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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전세사기 예방법과 피해지원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세피해 지원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세피해 지원대책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서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금융지원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때 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금리 1.2~2.1%대)을 지원하며, 이때 경남도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이 지원되며,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주거지원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지원대책 경남도는 전세피해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군과 협력하여 신속·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된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이전 전세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신규 전셋집 이전 시 저리대출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전세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특별법 지원대책에 따르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을 면제받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증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았다. 특별법에서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3.2월 기준 경남 2천 5백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때 소득·자산요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책모기지 지원, 세제지원 또한 피해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경·공매가 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거주 주택을 경락(競落)받을 수 있다. 이때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으며, 금융지원이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경·공매 지원서비스 더불어 생업으로 경·공매 진행이 어려운 피해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행수수료 70%가 지원된다.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을 우선 매수하지않는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도내에 잇달아 신탁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임대인과 체결한 무효한 계약일지라도 특별법에 의한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된다. 전세피해 예방 안내 및 지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전세가율 확인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 본 서비스에는 도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되며 7월 중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신탁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신축된 빌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담보신탁으로 설정된 물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신탁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신탁회사로부터 동의서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전세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을 최대한 적게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전세사기에 가담했든, 중개과실을 했든,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지도·점검과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센터 운영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전세피해지원 정책에 맞춰 도내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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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전남도,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 점검·관리 강화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현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31일 고흥 포두면을 방문해 해창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집중 안전점검 대상 시설인 국도 15호선 절토 사면·보강토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 현장을 살폈다. 고흥에는 지난달 4~6일 집중호우가 내려 188ha의 밀, 보리 쓰러짐으로 2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동일면 부근 위임국도 15호선 사면 유실로 3천600만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으로 290억 원을 투입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교량을 재가설하고 있다. 또 위임국도 15호선 도로변 절토사면 및 옹벽 설치 구간의 경우 2015년부터 6년간 533억 원을 투입해 선형을 개선한 도로 부속 시설물이다. 전남도는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문 부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위험지역 응급조치, 산사태 예보 발령 시 주민대피 체계와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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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K-방산 미래 이끈다
    [오픈뉴스] 경남도는 31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2023년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해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과 2023년 사업 추진현황,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후속 과제 발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와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과 방산기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20개 기관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그간('20~'22년)의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험장비 구축(9종 14대 완료), 방산 소재·부품개발 연구실 운영(특허출원 19건, 논문발표 43건, 기술지원 35건), 방산 중소·벤처기업 시험지원(64개사, 165건), 방산부품 성능향상과 고급화 지원(고용창출 36명, 매출신장 88억원), 방산기업 해외수출화 지원(229건 상담, 계약추진 7,555만불), 방산창업지원(고용창출 63명, 특허출원 29건) 등 9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고루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업지원 주요 사례로는 영풍전자(주)의 1Gbps급 군용 네트워크 스위치의 국산화(수입대체 절감액 9억 원, 고용 1명), 대원기전의 전원공급기 개발(예상매출 24억 원, 고용 2명, 방위사업청의 일반부품 국산화 사업 선정), 키프코전자항공의 DX KOREA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동관 참가(계약 추진금액 37억 원, 고용 5명)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방위산업 전주기를 지원할 기반 시설인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가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경남창원사업단은'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경남 소재 방산 유관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속도시험기, 파워트레인 복합환경 성능시험기 등 장비 4대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으로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시험 수요도 폭넓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산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방산기업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과제 발굴 사항도 논의했다. 앞으로 경남창원사업단은 현재 기획 중인 과제를 6월 중 마무리하고 방위사업청 및 경남도 등과 후속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사업 4년 차로 접어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위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이끌 수 있도록 2023~2027 경남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관계기관과 참여기업의 노력으로 경남 방위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경남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 경남도, 창원시가 국비 250억 원, 지방비 240억 원 등 총 49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기반(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산, 학, 연, 군, 관이 상호 협력하는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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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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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오픈뉴스]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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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병무청, 미래명장 산업기능요원,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픈뉴스] 병무청은 5월30일부터 6월15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담 상담사가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현업근무자에게 듣는 직무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목록 및 채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입사지원과 화상면접까지 이루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보충역 대상 청년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청년 취업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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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연천군, 6월 30일까지 제2호 치매안심마을 모집
    [오픈뉴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제2호 치매안심마을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원래 살던 동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미산면 유촌리를 제1호 연천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센터 수행 사업에 대해 홍보활동을 벌인다. 지역 내 읍·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과 연계해 실종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치매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치매안심마을은 지역 내 치매예방(정상군), 인지강화(고위험군), 치매환자 쉼터, 가족 프로그램 등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치매 발병 가능성 완화와 가족의 돌봄 역량 향상 및 심리적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을을 찾고 있다.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을 통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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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국방부,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오픈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서명식에 양측 국방부를 대표하여 우리측은 최병옥 방위정책관이, 프랑스측은 필립 아담 ( Philippe Adam ) 우주사령관이 참석했다.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양측 대표는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서명식에서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위정책관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프랑스 주관 국제우주연습 참가,우주정책 공동연구 등 양측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자자고 제안했다. 이에 프랑스 우주사령관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우주역량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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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대구시 “무인 카페, 편의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대구광역시는 최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카페, 밀키트, 편의점 등 무인 식품판매점 134개소를 집중 점검해 위반업소 1곳을 적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무인카페,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8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료 자판기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로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5건을 수거해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커피 1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광역시는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문화에 맞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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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안산시,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OUT...시민감시단 떴다
    [오픈뉴스] 안산시는 지난 25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상록수역 일원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감시단 8명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매월 1회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주변의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이날 시민감시단은 상록수역 인근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기, 변기 주변, 쓰레기통 등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촬영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촬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가족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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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05-29

레포츠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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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행정안전부, ‘그놈 목소리’ 분석해 봤더니, 235개 조직, 범죄자 1인 최대 34회 범죄 가담 확인
    [오픈뉴스]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인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범죄 시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금감원을 통해 피해 신고된 1만2,323개의 음성 파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분석을 통해 범죄자 규모와 가담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천5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가담 건수의 경우, 1회 가담자는 3천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천471명(44.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안부가 세계 최초로 구현한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 추가 가담자를 확인하여 동일 범죄 집단(2명이상)으로 군집화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개로 가장 많았고,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으며, 18명 규모로 파악된 범죄조직이 가장 많은 137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하는 경우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예방과 범죄자 검거에 필요한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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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병무청, 미래명장 산업기능요원,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픈뉴스] 병무청은 5월30일부터 6월15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병역지정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전담 상담사가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상담 프로그램과 현업근무자에게 듣는 직무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보충역 채용을 희망하는 병역지정업체 목록 및 채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입사지원과 화상면접까지 이루어진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보충역 대상 청년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청년 취업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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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국방부,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오픈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서명식에 양측 국방부를 대표하여 우리측은 최병옥 방위정책관이, 프랑스측은 필립 아담 ( Philippe Adam ) 우주사령관이 참석했다.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양측 대표는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서명식에서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위정책관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본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프랑스 주관 국제우주연습 참가,우주정책 공동연구 등 양측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자자고 제안했다. 이에 프랑스 우주사령관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우주역량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이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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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서울시, `세계인의 날` 행사 4년 만에 재개…유공자 표창·공연 등 풍성
    [오픈뉴스] # 문현택 씨는 동포 언론사인 한중포커스 신문사 대표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정보, 정부 정책 및 법률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주민의 체류 안정 및 사회통합에 앞장서 왔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포항지진 때 동포들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적십자에 전달했고, 2022년에는 그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에 1,500만 원 상당의 라면 2,000상자를 기부하기도 했다. # 변영남 씨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무료로 치료해주었으며, 그로인해 연간 36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료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면허 치과의사 진료 피해 실태를 대국민 홍보하는 등 외국인주민 뿐만 아니라 선주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첫 ‘세계인의 날’(5.17.)을 맞아 약 43만 명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도 돌아온다. 서울시는 17일 14시 서울시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된지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세계인의 날’(매년 5.17.)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올해로 16회를 맞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2014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코로나19로 2020년부터 미개최) 4년 만에 열리는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물심양면 애쓴 개인과 단체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서 백신접종 예약을 지원해 외국인주민 8,744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진교준 씨(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4명과,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등 2개 단체가 서울시장 표창을 받는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우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K-POP 커버 댄스팀 ‘에이티나인’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적과 인종의 구분 없이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가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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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국방부-서울시, 국군 장병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오픈뉴스] 국방부와 서울특별시는 5월 15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용산구)에서 서울 주둔부대의 국군 장병을 위한 ‘청년 행복프로젝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미래 설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정부 부처)와 서울시(지방자체단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시 청년정책 중 국군 장병에게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재무상담, 취·창업 지원,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일대일 심층 상담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국군 장병들을 지원 가능한 추가적인 서울시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인 청년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서울시 청년정책의 취지가 부합했고, 이를 계기로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식은 군 장병들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초급간부를 포함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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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행정안전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오픈뉴스] 5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하여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 0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18건(강원)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5월15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지진 대응부서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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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 추진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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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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