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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했다. 방가 총재는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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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10.17.~10.21.)의 심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하여 지정의 타당성이 낮다는 점, 재무 수준별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도운영 전반을 10년 만에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타당성 제고] (평가지표 다양화)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기관규모·사업특성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나,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정기준 차등화)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하여,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다년도 재무지표 반영)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도 2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후 클린아이에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은 부채중점관리기관(1차)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2차)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집중관리한다. 아울러, 부채감축 추진실적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지방공공기관의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이 202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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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행안부, "농어촌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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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오픈뉴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１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단속·처벌)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단속, 불법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기로 했다. ２ 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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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방사청,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오픈뉴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 관련기업과 관심 구직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3 방위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5월 15일 온라인 채용관 개설에 이어 개최하는 올해 첫 오프라인 행사이며, '2023 방위산업 부품장비대전'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앤티모티브 주식회사 등 주요 방산업체 5개사와 올제텍(주), 텔레픽스㈜, 비츠로밀텍 등 방산관련 중소기업 18개사가 구직자들을 기다릴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채용관, 취업지원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방위산업 채용관에서는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으며, 채용설명회와 현직자 멘토링도 참여하여 기업의 직무 및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별로 상담 및 설명회 일정이 상이하니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일정 확인 후 방문하면 원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방위산업 취업지원관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AI활용 역량 진단검사,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을 위한 말하기 기술 등 구직자의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이벤트관에서는 구직자 맞춤형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의상 대여를 포함한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을 통한 개인 이미지 메이킹 등 일자리박람회에 걸맞은 실속있는 행사들로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방위분야 일자리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23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하거나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방산 일자리 관련 부대행사로 '청년일자리 소통 간담회'가 29일 개최된다. 이 행사는 청년들의 방산 일자리에 대한 인식, 취업 지원방향 등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과 방산분야에 관심있는 MZ세대의 자유로운 대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간담회, 인력양성 사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종식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청년들이 많이 방문해서 방산 분야 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고 채용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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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한덕수 총리, 미래 전략분야 스타트업과 현장간담회 개최
    [오픈뉴스=opennews]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벤처‧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생각과 가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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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박진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방문 기간 중 첫 일정으로 31일 오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그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6.5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된 '누르틀례우' 외교장관 회담 및 '토카예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우리 기업활동과 교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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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오픈BIZ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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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혁신펀드 조성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ㆍ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ㆍ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하여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2024-03-05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반도체 협력방안 논의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월 5일 방한 중인 존 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을 면담했다. SIA는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주요 협회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국제회원사로 가입해있으며, 산업부와 그간 GAMS, 한미 SCCD 등 다양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 민관협력을 지속해왔다. 양 차관보와 뉴퍼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 한미 간 공급망 등 반도체 분야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정부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긴밀히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계기 민관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올해 AI칩 등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여‘슈퍼 선거의 해’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오픈BIZ
    2024-03-05
  •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971, 시군세 1,840)이며, 이 중 57%인 1,602억 원을 정리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보호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인 체납자 감치 제도는 대상 요건인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실시한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가상자산, 분양권(입주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24명)를 선정했으며,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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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오픈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청년 대상에서 올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저소득층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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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경기도, 판교TV 새싹기업 20개 선정. 해외진출 사업자금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신청서는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내 우수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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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04
  • 경기도, 섬유·패션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 지원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패션 관련 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2024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 3D룩북제작 지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연결해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152개사를 지원해 총 67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이다.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및 샘플제작 분야에 대해 3월 4일을 시작으로 매월 초에 선착순 모집, 총 110개 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D룩북 제작 분야에서는 S/S, F/W 신제품 준비 시즌에 맞춰 3월과 7월에 각 10개 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3D 이미지 제작 비용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기업 자부담금 30%가 적용돼 보다 능동적인 기업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월별 모집 규모는 이지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섬유 원단 디자인부터 샘플제작, 제품의 3D, 가상현실(VR) 이미지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3-03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에 구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BIZ
    2024-03-03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오픈뉴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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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2-29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
    [오픈뉴스]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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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IN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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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오픈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26
  • 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오픈뉴스] 서울시가 이사가 많은 봄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19
  • 서울특별시, "만 19~34세 청년,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무제한 대중교통 혜택
    [오픈뉴스] 서울시가 26일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새롭게 적용한다. 만 19~34세인 대학생부터 사회 초년생까지의 청년층이 약 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분야 민생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9세~34세(’89.1.1~’05.12.31.)으로 설정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높은 2030 청년 대상 강화된 혜택 제공…대중교통 활성화 등 사업효과↑' 그간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토)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 판매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 비율 중 20대와 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등교, 출퇴근, 외출 등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동기를 높이면서도 강화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일 최대 약 29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 2천원, 6만 5천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된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 ▲ 5만 8천원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5만원 대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추가 금액 지불 없이 폭넓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실시하여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봄철은 대학입학 등 청년층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봄꽃축제, 주말 외출 등 나들이가 잦아져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하므로 활발히 경제 활동과 소비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범기간(2.26~6월) 사용분에 대한 할인금액을 7월에 사후 환급방식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2.26일부터 6.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금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 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용하고, 오는 7월부터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천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2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의 이용 내역에 대하여 월 단위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범기간 내 별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본사업(7월)이후에는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사용 '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ㆍ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며,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카드 및 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ㆍ검증된다. 서울시는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추후 할인 신청방법 등 세부절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파격적인 요금 할인으로 청년 교통비 대폭 절감 기대…향후 문화ㆍ체육 혜택까지'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극대화해 청년들의 연간 교통비 절감 폭을 더욱 넓힌다는 점이다.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6만원대라는 저렴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약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연간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 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및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되어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으로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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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울특별시, 나의 첫 재테크 `영테크`로 시작한다… 서울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오픈뉴스] ‘텅장’이 ‘통장’으로 바뀌는 비결, 수입을 효율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인 부채상환까지… 서울청년들의 부자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수입관리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관념이 부족한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4년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무분별한 투자나 채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올바른 금융‧경제지식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특화정책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20대는 소비보다 저축 선호 시 높아지는 ‘금융태도’ 분야에서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투자와 소비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채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고 시는 덧붙였다. '올해 재무상담 1만명‧금융교육 5천명 목표, 효과높은 대면상담 1회→2회로 확대'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구성되는 ‘서울영테크’는 올해 각각 청년 1만명과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본상담 2회 후 상담결과에 따른 모니터링 상담 등 총 상담횟수는 3회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효과가 높은 대면상담을 1회→2회로 늘려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 ’21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서울 영테크’는 현재까지 재무상담(2만 644명), 금융교육(1만 5,857명)을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CFP(국제재무설계사), AFPK(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가가 1대1로 청년의 금융 상황을 진단 후 현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또 모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은 ① 복잡한 재무 상황에 대한 재무진단 ② 부족한 통장잔고 탈출을 돕는 소득지출관리 ③ 원칙‧기준을 알려주는 투자 상담 ④ 보험부터 금융상품을 알려주는 금융상품 분석 ⑤ 나에게 맞는 신용관리부터 부채관리까지 알려주는 신용부채관리 등이다. 상담은 거주지‧근무지 주변 등 상담자 희망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과 화상‧전화‧카카오톡(메신저)‧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기본상담 2회와 상담결과에 따른 노력과 실천을 독려하는 모니터링 상담 1회 등 총 3회(대면2, 비대면1) 진행된다. 이전 해에 상담을 받은 청년들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자산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연차상담 2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재무개선 여부를 담은 개인별 맞춤 결과보고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1차 재무상담 후 자산형성보다 부채 해결이 시급한 청년들에겐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등 채무관리 특화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테크 덜어줌’ 사업을 금년부터 청년동행센터(서울복지재단)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3월 말에는 상담 신청부터 상담사 배정, 일정 관리, 상담 진행 및 결과 등 상담 관련 전(全) 과정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영테크 플랫폼’도 오픈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플랫폼에는 상담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청년들의 재무상태와 금융태도 등을 파악가능한 간편-정밀-성과의 자가재무진단(3종) 기능도 담았다. ‘간편재무진단’은 MBTI와 유사하게 문항을 구현하고 총 16가지 재무 유형별 캐릭터를 제공해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밀재무진단’은 청년들이 직접 입력한 자세한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현 상황을 스스로 확인‧판단해 현금흐름, 가계수지, 부채부담, 저축·투자성향 등 9개 지표의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성과 재무진단’은 상담 이후 재무적 성장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화상·음성 상담, 메신저 상담 등 다양한 도구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상담 효과·편의성도 높였다. 재무 상담을 원하는 서울거주 19세~39세 청년은 오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투자‧재무 등 금융이해력과 실전형 역량 강화위한 금융교육 90회 개최, 수료증 발급' 서울청년들의 금융이해력 향상과 실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영테크 금융교육’도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목 저녁시간, 총 90여 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기과정인 ‘영테크 클래스’에서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경제 ▴금융(금융투자, 금융사기) ▴부동산 ▴세금 ▴신용 ▴재무 ▴보험 ▴연금 등 9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레벨1~3)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부동산 거래 등 금융 계약 방법, 똑똑한 소비, 현명한 재테크 등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도 추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레벨2~3단계 강좌 3개를 포함해 총 10개 강의를 수강한 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학습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정기과정 외에도 서울 소재 군부대 및 자립준비 청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금융 취약 청년 대상 특강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일정과 신청 관련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과 영테크 커뮤니티 카페(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커뮤니티 서울영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기획하고 전파할 ‘영테크 홍보단’도 2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10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하다. 커뮤니티 서울 영테크(네이버 카페)는 사업참여자 등 2030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23년 3월 개설 후 현재 1,800명 이상이 가입해 1,700개 이상의 게시글 작성 및 누적 조회수 14만 명을 기록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전국 최초 ‘청년 자산형성 컨설팅’ 영테크는 청년에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다. 영테크를 통해 청년행복과 청년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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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오세훈 시장,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 방문… “힙한 서울 라이프 체험해 보시길”
    [오픈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13시, 성동구에 마련된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성동구 연무장5길 20)’를 찾아 전시된 서울 굿즈를 관람하고, 서울 정책퀴즈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매장을 둘러봤다. 서울브랜드를 시민, 관광객에게 소개․공유하기 위해 열린 ‘서울 굿즈 팝업스토어’는 2.1.(목)~2.4.(일) 4일간 ▴서울 굿즈 전시 및 판매 ▴서울브랜드 디저트 카페 ▴시민 참여 이벤트(서울 정책퀴즈, 엽서 만들기 등) ▴서울라면 시식 포차 등이 운영된다. 오 시장은 1층에 마련된 서울브랜드 포토월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티셔츠, 플래너, 필기구, 백팩 등 70여 종의 서울 굿즈가 전시‧판매되고 있는 매장을 관람한 뒤에 서울 라이프체험 이벤트, 정책퀴즈도 직접 풀어보며 팝업스토어를 체험했다. 또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라면’ 포차도 방문, 라면을 시식한 오 시장은 “자극적이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며 “서울라면을 통해 시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서울의 맛’을 느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풀무원이 협업하여 출시한 ‘서울라면’은 국물․짜장 2종으로, 튀기지 않은 건면과 선명한 맛을 살리기 위해 재료를 로스팅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라면은 5일(월)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스토어’ 온․오프라인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시중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를 둘러본 오 시장은 “힙하고 매력적인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며 “서울 곳곳에 시민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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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원 발행…30일부터 5% 할인 판매
    [오픈뉴스] 서울시가 설날을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발행된 상품권 잔액이 약 4,000억 원 어치임을 감안하여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총 1,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25개 자치구별 발행액은 각 40억 원으로 동일하다. 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나누어 발행해 동시 구매자를 최대한 분산한다. 성북구․용산구 등을 시작으로 13개 자치구는 오는 30일에, 중구․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30일~3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치구별로 판매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결제 앱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분산하여 원활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일인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9시부터 18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중구사랑상품권’은 중구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 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등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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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서울시, 밥상 물가 잡는다…애호박 개당 990원 판매
    [오픈뉴스] 서울시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홈플러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애호박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격상승 품목 중 소비자들의 구매량이 많은 농산물 중 하나인 애호박을 선정하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시내 홈플러스 19개 매장에서 반값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중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애호박, 파프리카, 청양고추 순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홈플러스가 애호박 물량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애호박 매입 원가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애호박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가격이 급등한 농산물에 대하여 ‘착한가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한 바 있다. 작년 3월 대파 20톤, 8월 오이 3만 개, 12월 사과 12.5톤을 농수산식품공사, 롯데마트 등과 협력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생활필수품 물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표시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지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할인행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애호박 반값 행사가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가격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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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1-09
  • 정부,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조기 해소"
    [오픈뉴스]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비율 확대(20%→30%) 및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1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했으며,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2월,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 / 5월 산업통상자원부)했으며, 조선산업 현장을 두 차례 방문(7월 현대삼호중공업, 11월 HD현대중공업 / 법무부)하여 조선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됐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 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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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서울시,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 완성…글로벌센터 준공
    [오픈뉴스]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이 공동 위탁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중심인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 109-157 외 3필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건립공사는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14,746㎡ 규모로 ’20.11월 착공해 36개월 만인 2023년11월 완공하고, 2024년 3월 개관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홍릉단지 바이오·의료 R&D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총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1단계로 산업지원동 리모델링 공사를 2017년 9월 완료했고, 2단계 중 연구실험동 리모델링 및 지역열린동 증축공사를 2019년 11월 완료한 데 이어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했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바이오 관련 창업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입주사 사무공간을 총 49실(지상2층 5실, 지상3층 8실, 지상4~7층 각 9실)을 배치하여 입주기업 사무공간, 휴게실, 세미나실, 회의실, 체험전시실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허브가 위치한 홍릉 일대는 국내의 유수한 연구소, 대학, 병원 등이 밀집하여 바이오·의료 산업 여건은 우수하나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무공간은 공간의 규모, 개방의 정도 등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4개의 유형(UNIT)으로 구성된다. 대지 지형의 고저차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출입구를 두 개 레벨에서 각각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웰컴 마당 등 외부 열린 공간을 구성하여 기존 바이오허브 사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외부 열린 공간과 연계한 주변 산책로와 함께 건물 내·외부는 모든 방문객이 연령,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 계획 등 배리어프리(Barrier-free)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글로벌센터와 연구실험동 사이에 가교(브릿지)를 설치하여 기존 산업지원동과 연구실험동을 연결하는 가교와 함께 건물간 이동도 편리하게 했다. 글로벌센터는 유망 바이오·의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특화시설로 사업화 단계의 유망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한 입주기업간 정보공유,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투자유치, 입주기업 제품 홍보 등 각종 업무 지원이 가능해져 창업 중기에 들어선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공고하여, 60개 스타트업이 신청했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8일에 최종적으로 최대 3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공간 구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공용공간을 통한 구성원간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바이오허브 내 입주기업들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11-29
  • 110억 규모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 2호 조합 결성
    [오픈뉴스] 인천시가 중견·중소 기업과 손잡고 인천 투자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는 2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 2호’ 조합 결성 협약식을 진행하고, 인천에 본사를 둔 전문 투자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시와 ▲송도 신도시와 인천 구도심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대표이사 전태현)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업체 ㈜와이지-원(대표이사 송시한), ▲선도유지와 부패 방지 등을 위한 흡수제 제조업체 ㈜립멘(대표이사 서윤덕),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대봉엘에스㈜(대표이사 박진오), ▲헬스케어 업체인 ㈜아이톡시(대표이사 전봉규), ▲(재)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했다. 협약체결 주체들은 앞으로 조합 출자뿐만 아니라 우수 창업기업과의 협력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총 110억 원 규모의‘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 2호’ 조합은 인천지역 협·단체가 참여한 이전의 인천혁신모펀드와는 차별화해 우수 중견·중소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중견·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는 기업 직접 투자가 아닌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Fund of funds)에 출자하는 것으로, 바이오 및 제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투자 마중물 확보와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이날 부산과 서울에서 인천으로 본사를 옮긴 인천 2호 벤처캐피탈(VC) ▲㈜메타리얼벤처캐피탈(대표 김형민) ▲창업기획자(AC) ㈜더이노베이터스(대표 최광선), 인천지역에서 신규로 창업기획자(AC)를 등록한 ▲(주)제이엠비즈솔루션(대표 이재환) ▲(주)머스트엑셀러레이터(대표 이지선) 등 인천에 본사를 둔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인천시는 펀드조성과 전문 투자사 유치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의 선순환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보된 투자 마중물을 활용해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인천의 제1호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글로벌 경제 악화 및 고금리,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 공격적인 펀드 조성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 중견·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상생의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출자에 참여해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인천시가 혁신창업 모델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형 모펀드인 인천빅웨이브모편드를 통해 4년간 총 6,000억 원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시행 3년 만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전문 투자사의 유입과 팁스(TIPS) 운영사의 증가,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인 빅웨이브 투자설명회(IR) 등 인천의 투자 기반(인프라)도 성장하고 있다. 더 이상 인천은 투자 생태계의 불모지가 아닌, 성장하는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에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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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GTX-A 개통 후 4차 운영 상황 점검
    [오픈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30일(1차), 3월 31일(2차), 4월 1일(3차)에 이어 4월 5일 오후 3시에도 GTX-A 개통 현장(수서·성남·동탄)을 방문하여 제4차 GTX-A 운영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GTX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들과 소통했다. 백 차관은 GTX-A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후 1주일간의 운영 현황 및 상시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으면서, “개통 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개통을 준비했고, 개통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 덕분”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GTX-A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차량 운행 및 역사 운영, 이례 상황에 대비해 실시 중인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근무도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백 차관은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시민들께서 GTX-A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차량 내부, 편리한 환승 동선 등에 만족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며, 지하철에 비해 긴 배차간격 등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 면서, “GTX-A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사항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GTX-A 개통이 가져다 준 삶의 여유를 용인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조속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6월말 예정인 구성역 개통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오픈BIZ
    2024-04-05
  • 고용노동부, ‘경쟁률 26.4:1’ 청년들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오픈뉴스] 취업 ‘일타’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 폴리텍대는 1일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폴리텍대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❶ 비전공자도 금융 IT 개발자로… ‘경쟁률 26.4:1’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장성 높은 훈련은 탁월한 훈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3%)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IT) 직군으로 진출했다. 전체 수료생 중 과반수(56.9%)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58명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1, 2023년 19.2: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❷ 반도체 쿼츠웨어 분야 ‘특수성이 곧 경쟁력’, 원익큐엔씨 협약반 포항캠퍼스는 원익큐엔씨와 협력해 2020년부터 협약반을 운영하며,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쿼츠웨어 생산에는 산소·수소 용접 기술이 사용되는데 오직 수작업만 가능하고, 쿼츠(석영)는 금속재료와 물성이 달라 용접법에도 차이가 나고, 특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한다. 기업 생산공정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엔지니어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협약반 운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협약반을 거쳐 원익큐엔씨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배출한 협약반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임금, 근무 환경, 복지제도 등에 취업자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익큐엔씨에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보일 만큼,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맞춤형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라면서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오픈BIZ
    2024-04-01
  • 특허청, 기술혁신을 향한 첫걸음! 2024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
    [오픈뉴스]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우수기술의 발굴을 통해 기술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오픈BIZ
    2024-04-01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중소기업에게 채용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청년들이 향후 더 공정한 채용절차를 만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4-0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28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오픈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호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호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호), 고양창릉지구(약 2,000호),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호), 부천대장지구(약 2,500호)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2024-03-28
  • 공정거래위원회,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피해로 연결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다수의 신고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거래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24. 3월 말 현재 신고접수 되어 조사 진행 중인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등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후,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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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하여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4.19)를 우선 추진 후,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22∼5.31)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 - 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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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오픈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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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오픈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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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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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관광객 2천만 달성 시동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이번 개막행사에서는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외국인 기자단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주제 영상과 주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영상 등을 상영하고 안무가 리아킴이 참여한 ‘원밀리언’이 ‘케이-댄스’ 공연을 펼쳤다.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 진행, 관광 현장도 점검 유인촌 장관은 개막행사 전후 방문위 이부진 위원장과 함께 주요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 의견도 들었다. 개막행사 전에는 제주항공, 롯데백화점, 에이블씨엔씨, 오뚜기, 신세계백화점, 지에스(GS)리테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케이(K)-관광 콘텐츠 체험 행사 준비과정과 외국인 관광객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지난해 11월 재개장해 하루 평균 3천여 명(외래관광객 90%)이 방문하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과 토니모리 명동성당점을 방문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현황과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등 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한국 여행 예약 순간부터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역대 최다인 1,650여 개 업체 참여, 명동·홍대·성수 등에 ‘웰컴센터’ 설치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Your Special Moment in Korea)’을 주제로 2011년 개최 이래 역대 최다인 1,6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 혜택뿐 아니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케이-콘텐츠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가 해외발 한국행 145개 노선 대상으로 최대 91%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신라스테이·아고다 등이 참여하는 숙박 기획전에서는 최대 80% 객실 할인뿐만 아니라 교통, 체험, 쇼핑 혜택 등이 담긴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오프라인 쇼핑혜택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과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 대형마트(롯데마트·이마트), 아웃렛(두타몰,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등이 참여하는 쇼핑기획전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주요 지점에서 최대 60% 할인 혜택과 구매금액별 최대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멤버십 업그레이드와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쇼핑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카드사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유니온페이 카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기간에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회원 정보를 등록한 고객에게 한국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권과 전국 300여 개 식음업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코르·올리브영 등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뷰티) 편집숍과 케이지시(KGC)인삼공사(동인비․정관장)·에이블씨엔씨등 주요 매장에서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홍대·성수 등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설치해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구매 인증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50일 동안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케이-컬처 체험 행사 진행 ‘강원2024’ 계기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 등 전국에서 할인 혜택 특히, 50일의 행사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케이-컬처 체험행사를 강화하고 대상 인원을 전년보다 더욱 확대(’23년 157명→’24년 672명)했다. ▴(케이-팝)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댄스 클래스’와 ‘케이타운포유 보컬 트레이닝 클래스’, ▴(케이-푸드) 오뚜기 ‘오키친’ 김밥 만들기, 교촌치킨 ‘교촌필방’ 치킨 소스 만들기, ▴(케이-헤리티지)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고호재’ 체험, ▴(케이-뷰티) ‘에이블씨엔씨, 뷰티플레이와 함께 원포인트 메이크업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와 상품 기획전을 준비했다. 세계적 여행 플랫폼(크리에이트립, 클룩, KKday, 트립닷컴)과 국내 여행사(하나투어 ITC 등)를 통해 체험상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도 쇼핑관광 혜택도 마련했다. ‘강원2024’를 계기로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들을 위해 도내 스키 상품과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33개 식음 매장과 39개 지에스(GS)25 편의점에서도 각각 특정 메뉴 할인과 외국인 인기 상품 1+1, 2+1 행사, 외국인 결제 수단 최대 15%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 할인 혜택이 이어진다. ▴대구에서는 관광 통합 플랫폼 ‘대구트립’ 내 관광상품 최대 17% 할인, ▴인천에서는 웰니스 관광지(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전등사 템플스테이 등 8개소) 최대 25% 할인과 기념품 증정, ▴울산에서는 시티투어버스 50% 할인, ▴전북 김제에서는 주요 관광지 8개소 입장료 무료, 체험상품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로 개최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은 물론 한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케이-컬처’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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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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