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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오픈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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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신원식 국방부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 美 해군성장관 접견

  [오픈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 Carlos Del Toro )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 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 ( linchpin ) 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니다. 이와 관련하여 델 토로 장관은 방한 기간 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과 향후 한미 협력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델 토로 장관은 이어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김명수 합참의장을 만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정으로 해군과 해병대 지휘부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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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국익위,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오픈뉴스]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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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재의 요구"

  [오픈뉴스정부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오늘 국무회의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둘째,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셋째,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 초래,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여섯째,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개편 필요성을 들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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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김건희 여사, 요요마·장애 예술인 협연 관람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일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꿈나무 연주자들과 첼리스트 요요마(Yo-Yo Ma)가 함께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공연과 9월 한빛예술단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를 관람하는 등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요요마, 장애 연주자, 비장애 연주자들은 함께 협연을 펼치며 동요 ‘섬집아기’, 영화 '시네마 천국'의 ost, 시각장애를 극복낸 음악가 파라디스가 작곡한 ‘시칠리안’ 등의 곡을 선보였다. 연주자의 학부모, 교사 등 40여 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김 여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학부모와 교사 한분 한분과 인사하며 격려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 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도 서로 양보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의 무대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면서 학생들에게 재능과 영감을 나눠준 요요마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요요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김여사가 순수한 마음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발달장애 작가의 미술작품이 전시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자 메시지라고 말했다. 요요마는 김 여사의 리더십과 오늘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장애 예술인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와 요요마는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그 사회와 국가의 수준의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는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 이어지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국내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 온 첼리스트 요요마의 내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연주를 비롯해 수차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연주를 했으며, 19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2020년 타임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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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통일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오픈뉴스] 통일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했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 11월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통일부는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분들 모두가 하루 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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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국방부,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오픈뉴스] 정부는 29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 해군작전사령관인 김명수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現 국군의날 행사기획단장인 박안수 중장을,해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양용모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영수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에는 現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특수전사령관인 손 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수도군단장인 고창준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10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및 국방혁신 4.0 추진 등 정예 선진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감각을 보유한 장군, 훌륭한 작전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 및 대응능력을 유지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동하는 안보 구축에 진력하고, 국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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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행안부,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 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등이 담긴다. 경축공연은 먼저 ‘비슬무용단’이 만물이 태동한 이후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아름다운 춤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한 '빛의 자손들', '아름다운 세상' 합창곡이 이어진다. 합창에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한다. 만세삼창에는 안앙역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장대원 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는 김해주촌초등학교 5학년 정하랑 학생, 그리고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선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등에서도 개천절 관련 자체 경축식, 전통제례행사, 문화공연 등에 총 3만 여명이 참여하여 범국민 경축식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군의 날(10.1.), 개천절(10.3.), 한글날(10.9.)을 맞아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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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건희 여사, 추석 앞두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방문

  [오픈뉴스] 김건희 여사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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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

  [오픈뉴스] 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1조, 제2조)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제4조, 제5조)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 △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제6조, 제7조) *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함.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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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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