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GTX-A 개통 후 4차 운영 상황 점검

  [오픈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30일(1차), 3월 31일(2차), 4월 1일(3차)에 이어 4월 5일 오후 3시에도 GTX-A 개통 현장(수서·성남·동탄)을 방문하여 제4차 GTX-A 운영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GTX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들과 소통했다. 백 차관은 GTX-A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후 1주일간의 운영 현황 및 상시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으면서, “개통 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개통을 준비했고, 개통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 덕분”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GTX-A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차량 운행 및 역사 운영, 이례 상황에 대비해 실시 중인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근무도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백 차관은 GTX-A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백 차관은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시민들께서 GTX-A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차량 내부, 편리한 환승 동선 등에 만족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며, 지하철에 비해 긴 배차간격 등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 면서, “GTX-A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사항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GTX-A 개통이 가져다 준 삶의 여유를 용인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조속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6월말 예정인 구성역 개통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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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고용노동부, ‘경쟁률 26.4:1’ 청년들 몰리는 폴리텍대 협약반

  [오픈뉴스] 취업 ‘일타’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협약반’을 통해 청년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 폴리텍대는 1일 ‘협약반’ 대표 운영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협약반은 채용 예정 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분석에 기반해 특화 교육훈련을 하고, 기업은 참여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폴리텍대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계열사 하나금융티아이,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 점유율 세계 1위 기업 원익큐엔씨 등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❶ 비전공자도 금융 IT 개발자로… ‘경쟁률 26.4:1’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은 2019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현재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분석과에 ‘하이테크과정’을 개설해 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교수진이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해 10개월 내 1,200시간 집중훈련을 한다. 비전공자도 금융 정보기술(IT) 개발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유다. 현장성 높은 훈련은 탁월한 훈련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누적 수료생 102명 중 87명(85.3%)이 하나금융티아이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 전체 99명(97.1%)이 금융권 정보기술(IT) 직군으로 진출했다. 전체 수료생 중 과반수(56.9%)를 차지하는 비전공자 58명도 협약반을 통해 새 진로를 찾았다. 하나금융티아이 협약반이 업계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모집경쟁률도 크게 뛰었다. 2022년 10.7:1, 2023년 19.2:1에 이어, 올해 20명 모집에 528명이 지원해 26.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❷ 반도체 쿼츠웨어 분야 ‘특수성이 곧 경쟁력’, 원익큐엔씨 협약반 포항캠퍼스는 원익큐엔씨와 협력해 2020년부터 협약반을 운영하며, 반도체 쿼츠웨어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다. 쿼츠웨어 생산에는 산소·수소 용접 기술이 사용되는데 오직 수작업만 가능하고, 쿼츠(석영)는 금속재료와 물성이 달라 용접법에도 차이가 나고, 특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원익큐엔씨 협약반은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1년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90명 가운데 소수 정예를 선발해 운영한다. 기업 생산공정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핵심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엔지니어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협약반 운영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협약반을 거쳐 원익큐엔씨에 재직 중인 선배들이 후배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배출한 협약반 수료생 75명 중 62명(82.6%)이 원익큐엔씨에 입사했고, 다른 훈련생들도 전공 기술을 살려 취업해 전체 취업률은 98.7%(74명)에 달한다. 임금, 근무 환경, 복지제도 등에 취업자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익큐엔씨에서 지속적인 채용 의사를 보일 만큼,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 맞춤형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청년 구직자와 일자리를 이어주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약반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라면서 “우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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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특허청, 기술혁신을 향한 첫걸음! 2024년 특허기술상 접수 시작

  [오픈뉴스] 특허청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2024년 특허기술상’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특허심사관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 중에서 ’24. 4. 1.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발명자‧심사관 등으로부터 신청 및 추천(4~6월)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건은 각 심사국 예심(7월)을 거쳐 선정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의 수상작이 결정(8월)되고 시상(9월)이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❶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❷특허청 발명장려사업* 지원, ❸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우수기술의 발굴을 통해 기술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발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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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오픈뉴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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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토교통부, 전문가 컨설팅 받고 기업물류비 절감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공모 활성화를 위해 4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물류업무 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컨설팅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08년부터 총 362건을 지원해 해외진출 33건, 물류비 약 80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명회에서는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수사례를 소개 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공모 참여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이 자사물류를 3자물류·공동물류·스마트물류 체계로 전환해 물류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기업 20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4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불합리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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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중소기업에게 채용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청년들이 향후 더 공정한 채용절차를 만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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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산업부,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오픈뉴스]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19년 8.9만대→’23년 54.4만대)와 등록모델(‘19년 27개 모델→’24년 278개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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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대전도시철도 3ㆍ4ㆍ5호선 구축계획(안) 발표

  [오픈뉴스] 올해 차량 발주 및 착공을 앞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3ㆍ4ㆍ5호선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길 총연장 59.8km의 대전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신규 노선 및 2.03km 도시철도 2호선 지선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실제 도시철도건설은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한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의 첫 단계에 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이다.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 및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대표적 공약으로,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2호선 건설과 병행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이장우 시장의 방침에 따라 교통연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이번 도시철도망계획(안)이 우선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게 되면 지난 1996년 '도시철도 1, 2호선 기본계획'수립 이후 28년 만에 신규노선 건설을 위해 수립하는 대전시 최초 도시철도망계획이 된다. 이날 발표된 대전시 도시철도망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59.8km 규모의 3ㆍ4ㆍ5호선 본선과 2.03km 2개 트램 지선 및 9.9km 2개 향후 검토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차량 시스템은 이용 수요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도입 가능한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결정된 노선(안)은 도시균형발전 선도, 철도연계체계 강화를 목표로 ‘초연결교통도시’란'2048 그랜드플랜'을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노선 및 대안노선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 교통 현황,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노선의 수정ㆍ보완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개발예정지와 구도심의 연결 등 대전시 미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도시철도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km로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3개 계획노선 가운데 일 이용객 약 7만 5천 명으로(2031년 기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 비수혜 지역 해소는 물론 원도심과 도심 외곽 지역인 신탄진, 관평, 가오 등 주요 생활권 간 연결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 노선으로 추진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민선 8기 공약 당시 갑천, 유등천 순환 노선으로 제시됐으나 실제 이용 수요 등을 감안, 최적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구조 상 반드시 필요한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복합터미널~송촌을 연결하는 총연장 17.9km 동서 관통 노선으로 수정됐으며, 일 평균 6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529만㎡(160만평)과 인접해 있어 산업단지 개발 촉진은 물론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장래이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정부청사~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대전 오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km로 추진되며,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해 일 평균 약 5만 4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노선은 '교통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중인 CTX노선(충청권광역급행철도)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실제 이용 수요도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 도시철도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노선이 될 전망이다. 3ㆍ4ㆍ5호선과 이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은 연축지구~회덕역 사이 1.22km 구간, 진잠네거리~교촌삼거리 0.81km 구간으로,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 오는 2028년 트램 준공시점에 맞춰 2호선과 동시 개통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교통 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상 도시철도망계획 반영은 어렵지만 향후 여건 변화 시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덕테크노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4km 노선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신성) 4.5km는 추후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시 우선 검토 노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3ㆍ4ㆍ5호선 건설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ㆍ2단계, 대전~세종~충북 CTX,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전 주변 금산, 논산, 공주, 세종으로 도시철도 2, 3, 4호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철도교통망 체계를 완성시킬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철도망계획(안)은 올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말까지 최종 정부승인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3ㆍ4ㆍ5호선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고가방식 등은 물론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해 도시철도망계획 수립 후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3ㆍ4ㆍ5호선 도시철도망계획과는 별개로 도안동로(가수원네거리~유성온천네거리) 6.2km 구간에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심권내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에는 시에서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 현지 조사를 마친 승차 인원 180명, 배터리 기반의 정거장 충전방식의 3모듈 고무차륜 트램 4대를 시범 도입해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들은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통합되어 도시 전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대량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무궤도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의 선제적 도입, 적용을 통해 교통도시 대전의 제2 도약기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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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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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오픈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호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호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호), 고양창릉지구(약 2,000호),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호), 부천대장지구(약 2,500호)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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