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검색결과

• 고용부,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2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총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청년 등 구직자 스스로 자기주도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방하게 됐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시장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학력‧전공, 연령)’, ‘추천정보(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면, 워크넷에 등록된 이력서 1,900만건, 구인공고 580만건을 분석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일자리, 자격증, 직업훈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경험, 훈련이 부족한 이용자라도 ‘관심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관심분야 일자리와 해당 일자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➀인공지능 분야에 일하고 싶은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직업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확보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내 직무역량’에서 자신이 보유한 직무역량이 인공지능 분야의 요구수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취업시장정보’에서 동종업계가 선호하는 자격증, 직업훈련, 전공 등을 참조한 후 ‘추천정보’의 직업훈련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➁인문계열 전공자가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고 싶으나, 관련 경험이나 직업훈련, 자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My 데이터 입력’ 메뉴 내에 있는 ‘관심 키워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잡케어 보고서를 생성하면 정보통신 업종에 필요한 직무역량, 직무훈련, 자격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워크넷 잡케어 메뉴 메인화면에 있는 잡케어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과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3월13일부터 한 달간 워크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잡케어 서비스 이용 촉진과 개선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사용하던 잡케어 서비스를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스스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아직은 서비스 초기인 만큼 사용자 경험 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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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라고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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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산업부, "에너지공급자가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강화"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약 3만 대(Door 12만장) 교체에 약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4억 원을 배정했으며, 전국 1,439개소 전통시장의 약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현행 고효율기기(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여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과 비율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뿌리기업 지원)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으로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약 55억 원을 투입하여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했으며, 연평균 약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9만개소이며, 시설당 16백만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했다.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제고하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금년도 총 103억 원을 편성했다. (보일러 교체지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상향하여 동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시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했으며, 동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총 12.55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공동주택 종합 효율 개선)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공용설비 효율 개선)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 고장이나 불량 시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약 4.5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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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특허청,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노력"

  [오픈뉴스]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개편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를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23.12.31 → `26.12.31)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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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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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오픈뉴스]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한편,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시행하는 첫사업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로 진행 예정인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이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담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심의회를 2월 2일에 개최한다. 입찰안내서 심의를 위해 기술자문위원 14명을 선정했고 그 중 공사비분석 민간 위원 1명이 사업비를 중점 검토하게 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국가재정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확대 시행하여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을 방지하고 건전한 발주환경을 조성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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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샘표 허병석 연구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샘표는 허병석 우리발효연구중심 연구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허병석 연구소장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 환경에 이로운 ‘발효 식물성 크림 모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등 식품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허병석 소장이 이끄는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발효 전문 연구소다. 100여 명의 연구원은 이곳에서 미생물 생식, 유전공학, 미생물 안전성 등을 연구한다. 샘표는 매년 매출의 4~5%를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며 현재 3천여 종의 미생물로 제품의 맛과 향, 색을 조절하는 원천 기술과 70여 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허 소장은 우리발효연구중심 뿐만 아니라 샘표의 전체 연구소를 총괄하며 샘표 R&D의 중심축으로 활약해왔다. 이번 표창의 결정적 역할을 한 ‘채소 및 곡물을 활용한 발효 식물성 크림 모듈’은 순식물성 콩발효 에센스 연두 개발에 적용된 고도의 미생물 제어 기술로 탄생했다. 샘표는 혁신적인 친환경 발효 기술과 미생물 제어를 통해 채소 및 곡물의 우수한 향미 성분을 확보하고, 개발한 향미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소스 2건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샘표 연구진이 개발한 발효 모듈은 제로 이미션(Zero-Emission, 탄소배출제로)으로 환경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림 소재 역시 천연성분, 무첨가 식품으로 클린 라벨(Clean Label) 적용이 가능해 수입 소재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소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샘표는 향후 고추장, 된장 등에도 해당 모듈 및 소재를 적용해 차세대 식물성 K-소스로 해외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병석 연구소장은 “이번 포상은 샘표의 핵심 미생물 R&D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이번에 개발한 모듈을 다양한 식물성 소재에 확대 적용해 맛있으면서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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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01-18

• 농식품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1.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7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되며,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21일부터 2.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23일부터 3.7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등을 계기로 소액의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도 조합원 대상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동영상 퀴즈 행사(1.13.~2.12. / NH오늘농사, NH콕뱅크)를 실시하는 등 후보자‧조합원 유의사항*에 대한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조합원 실태조사 합동점검(1.9.~1.20.)을 실시하는 등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로 인한 선거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용정책과장은 “지난 2차례 선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선거는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전국 2백만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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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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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5

• 고용부,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23년'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접수를 1월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우선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선정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 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2023년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다.”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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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