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검색결과

• 대한한의사협회, 충북 오송 첨복단지에 새둥지

  [오픈뉴스] 충북도는 대한한의사협회와 12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방임상시험센터(2층)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3층) 건립을 위해 8,582.2㎡ 규모의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9년 3월 업무협약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협회 총회일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2년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협회 정기총회,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석·박사를 포함한 20명의 연구인력 및 사업비 368억를 투자하여 임상연구(침구학, 내과학)를 통한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방임상시험센터는 2023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2027년 설계 및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유치함으로써 한의약 임상근거 확보,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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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노바백스 백신 접종 14일 시작…병원·시설 고위험군부터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은)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개발돼 희석하거나 소분할 필요 없이 접종할 수 있고, 냉장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점을 고려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차·2차 기초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노바백스 접종이 원칙”이라며 “접종간격은 다른 3차 접종 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접종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예약으로 가능하며, 예진 의사의 판단 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 백신으로 3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이 가능한데, 이 또한 당일접종으로만 받을 수 있고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예진 판단 후에야 접종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을 해야 한다. 임 총괄단장은 “이번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은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총괄단장은 이어 “노바백스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조기파악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초기접종자 1만 명에는 접종일부터 7일간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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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전남 코로나19 접종 완료율 80% 돌파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11일 현재 백신 접종자는 1차 기준 154만 명으로 접종률 83.9%이며, 접종 완료는 147만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0%다. 지난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22개 시군 접종센터 일제 개소, 어르신‧도서주민 등 방문접종, 외국인‧감염취약자 우선 접종 등 전남의 선제적 접종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 감염자가 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특히 전남은 접종 완료율이 높더라도 고령자가 많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도 많아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령층‧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백혈병․림프종․암환자․면역질환자․장기이식환자 등 면역 저하자, 고혈압․당뇨․만성신부전․만성폐쇄성폐질환․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 100만 명 규모다.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 가능하다. 다만 면역 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부터, 요양병원‧시설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부터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5개월 이상 지나면 면역 감소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며 “고령층,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추가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접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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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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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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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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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코로나19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잠정 연기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8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무엇보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인원과 시험장 규모, 시험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재조정한 후 오는 5월 이후 시행한다. 9급 공무원 직류별 경쟁률 및 시험연기 공고 등 세부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 확인 가능하고, 특히 시험 연기공고는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채시험은 전국 평균경쟁률 37.2:1로, 응시인원은 전국 18만 5203명이며 대구·경북은 2만 1616명이다. 또 시험장은 대구·경북 41개를 포함해 전국 341개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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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수익요건 충족 시 겸직허가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 을 마련,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이러한 궁금증 해소와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저술, 번역 등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ㆍ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ㆍ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20년 1월 중순경에「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본분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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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2만6천명 고용창출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발맞춘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덕분에 청년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만 1056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 대비 107.8%를 달성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말 현재 2만 6213명의 청년이 참여하면서 이미 116.5%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50.31%) 집중되어 있는 15세∼39세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 시키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사업참여는 지난해 85.1%(수도권 14.9%)였으며, 올해도 82.8%(수도권 17.1%)를 보이는 등 비수도권 소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인구 급감이 우려되는 지자체가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해 청년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참여자 중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청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수(195명)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수(18명)보다 10배 이상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사업유형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은 5123명에게 2년간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서 81.4%가 참여했고, 3324명은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1257명이 창업을 지원한 가운데 예비창업자 720명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창업으로 인한 추가고용은 3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은 4676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했고, 이 중 1415명은 보건의료, 문화, 돌봄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이밖에도 지원종료 청년 가운데 42.6%가 민간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85.8%를 차지하는 등 참여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부적합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집행 관련,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업진단을 실시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사업현장과 성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업이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타 지역 생활에 지친 청년이 고향에 돌아와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청춘을 걸만한 일자리를 찾고 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보다 활발한 사업참여자 의견수렴을 위해 전용 이메일(regionaljobs@korea.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사업지침에 따라 부적합 사업장 관리와 청년 애로 수렴을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문제시 특별점검, 반기별 애로수렴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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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고용보험 가입자수,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

  (오픈뉴스=opennews)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에서는 식료품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기타운송장비(조선)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전문과학기술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12일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운수업과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올해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의 영향 등으로 54만 4000명이 늘어나며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또 제조업 가입자의 증가세도 유지되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5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과 화학제품, 의약품의 견조한 증가세와 최근 증가로 전환된 기타운송장비(조선) 증가폭이 개선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복, 모피 등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설비투자 감소 등 영향으로 기계장비와 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와 숙박음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도소매와 함께 청년층 선호 일자리인 전문과학기술도 견조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운수업(1만 7000명↑)과 도소매(1만 3000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7.5%)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 기준이 상향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0.4% 증가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액)의 증가원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입이직 활성화, 2019년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로 보았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지속적인 인상했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크게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정보통신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과 운수업종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편 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와 지급자가 각각 10만1000명과 50만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이직자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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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