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검색결과

• 방통위,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년 이후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사전 탑재하여 출시하고,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 가능여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여 출시했다. 한편, ’20~’21년 이미 출시되어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Wi-Fi)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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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산림청, "리튬이온전지 핵심 소재, 이제는 나무로"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차 전지의 일종인 리튬이온전지 분야에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한 연구 결과를 모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리튬이온전지’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나노 크기로 쪼갠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특별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 분야에서 기존의 부품 또는 장치의 일부 적용에 관한 시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이다. 본 간행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팀과 5년간 공동연구로 진행한 나노셀룰로오스의 리튬이온전지 활용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를 적용하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한 ▲리튬-황(Li-S) 전지 ▲리튬-메탈(Li-metal) 전지 ▲무기물 코팅층용 바인더 적용연구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 간행물은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차세대 리튬이온전지 적용 기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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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정부, 집주인에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DSR 1년 완화

  [오픈뉴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23.7.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오늘(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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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특허청, 'IP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

  [오픈뉴스] 특허청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기 위해 23일 14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감정 지원,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침해물품 정보수집, 디자인모방품 단속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 입증에 필수적인 방대한 양의 전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장비, 삭제자료 복구, 암호해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10년 9월 ‘상표경찰’을 출범시켜 위조상품(상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로, 2019년 3월 수사범위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상표·기술경찰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지식재산 침해·탈취사범 약 6천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58만 점을 압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혁신 걸림돌인 지식재산 침해·탈취 범죄를 근절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파일의 암호화나 은닉·삭제 등 지식재산 침해·탈취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수사 인력이 50명에 불과해 지식재산범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재권 침해·탈취 범죄에 대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이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귀한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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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62억달러…역대 5월 중 최고

  [오픈뉴스] 지난달 5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이중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5월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64.3% 증가한 21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은 지난 3월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3개월 연속으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5월 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24.5% 증가한 38.2만 대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5월까지 생산량은 총 182.7만 대로 '19.1∼5월 생산량 169.5만 대를 뛰어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15.2만 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이중 국산차는 13.1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가솔린·디젤 차량 판매실적 저조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7% 감소했다. 친환경차는 내수 시장에서 총 4.7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차량 판매의 31.1%를 차지했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을 받는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월 판매량은 역대 최고인 1만 대(전년동월 대비 +52%) 이상을 기록하며 판매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업용 차량이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IRA 혜택(최대 $7,500)을 받게 되어 우리 업계가 IRA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 차량의 비중도 작년 약 5%에서 올해 5월 40%까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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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개 사업자 제재

  [오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 유출신고·통지를 위반한 사업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4억 2,615만 원의 과징금과 3,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시스템 작업 중 설정 오류로 인해 신규 가입회원의 정보와 소셜 로그인으로 신규 접속하는 회원 정보가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면서 이용자(회원)가 로그인 시 다른 이용자로 로그인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이면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시아카데미는 관리자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이름 등으로 회원을 검색하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고, 이에 따라 구글 검색엔진에서 회원의 정보가 검색되는 등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무신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 배송지 변경 기능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지난 배송지 목록’ 이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잘못 설정함에 따라 비회원이 주문결제 후 배송지 변경 시, 다른 회원의 배송지 정보가 열람되는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빌박닷컴㈜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등을 소홀히 하여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드림어스컴퍼니, ㈜고시아카데미, ㈜무신사 이들 3개 사업자는 또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 후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리니칼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 보관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소홀 등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신고와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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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국토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UAM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12일부터 8월 4일까지 8주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할 예정으로,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도시 내 공간을 도시계획 시점부터 첨단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이 가능한 신규도시 1개소에 대해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수립비 최대 7억원(국비)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각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여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로 전환하는 기존도시 2개소에 대해 국비 최대 연 10억원(지방비 5:5 매칭),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앞서 6월 8일 지자체, 공공기관,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가 구현된 도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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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특허청, "5G 기반 커넥티드카, 대한민국이 선도"

  [오픈뉴스] 전 세계 통신 연결 차량(커넥티드카) 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1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25.5% 증가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2,077건이었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16.4% 성장하여 ’20년에는 8,116건에 달했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중국이 34.7%(19,103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미국 23.3%(12,831건), 3위일본 20.8%(11,456건), 4위한국 8.6%(4,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도 중국(31.4%)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25.5%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일본(9.2%)과 미국(8.5%)은 평균(16.4%)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신 연결 차량 기술은 통신 연결 차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기술 및 통신 연결 차량이 주변 사물과 소통하는 방법인 통신 기술로 구분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이 36.8%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통신 분야에서는 미국이 41.0%로 1위를 차지하여, 기술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토요타(5.8%, 3,207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현대자동차(3.2%, 1,757건), 3위혼다(2.6%, 1,450건), 4위포드(2.6%, 1,404건)가 뒤를 이었다. 세계적 자동차업체들이 통신 연결 차량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2위현대자동차 외에도 6위엘지(1.8%, 991건), 11위삼성(1.2%, 646건), 33위만도(0.4%, 20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통신 기술 가운데 차량이 주변 사물과 5세대(5G)로 소통하는 5세대-브이투엑스(5G-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엘지(18.5%, 286건)와 삼성(18.1%, 279건)이 이 분야 출원 1, 2위를 차지했다. 특허청 전일용 자율주행심사과장은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5세대(5G) 통신 환경을 바탕으로 브이투엑스(V2X)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5세대-브이투엑스(5G-V2X)는 기술 장벽이 높은 미래 통신기술 분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라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이 특허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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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심야 시간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7월부터 소속·산하기관 대상으로‘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대상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사이버공격 징후를 감지하면 소속·산하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소속·산하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확인 후 차단 조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이러한 긴급차단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관 보안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는 비업무시간에도 사이버 공격 및 탐지된 위협정보에 대해 사이버안전센터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19년부터 국립전파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 운영을 시작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전면 확대를 대비하여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1단계로 54개 소속·산하기관은 6월까지 긴급차단제 도입을 위한 사전점검 및 시험운용 등을 거친 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단계로 8개 기관은 기관별 관리체계 마련 및 보안사항 검토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향후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사이버안전센터와 소속·산하기관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했으나, 비업무 시간의 경우 소속·산하기관의 인력 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 대응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 긴급차단제를 통해 심야나 휴일에도 외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보안 환경에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전체 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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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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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