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검색결과

• 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 개최

  [오픈뉴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이 5월 31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행사는 산·학·연·군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 등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고진 위원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을, 이세환 소장(샤를의 군사연구소)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강연을 통해 국방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 국방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군에서 국방 인공지능, 네트워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등을 발표하여 ICT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들이 군내에 신속히 적용되고, 산·학·연·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의 자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에는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이 국가 전략자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국방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R&D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소통 등을 통해 민간의 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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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오픈뉴스]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6조 원(펀드 1.5조 원 + 기술혁신대출 3.1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출자(3년간 총 5,000억 원)를 기반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 투자되는데, 올해는 2,000억 원을 모(母)출자하여 5,000억 원 수준의 7개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동 조성식 이후 즉시 운용사 선정과 매칭 자금모집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3.1조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되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담보가 가능하고, 우대금리(0.7%)도 적용되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펀드 조성식 이후 기술투자 금융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요매칭, 투자 및 대출 상담의 기회도 제공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을 여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동 펀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연구개발(R&D)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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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박진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방문 기간 중 첫 일정으로 5.31일 오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그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6.5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된 '누르틀례우' 외교장관 회담 및 '토카예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우리 기업활동과 교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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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철강산업 협력의 물꼬 다시 트다

  [오픈뉴스] 한국과 일본 간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과장급 정례 협의체인 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31일 오전 9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20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Korea-Japan Steel Dialogue)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으로 개최됐다. ‘01년부터 시작한 해당 협의회는 ‘18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나, 한일 정상회담(3.16 도쿄, 5.7 서울) 등 최근 한일관계 회복 흐름과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개최가 추진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츠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해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규제 대응 협력, 공동 기술세미나를 통한 저탄소 철강 기술 교류 추진 등을 협의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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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는 ｢안심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였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하였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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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고용노동부,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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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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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행정안전부,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재산세 : 7·9월, 종부세 :12월)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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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5.22~7.31, 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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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절감 방안 찾아준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됐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A/S)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대상으로는 가전사의 협조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냉방비 절감 요령을 홍보물(리플릿, 마그네틱 등)과 알림톡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담반(TF) 활동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냉방비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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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