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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BIZ 검색결과

  •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오픈뉴스]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제(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등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디지털 특허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6-14
  • 서울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시는 2023년도부터 자동차세 및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디자인을 어르신과 동행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여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알기 쉽게 개선했다.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IZY)’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4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 개최
    [오픈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부터 양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RSC), 산업별 인자위(ISC)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산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지역과 산업이라는 사회, 경제 발전의 두 핵심 톱니바퀴가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형 산업주도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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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3
  • 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심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오픈뉴스]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24.6.13)한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춤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 간(’19년~’23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 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같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 타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에 이어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 이차전지 기술 분야의 초격차 지원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노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6-13
  • 서울시, 셀트리온‧대원제약과 손잡고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발굴…해외진출 본격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셀트리온과 대원제약과 협력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창업인프라 컨트롤타워인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중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총 6곳을 발굴해, 성공적인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의 바이오 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로,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 운영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에 이어 올해 4월에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인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하는 ‘셀트리온’과 ‘대원제약’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대표 협력기업이다. 먼저, ‘셀트리온’은 신규사업 및 연구, 기술 수요 협력이 가능한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최대 4개사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술은 ▴항체 ▴펩타이드 ▴저분자 ▴제형 ▴세포유전자 치료제 ▴약물전달 시스템 ▴신약개발 플랫폼 ▴생물정보학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다. 6월 20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셀트리온은 작년 12월 공고를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기업 총 31개를 모집했다. 현재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6개 기업 중 3개 기업(메디맵바이오, S&K테라퓨틱스, 엔테로바이옴)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8월에 최대 4개사 내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액셀러레이팅 및 셀트리온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서울바이오허브 우선 입주권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및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전문가 자문, 현지 기업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앵커 기업이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1호 민간협력 기업이다. 서울바이오허브(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는 지난 11월에 셀트리온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원제약도 수요기술과 관련하여 협업 가능한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모집, 최종 2개사 내외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기술은 ▴펩타이드 ▴저분자 ▴약물전달 기술 ▴장치(Device)를 통한 약물 전달 기술 ▴기타(디지털치료제(DTx), 전자약)로 7월 5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7월 31일(예정) 최종 발표하며, 액셀러레이팅 및 대원제약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대원제약은 신약 개발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 스타트업에게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시장성 검토, 개선 피드백을 제공한다. 선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의약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대원제약 더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원제약은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로 1958년 설립 이래 뛰어난 연구개발(R&D) 능력을 기반으로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를 탄생시킨 데 이어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항생물질 및 화학요법제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처음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대원제약 더함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제약 스타트업에게 혁신 역량을 더하고,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액설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가 풀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해외시장 검증 및 개발, 판로개척 등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바이오허브의 협력기관인 셀트리온, 대원제약과 협력을 통해, 대·중견 기업은 필요한 분야의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3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2
  • 특허심판원,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일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만나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지식재산권 심판 체제(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이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6-11
  • 중기부,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1
  •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가치 높인다”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의 경우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단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수산물의 ▲ 생산 효율성 강화 ▲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1

사회IN 검색결과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56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
    [오픈뉴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약 2천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서울시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체납액은 169억 원이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 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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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11
  • 전남도-광주-전북, 초광역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본격화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 육성을 위해 2025년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북과 함께 초광역 사업으로 기획하는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호남지역 내 기능적·공간적 초광역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단일 지역 보유 기반시설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의료헬스케어뷰티 제품의 전주기 신속 상용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시장 진출 거점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보유한 혁신 자원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연계·협력해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지자체별과 전남은 소재 중심, 전북은 전자기기 중심, 광주는 비전자기기 및 제품 중심으로 추진한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3개 지자체는 지난 4일 서울 코엑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내 바이오헬스케어 특별전시관에서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비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발전 의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광주시, 전북도를 비롯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주관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전남바이오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 메카노바이오기술융합연구센터,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호남권 기업 유치 공동 선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화 질환 특화 의료헬스케어뷰티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 중인 초광역 사업이 2025년 신규 사업에 반영돼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기업 유치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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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4-06-06
  • 서울시 '서울동행상회',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오픈뉴스] 서울시가 5개월간 ‘서울동행상회(구 상생상회)’의 새 단장을 마치고 29일부터 3일간 시민맞이 개장행사를 개최한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 중소농가에 판로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전국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으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서울시민에게 지역의 문화와 농수특산물을 알림으로써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상생상회’에 많은 관심과 애용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서울동행상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개최하게 됐다. ‘서울동행상회’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존 명칭인 서울과 지역이 ‘상생’한다는 의미와 연계되고 시정철학과도 맞는 ‘동행’을 사용해 확정됐다. 개장행사는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주제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10시~19시) ‘서울동행상회’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입점 상품 할인판매와 개업떡 나눔, 상품권 응모 이벤트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할인판매 행사는 ‘서울동행상회’ 내 1,000여 가지 입점 상품에 대해 평균 10~20%(일부 품목 제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업떡 나눔 행사는 ‘서울동행상회’ 방문객 대상으로 3일 동안 선착순(소진시까지)으로 무료 증정한다. 상품권 이벤트 행사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응모를 진행한다. 1등 100만 원(1명), 2등 50만 원(2명), 3등 30만 원(3명), 4등 1만 원(10명)으로 총 16명(300만 원)을 선정해 올해까지 ‘서울동행상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를 증정한다. 응모권 추첨은 6월 5일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 안내는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장행사 기간에 청정 자연이 아름다운 철원군의 지역 장터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동행상회’ 매장 외부에 부스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로컬 K-푸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철원군 지역 장터에서는 철원오대쌀, 벌꿀, 유기농 수제 요거트, 철원오대쌀 막걸리 파우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민들은 지역 장터에서 상품의 생산자에게 직접 생산과정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고, 뻥튀기과자 나눔과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 등의 이벤트와 시식을 경험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대외협력과장은 “‘서울동행상회’는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민들이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적극 발굴해 입점시킬 예정이다. 시민들도 도농 상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동행상회’를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5-29

레포츠 검색결과

  •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오픈뉴스]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제(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등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디지털 특허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6-14
  • 서울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오픈뉴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 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120억 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시는 2023년도부터 자동차세 및 재산세·주민세 고지서 디자인을 어르신과 동행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여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알기 쉽게 개선했다.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IZY)’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에서 바로 이용가능하다.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앱(무료)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5월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4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 개최
    [오픈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부터 양일간 부산 웨스틴 조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일자리 현안 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일자리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인자위(RSC)와 산업별 인자위(ISC) 간 고용 이슈에 대한 협진체계 구축 및 지역과 산업별 훈련・고용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업 사례를 발굴하고 인력양성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민관협력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사전 행사로는 지역과 산업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능력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HRDK 능력개발사업 제2차 미래지식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좌장인 이진구 교수는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연구는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자위(RSC), 산업별 인자위(ISC)는 지역·산업계에 접촉면이 넓은 만큼 맞춤형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산업에서 길을 찾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지역과 산업이라는 사회, 경제 발전의 두 핵심 톱니바퀴가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과 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서 한국형 산업주도 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3
  •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6월 13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년 국내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PCT)*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며 높은 해외진출 열기를 입증한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의 원활한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합동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 관련된 제도, 절차, 방식심사, 수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제특허출원(PCT) 개정 동향 및 현황 ▲서열목록 최신 개정 사항 ▲ePCT 사용법 ▲국제특허출원(PCT) 방식심사 사례 ▲국제특허출원(PCT) 수수료 납부방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학진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3
  • 서울시, 셀트리온‧대원제약과 손잡고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발굴…해외진출 본격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셀트리온과 대원제약과 협력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 창업인프라 컨트롤타워인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중 혁신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총 6곳을 발굴해, 성공적인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의 바이오 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로, 지난 2017년 산업지원동 운영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에 이어 올해 4월에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인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하는 ‘셀트리온’과 ‘대원제약’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대표 협력기업이다. 먼저, ‘셀트리온’은 신규사업 및 연구, 기술 수요 협력이 가능한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최대 4개사 선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술은 ▴항체 ▴펩타이드 ▴저분자 ▴제형 ▴세포유전자 치료제 ▴약물전달 시스템 ▴신약개발 플랫폼 ▴생물정보학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다. 6월 20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셀트리온은 작년 12월 공고를 통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할 기업 총 31개를 모집했다. 현재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6개 기업 중 3개 기업(메디맵바이오, S&K테라퓨틱스, 엔테로바이옴)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8월에 최대 4개사 내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액셀러레이팅 및 셀트리온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서울바이오허브 우선 입주권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및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전문가 자문, 현지 기업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셀트리온은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 앵커 기업이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1호 민간협력 기업이다. 서울바이오허브(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는 지난 11월에 셀트리온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원제약도 수요기술과 관련하여 협업 가능한 국내 창업 8년 이내 바이오 스타트업을 모집, 최종 2개사 내외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기술은 ▴펩타이드 ▴저분자 ▴약물전달 기술 ▴장치(Device)를 통한 약물 전달 기술 ▴기타(디지털치료제(DTx), 전자약)로 7월 5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7월 31일(예정) 최종 발표하며, 액셀러레이팅 및 대원제약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대원제약은 신약 개발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 스타트업에게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의 시장성 검토, 개선 피드백을 제공한다. 선발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의약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대원제약 더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대원제약은 국내 대표적인 제약회사로 1958년 설립 이래 뛰어난 연구개발(R&D) 능력을 기반으로 국산 12호 신약 펠루비를 탄생시킨 데 이어 호흡기계, 순환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항생물질 및 화학요법제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처음 추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대원제약 더함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제약 스타트업에게 혁신 역량을 더하고,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액설러레이터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문가 풀을 통한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 컨설팅, 해외시장 검증 및 개발, 판로개척 등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바이오허브의 협력기관인 셀트리온, 대원제약과 협력을 통해, 대·중견 기업은 필요한 분야의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3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6월 12일 전남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에 참석하고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남 나주시 반남면에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에서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준공식 이후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참관하고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2024-06-12
  • 중기부,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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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해양수산부, “우리 수산물 가치 높인다”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의 경우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단계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업계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수산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수산물의 ▲ 생산 효율성 강화 ▲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 유통 및 가공방식 유연화 ▲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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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서울, 세계 30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 달성…역대 최고 순위
    [오픈뉴스] 서울시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선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로,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Stratup Ecosystem Value)는 ’21년 54조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308조($2,370억)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미국)은 전 세계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4)’를 런던 현지시간 6월 10일(월)에 발표했다. 서울은 전 세계 300개 도시 중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유럽의 대표적인 창업도시로 손꼽히는 파리(14위), 베를린(15위)보다도 높은 순위이다.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의 세션 중 하나인 ‘파운더스 스테이지(Founders Stage)‘에서 6월 10일(월) 11시 35분(현지시간)에 발표됐다. 지난 ’22년 서울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는 10위로 글로벌 창업도시 Top10에 선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3고(高) 현상 및 국내 투자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서울의 창업생태계가 잠시 주춤했지만(’23년 12위), 올해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로 평가되며 다시 한번 서울의 창업생태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 ①자금조달(10점), ②생태계활동성(9점), ③창의경험 및 인재양성(9점), ④지식축적(9점)이 10점 만점 중 9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⑤시장진출 항목은 ’23년 1점에서 대폭 상승한 7점으로 평가됐다. 특히, 10점 만점을 받은 자금조달 항목은 팬데믹 이후 장기간 지속된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1위, 글로벌 5위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 펀드를 조성해, 바이오·인공지능·창조산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미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3조 6천억원을 조성해 1,372개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추진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 비전2030 펀드’를 통해 ’24년 3월까지 1조 3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앞으로 ‘서울 비전2030 펀드’ 규모를 ’26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사, 발표하는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은 이번 평가에서 스케일업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자금회수(exit) 실적 개선이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 상승과 ‘시장진출 항목’ 평가점수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2023년 들어 서울의 유니콘 기업 수가 20개로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자금회수에 성공한 기업도 132건으로 증가했다. ‘스타트업 지놈’에서 집계한 서울의 유니콘 기업 수는 당근마켓, 쉬프트업 등 20개로 증가했으며(’23년 17개), 자금회수에 성공한 기업은 크래프톤, 모딜 등을 포함한 2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23년 132건). 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의료(홍릉), 인공지능(양재), 핀테크(여의도), 창조산업(상암) 등 산업별 인프라를 확대해왔다. ‘스타트업 지놈’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전방위 창업정책을 추진한 것이 창업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창업인프라)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창업허브 공덕, 서울창업허브 M+(마곡), 홍릉 바이오허브, 양재 AI허브 등 권역별 창업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1만 3천개 이상의 기업을 키워냈다. 또한 최초의 스타트업 투자 전문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23년 4월 개관하고, 서울숲 인근에 ’30년까지 글로벌 창업시설인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 서울시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파트너스사와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진출·투자유치 등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0년부터 ’24년 3월까지 대․중견기업 263개사와 스타트업 825개사가 참여했고, 투자유치 2,199건, 신규고용 1,287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진출) 현재 시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베트남, 인도, 싱가폴 등 6개 글로벌 거점에서 현지 입주공간 제공, 시장 분석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사와 협력하여 해외진출을 지원 중이다. 시는 올해 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국가를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독일 등 16개국으로 확대하고 총 400여 개 기업의 해외 액셀러레이팅·현지실증(PoC)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는 서울 창업생태계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분야로 ▲AI‧빅데이터‧애널리틱스(AI&Big Data and Analytics), ▲생명과학(Life Sciences) 그리고 ▲첨단 제조업‧로봇산업(Advanced Manufacturing&Robotics)을 선정했다. 시는 각 산업분야별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거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창업공간 지원,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등 창업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미래 주도 신산업 기술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AI 교육․연구 핵심 앵커시설인 '서울 AI 허브'를 개관했다. '서울 AI 허브'는 AI 스타트업 입주공간 제공, 국내외 네트워킹,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 AI 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또한 직‧주‧락이 융합된 「AI 서울 테크시티」 조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AI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바이오스타업의 글로벌 진출 관문이 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서울시는 또한 존슨앤존슨, 베링거인겔하임 등 해외 유망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진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스타트업과 병원, 대․중견기업 협력을 통한 기술 연구․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로봇) 지역수요와 로봇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로봇존 개발, 실외 이동로봇 기반 로봇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수요 기반 로봇서비스의 선도적 개발․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로봇 성장펀드, 현장 실증사업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벤처 종합앵커시설인 ‘서울로봇테크센터’ 조성을 ‘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 5는 1위 실리콘밸리(美), 공동 2위 뉴욕(美)․런던(英), 공동 4위 로스앤젤레스(美)․텔아비브(이스라엘) 순이다. ’23년에 5위권이었던 텔아비브가 1단계 상승해 LA와 공동 4위를 기록했으며, 1~4위 도시는 작년과 동일하다. 글로벌 Top 10 내 아시아 도시는 서울 포함 4개로 싱가폴(7위), 베이징(8위), 서울(9위), 도쿄(10위) 순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9번째 도시로 평가된 것은 서울시가 혁신적인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온 결과이자 각 분야 창업주체들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온 결과”라며, “2030년까지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원스톱 첨단기술 사업화 체계를 구축해, AI․바이오․로봇․양자 등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외 창업생태계 교류․협력을 강화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니콘 기업 50개가 탄생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6-10
  • 국방부,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공동언론성명
    [오픈뉴스] 한미는 제3차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회의를 2024년 6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동맹의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한반도상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재확인했다. NCG 수석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다. 양측은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공동대표는 NCG 결과를 올해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제4차 NCG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 오픈BIZ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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