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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확정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하도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추후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한다. 위원회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며,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기관 자체규정으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을 보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1월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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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2-11-23

사회IN 검색결과

  • GH, 고위직 대상 '맞춤형 통합 폭력 예방교육' 실시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3일 임원, 처장급 이상 고위직 대상으로 ‘2022년 맞춤형 통합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장을 비롯한 임원, 처장급 이상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날 교육은 ‘영화로 살펴보는 통합 폭력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4대 폭력 예방 대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책무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전 직원과 신입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GH는 이 밖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 상담창구 상시 운영 및 상담원 전문교육 등도 시행하고 있다. GH 전형수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의 4대 폭력을 예방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2-11-23
  • 행안부, 안전·모험·휴식까지,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오픈뉴스]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 등 7개소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7~8개소씩 선정하고 있다. 이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 등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시설에는 인증서와 인증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된다. 다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안전 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보험 미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전국 7만 9천여 개의 시설 중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50곳 추천(6~7월)을 받아, 놀이시설 설계 및 디자인, 안전검사, 안전 자문 ·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서면 심사(8월)와 현장 심사(10월)를 거쳤다.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아동발달과 연계한 놀이시설 배치, 놀이시설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선정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충남 서천군)’는 온 가족이 대형 놀이공원에 온 느낌으로 다 함께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놀이시설에는 안전표지판, 이용수칙, 비상연락망 등이 구체적으로 잘 표시되어 있으며 안전요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의 주제에 어울리는 조형으로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고 신체놀이, 인지놀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배치했다. 또한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함께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편의점, 수유실, 보건실 등 편의시설도 확보되어 있다. ‘물초울공원 어린이모험놀이시설(경남 진주시)’은 조성과정에서 인근 초등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했고, 연령대를 고려한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모래 등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환경뿐만 아니라 펌프놀이·자가발전시소 등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놀이시설도 설치했다. 놀이시설 옆에는 물놀이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계절 변화에 따른 시설 이용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휴식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배치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어린이에게 놀이란 그 자체가 생활이자 교육이며 즐거움이기 때문에 잘 만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놀이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1-23
  • 국민연금, '20·30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개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20·30대 청년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백지 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백지 광고(9월 15일 ~11월 15일)를 게재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약 2달간 진행된 백지 광고에서는 약 2,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번 간담회는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등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백지광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는 연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탈퇴하게 해달라거나 현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국민연금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및 수급연령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편,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청년층의 기금운용에 대한 높은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청년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나온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 의한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간담회와 같이,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며,백지 광고를 통해 국민이 제시한 의견은 카드뉴스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1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11-23
  • 서울시,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민생사법경찰단은 네 번의 압수수색 등 1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하여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하여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고,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반식품으로 판매하려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한 원료 또는 식약처장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여야 하는데, 시서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하는데, 이러한 기능성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업자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서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시서스 추출물’이라는 원료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유명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주범인 판매책 A는 일명 ‘시서스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먹고, 원료 공급책 B와 C를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이 원료로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책 B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저급한 품질의 시서스 분말을 구입했고, 또 다른 공급책 C는 중국에서 구한 것을 공업용 수지로 속여 반입했다. 주범 A는 이를 식품제조업자인 가공책 D에게 의뢰해 ‘정’ 형태로 만들거나 자신이 직접 분말을 용기에 넣고 직수입 제품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했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시서스 추출물’의 핵심성분인 ‘퀘르세틴(quercetin)’과 ‘이소람네틴(isorhamnetin)’을 검사한 결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의 미량만 검출됐다. 실제로 시서스 정을 제조한 가공책 D는 시서스 정 생산 시 시서스 분말 외에는 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결정셀룰로스)만 넣었을뿐 다른 성분은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공급책 C와 판매책 A는 시서스 분말 거래 시 수사기관의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위챗(WeChat)앱에서는 ‘시서스’라고 쓰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는 ‘보이차’라고 불렀다. 또한 소매상들이 판매책 A에게 문자로 ‘시서스’라고 주문하면 A는 시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차’라고 기재했고, 소매상에게도 ‘보이차’로 표현하여 주문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병, 약 17억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판매자가 원료명, 제조업소 명칭 등의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수입신고를 통해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은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정식 수입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려된다. 실제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0년경 검사 확인한 해외직구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식품 적발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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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2-11-23
  • 고양특례시, 안전사각지대 없는 상수도 시설 만든다
    [오픈뉴스] 고양특례시가 안전사각지대 없는 상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었다. 고양시는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 중계기와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가 운영 중인 상수도 시설지 18곳 중 8곳은 수돗물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 공동구가 설치돼 있다. 지하 공동구는 대부분 90년대에 준공됐으며 지상 시설물과 달리 접근이 어려워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작업 인력이 수시 점검과 유지 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곳이지만 통신이 어려워 출입자의 안전 사각지대에 속했다. 고양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KT, LGU+, SKT 통신 3사측과 민·관 협력을 통해 중계기를 설치했다. 또한 공동구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다. 통신 3사 관계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에 예민한 시기인 만큼 고양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에 도움을 준 통신 3사에 감사하다. 중계기와 함께 CCTV가 설치됨으로써 업무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사각지대 없는 수돗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IN
    • 전국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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