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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전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오픈뉴스] 충북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확립을 통해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올바른 대응·조치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29일 첫날 교육에는 김문미 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가 강사로 나서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생생한 사례와 토론 위주의 참여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스토킹,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최근 문제가 되는 다양한 신종 성범죄 사례를 추가로 소개하며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 확립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며 “폭력 피해의 다양화 및 복합 피해에 따른 꼼꼼하고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0일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이버 교육과의 병행을 통해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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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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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오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24년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이다.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연동센터,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특수 형태 업종 종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이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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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오픈뉴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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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광주광역시 “세계양궁대회 슬로건‧마스코트 뽑아주세요”
    [오픈뉴스] 광주광역시는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5일간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상징물인 슬로건, 엠블럼, 마스코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상징물은 ▲꿈을 향한 선수들의 도전과 화합의 장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 빛나는 광주의 내일을 위한 도약 ▲인류가 바라는 평화를 향한 희망 등 대회의 핵심 가치를 담아 개발했으며 시민·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선호도 조사 후보안을 압축했다.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누리집 선호도 조사 배너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참가하거나, 네이버 설문 폼에 접속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슬로건은 ▲평화를 향해(Shoot for peace) ▲평화의 울림(Echo of the peace) ▲미래를 향해, 평화를 향해(Shoot for future, Aim for peace) 등 3개 안이 후보에 올랐다. 엠블럼은 ▲화합을 상징하는 두 개의 원과 평화를 향해가는 화살을 담아낸 디자인 ▲광주시 상징컬러와 신창동 마한유적 활의 형태를 담아낸 디자인 ▲선수가 활을 쏘는 동작과 과녁을 형상화한 디자인 ▲여러 개의 화살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형상을 나타낸 4개의 디자인이 후보안이다. 마스코트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궁수 캐릭터 ▲빛고을 광주의 빛을 모티브로 한 빛뭉치 캐릭터 ▲과녁을 모티브로 한 메인 캐릭터와 광주의 시조이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모티브로 한 서브캐릭터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양궁 과녁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4개가 후보에 올랐다. 광주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가치와 광주의 도시 정체성 및 브랜드 등이 담긴 상징물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회 상징물 최종안을 선정한 뒤 세계양궁연맹(WA)의 승인을 받아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슬로건, 엠블럼, 마스코트를 공식화한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선호도 조사를 통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각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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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 총 1690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5월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2023년 8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하여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250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동초, 중화중 및 면목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하여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해당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했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보고) 가결됐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됐다. 해당 안건은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했고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다.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됐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므로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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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군포시, 경기 프리미엄버스 P9801번 운행 개시
    [오픈뉴스] 군포시는 군포 산본역과 성남 서현역을 잇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9801번 노선이 6월 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9801번 노선은 산본역과 서현역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출근시간에는 산본역에서 서현역까지, 퇴근시간에는 서현역에서 산본역까지 각각 2회씩 운행되는 출퇴근용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노선은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 취지에 맞추어 29인승 우등형 버스 운행으로 쾌적성을 높였으며 100% 좌석예약제 도입으로 정류소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좌석확보가 용이하여 군포와 성남 간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버스 이용객은 모바일 앱 MiRi를 내려받아 회원등록 및 교통카드 등록 후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고 승차하면 되며 기본 이용요금은 3,050원으로 환승요금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입으로 성남 방면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및 광역교통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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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전남도, 순천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27일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에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순천 조례동의 순천현대여성병원에 연면적 726㎡ 규모로 3층에 개축됐다. 산모실 10개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지난 2022년 3월 임시개원 후 2년 동안 289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증축 후 올해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는 2015년 전남 최초로 해남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설치한 이래, 2018년 2호점을 강진의료원에, 2019년 완도대성병원에 3호점을, 2020년 나주빛가람종합병원에 4호점을 설치했다. 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광양, 목포, 여수, 영광에 6~9호점 추가로 추진 중이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 원이다. 전남지역 민간조리원 평균 이용료보다 20% 저렴하며, 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아 4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질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이용자 만족도가 94.5%로 높아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지금까지 4천500명이 넘는 산모가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은 동부권에 처음 개원한 것으로, 전문 산후조리서비스를 통해 도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은 물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시군 출생수당 지급, 둘째아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지원, ‘난자 냉동시술’ 및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 등 30개 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역 맞춤형 출산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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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청주공항에서 발리 간다!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확보
    [오픈뉴스]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운항하던 발리(인도네시아) 노선이 청주국제공항에도 만들어지게 됐다.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으며, 이중 청주국제공항은 아래와 같이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배분대상 운수권 중 각지자체와 항공사의 관심이 집중된 노선은 발리 노선이었으며, 신혼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이어지는 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어느 지방공항과 항공사가 운수권을 확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결국 청주공항(티웨이 항공)과 김해공항(에어부산)으로 운수권이 배분되며, 청주공항은 우리나라 항공운송 역사상 최초로 발리노선을 취항하는 지방공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도 분석된다. 최근 2년 연속 최다이용객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청주공항은 올해 1분기 국제선 이용객 39만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1분기(3만명)대비 13배나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올해 연간 이용객 수를 476만명(국내선 317만, 국제선 159만)으로 예측하며 주차장 확대 및 여객터미널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티웨이 항공도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발리노선 확보에 큰 역할을 했으며, 발리노선에 차세대 항공기로 평가받는 B737-8(189석) 투입이 가능하고 그동안 독점운항 해오던 대형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이후 청주공항을 기반으로한 노선을 꾸준히 확대하며 청주공항의 이용객 증가세를 견인해 온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리노선 이외에도, 현재 운항중인 마닐라 노선(에어로케이)과 울란바토르 노선(에어로케이, 티웨이)도 증편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청주공항에서의 국제선 운항 편수와 이용객수가 지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도민의 관심이 많은 발리노선이 빨리 취항 할 수 있도록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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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하기로
    [오픈뉴스]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2024년 제74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평화 기원 강연,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Incheon)) 평화캠프, 2024 통일청년대화,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를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육상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 주요 행사들을 군 ‧ 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 겸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주간행사로 치러지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2023년 5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자 단국대 석좌교수가 공동대표이며, 인천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유관 기관·단체 대표,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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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레포츠 검색결과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방사선피폭사고 조사 진행 중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허가기관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서 27일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업체인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5.29)를 진행 중으로 해당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조치를 했으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방사선피폭 환자 2명은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에 입원 중이며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홍반, 부종 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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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고용노동부,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오픈뉴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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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8개소 통합심의 통과… 총 1690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5월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된(2023년 8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총 1,381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불필요한 도로(겸재로54가길)의 통합정비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하여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250m 이내 면목역(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면동초, 중화중 및 면목고교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소공원(843.5㎡)을 신설하여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3개동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11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25%)▴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 15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해당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진행했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1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사업으로, 지난 2023년 8월 심의에서 조건부(보고) 가결됐으며, 이번에는 조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조건부 수용’됐다. 해당 안건은 전면가로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했고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미터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다.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2.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됐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8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하여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므로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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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10명 중 7명(72.4%), “의대 2천 명 증원 필요하다”
    [오픈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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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서울시,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분쟁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오픈뉴스]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인 이라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3개년 연평균 상담 건수는 14,500건, 조정 건수는 174건으로 상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조정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하여 상호 간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과 조정위원 의견 제시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조정성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지금까지 사례집 발간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분쟁사례를 제공했으나,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분쟁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분쟁사례 영상은 조정회의 사례를 담당 주무관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작해 상가임대차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다양한 사례 공유를 위해 주기적으로 게시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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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국세청, 아는 만큼 돈 버는 주식 관련 절세 꿀팁
    [오픈뉴스]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시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제고했으며,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하여 활용성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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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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