 투입, 8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24일 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추진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6개 사업(2580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333억원을 투입해 ‘청년드림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2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규모가 크다. 특히 국가주도의 지역 청년 일자리사업 축소·폐지 추세에 대비해 광주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거나 고용 보장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청년 일자리 신규 국비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409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1개 사업에 603억원을 투입해 ‘지역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 ‘SW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18개 사업에 211억원을 투입해 ‘청년 13통장’, ‘청년드림은행’,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자립을 돕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10개 사업에 22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 참여자의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 청년통합플랫폼’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7억원을 확보하고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단계로 청년정책 원스톱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직접지원사업 62개, 2만6000여 명, 간접지원사업 24개, 22만9000여 명 등 총 86개 사업 25만5000여 명이 직간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복지원을 포함하면 광주시 청년인구의 67%가 수혜를 받는 것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질 좋은 일자리와 주거,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등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융합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빛나는 청년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승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의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청년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의결하는 자리다”며 “광주시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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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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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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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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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레포츠 검색결과

해양수산부,과승·과적 불시점검 등 해양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강화한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종욱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전국 해사안전감독관이 참석하는 안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선박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최대 승선인원 초과 사례가 적발되는 등 대형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2. 28.)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해사안전감독관들이 참여하여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선박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하고, 전방 경계, 항법준수 등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와 단체가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다 위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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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서울시,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공유 사기 급증…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

[오픈뉴스] #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캐쉬메이커’에서 판매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37,900원을 결제했다.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됐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했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됐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0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 인상되자 소비자들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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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첫날에만 6만2천장 팔려…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오픈뉴스] 서울시는 1월 23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 첫날에만 총 6만2천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모바일카드는 2만 7천장, 실물 3만 5천장이 판매됐다. 실물카드 판매량은 서울교통공사 판매량 및 편의점 판매량을 합산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별도의 카드 구매비용 없이 무료로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연동으로 편리하게 충전도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어 물량 추가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판매처에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실물카드’ 구매를 완료했다면, 역사 내 충전단말기를 찾아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충전 가능한 역사는 서울교통공사 운영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한편, ‘실물카드’는 구매 후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만 ‘따릉이 이용’ 및 ‘환불’이 가능하며, 추후 개선될 서비스도 등록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를 등록한 경우, 실시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티머니 카카오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시,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개시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1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다면, 2월 1일부터 5일 중 사용시작일을 지정하여, 해당날짜로부터 3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1월 27일 첫 차부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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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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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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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 관리에 만전

[오픈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태세를 점검했다. 연평면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한의 부포리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섬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민방위 시설 총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에서는 민방위 시설 중 특히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경보전파와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 연평면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연평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인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 평소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반복적인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할 것과, 주민들이 대피시설 위치를 미리 알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평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섬 지역에 거주하면서 겨울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생활용수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민생에 대해서도 두루 살폈다. 한편, 오늘 점검에 앞서 이 장관은 대연평 평화공원에 위치한 연평도 포격전 충혼탑과 추모비를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연평해전에서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했다. 또한, 연평부대를 방문하여 경계근무에 고생하는 장병들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평소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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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그간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불법·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활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 관리해 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토부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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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혜지역 확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성장 기틀)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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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경춘선 공연음란범 검거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남, 40대)를 1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은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마석역 및 인근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승차권, 이동동선, 차적 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A씨는 검은색 외투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여성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범행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여객들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내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니 범죄발생 시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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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국방부장관 주관 하 서북도서부대 해상사격훈련 재개

[오픈뉴스] 우리 군은 1월 5일 15:00부터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하여 우리 군의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이다.” 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군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군의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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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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