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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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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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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1-26
  •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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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 행안부, “지방공무원 충원, 현장 민생 공무원 중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 접점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 9000명, 생활안전 등 2만 8500명 등 총 6만 7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인구는 뚝, 공무원은 쑥…지자체 4곳 중 1곳 ‘증원’> 제하 기사에 대해 10일 해명했다.   기사는 민선 7기 출범 100일 이후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61개(전체 대비 25%)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인구 감소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 외에도 노령인구 등 복지 수요 증가, 관광 활성화 등 지리적·행정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반영 중이다.   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법정 소방 현장인력(2017년말 기준 1만 8371명) 부족 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과로사 등에 따른 전담인력 보충, MERS·구제역 등 감염병 대응과 같이 자치단체별 여건·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충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조직진단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인력충원의 효과가 주민서비스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인력 정보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소방·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핵심지표를 발굴, 자치단체별로 비교·공개할 계획으로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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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외교관후보자 45명 최종합격…여성 60%·평균 26.6세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45명의 명단을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 중 여성은 60.0%(27명)를 차지, 지난해 51.2%(22명)보다 8.8%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16년에는 70.7%였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 26.1세와 비슷하다. 최연소 합격자는 22세(1996년생·일반외교)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53.4%(24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31.1%(14명), 30~34세 13.3%(6명), 35세 이상은 2.2%(1명)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일반외교 37명, 지역외교 6명,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 2명이다.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한국사 및 영어, 외국어능력검정 점수를 가진 1130명이 응시해 1차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2차시험(전문과목평가, 논문형), 제3차시험(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정규과정(1년)을 거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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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국가공무원 7급시험, 2021년부터 국어 대신 PSAT 도입
    (오픈뉴스-opennews)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 2021년부터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7급 공채시험 개편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현재의 1차 과목은 20여년 간(행정직 1996년, 기술직 2004년 도입) 시행된 암기지식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크고,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선발에 진행되는 시험과목이나 평가방식과는 달라 수험생의 진로 전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1차 시험도 기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 ’으로 개편된다.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국어·한국사 과목 수험준비 부담을 줄이고 PSAT를 준비하면서 쌓은 역량과 한국사검정시험·영어검정시험 점수를 민간기업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5급과 7급 민간경력자채용 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는 이번 7급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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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행안부,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 공감…국토부 협의 후 구체화”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광역교통 전담기구의 구체적인 조직형태 논의시 정부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조직형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내일신문이 보도한 <행안부, 광역교통청 설립에 반대 입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행안부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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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해외직구 배송 상황도 ‘정부24’서 확인”
    (오픈뉴스=opennews) 이제는 ‘정부24’에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배송상황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메인화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 20곳과 협력해 신규서비스 85종을 ‘정부24(www.gov.kr)’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85종의 서비스 중에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연간 약 770만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받은 내용 보기(연간 약 540만건)’,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발급(연간 약 250만건)’ 등이 있다.   신규서비스는 PC에서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 후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정부24앱의 ‘신청·조회’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미청구 급여 내역’ 등 6종의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회 절차 없이도 한 번만 인증하면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서비스’를 기존 41종에서 47종으로 확대했다.   ▲ 신규 제공 주요서비스.  아울러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9만여건과 전체 법정민원 5352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책뉴스, 정부간행물, 정책연구보고서 등 57만여건의 정책정보도 볼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까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175종을 추가하고 97개 정책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연계하는 한편, 대화형 챗봇서비스, 모바일 프린팅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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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 고용보험 가입자 3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세
    (오픈뉴스=opennews)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2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2000명(2.7%) 증가한 1315명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2000명, 2.7% 늘었다. 월별 증가 폭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300명(0.3%) 늘었는데 증가 폭이 1만명을 넘은 것은 2016년 7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업종별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건설·설비투자 증가로 수출이 늘어난 기계장비업(1만3000명)과 전기장비업(8200명)의 피보험자 증가세가 강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1만7600명 감소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감소폭은 완화된 것이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32만2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 폭을 확대했다. 음식·주점업과 숙박업도 최근 국내 입국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각각 4만1000명, 3700명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6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0여억 원, 27.6%가 늘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달 7만 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 4.3% 증가했다.   업종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과 구조조정 중인 자동차 제조업에서 많았다.   한편, 고용부 고용정보 웹사이트 워크넷에서 지난달 신규 구인 인원은 2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만2000명(19.9%) 줄었고 신규 구직 인원(32만4000명)도 9만4000명(2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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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
    (오픈뉴스=opennews)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의 50%를 초과했다. 65만 6000여명 중 32만 9000여명이 여성이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71.0%로 공직사회 여초 현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6만 632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65만 6665명이고 지방공무원이 37만 7897명, 나머지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2만 6070명이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는 46.0%,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50.2%였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50%를 처음으로 넘어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 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30년 전인 1987년 25.2%에서 1997년 32.4%, 2007년 45.2%로 높아졌으며 2017년에는 50.2%로 남성공무원을 추월했다.   전체 부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987년 0.5%(61명)에서 1997년 2.8%(410명), 2007년 9.1%(1851명), 2017년 19.8%(5034명)로 상승했다.   일반직공무원의 5급에서 4급 승진자 중 여성비율은 2007년 6.1%에서 2017년 17.2%로 늘었다.   5급으로 승진한 여성 비율은 2007년 8.5%에서 2017년 24.6%로 높아졌다.   특정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년 전인 1987년 여성검사는 1명도 없었으나 작년에는 613명으로 여성비율이 29.4%를 차지했다.   여성경찰 비율은 1987년 1.2%에서 2017년에는 10.7%로 늘었다.   특히 교육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1987년 39.8%, 1997년 49.9%, 2007년 64.2%, 2017년 71.0%로 급격히 늘었다.   교원을 제외한 육아휴직 인원 중 남성공무원은 2009년 386명에서 2017년 1885명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체 육아휴직 인원 8372명 중 남성이 1885명으로 22.5%를 기록, 비율로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는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세에 맞춰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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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06-28

오픈BIZ 검색결과

  • 고용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통해 지급 의무화된 제도”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21일 news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현재 정부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주휴수당 무급화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21
  • 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 공식 확정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해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와 관련,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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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8-08-03
  • 정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김영주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20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6-20
  • "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06-11
  • 정부,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고용장려금 70퍼센트 추가·평균임금 저하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정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과 함께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구인난 완화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 주요 특례제외업종 50인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따라서,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5-17
  • 고용부, "2017년 고용청 포함한 고용부 전체 정보공개율 92.8%"
    고용노동부는 14일 세계일보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기사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체 정보공개율은 2015년 92.4%, 2016년 91.2%, 2017년 92.8%”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인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건에 대해 청구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85%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기사 내용은 전체 정보공개 공개율과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과의 비교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12%(2016년 기준, 부분공개 제외)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9%인 데 반해 고용고용청 포함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2016년 공개율은 50.8%(부분공개 포함)이고, 전부공개율만은 13.1%이다.   고용부는 “우리 부 정보공개심의회 전부공개는 2015년 26.1%, 2016년은 13.1%, 2017년 17.5%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판례·해석례·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5-14
  • 고용부, "지난해 인건비 추경 고용촉진장려금 등 4개 사업 뿐"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자 파이낸셜뉴스 <‘文정부 인건비 추경, 21개 사업 중 17개 목표미달…올해 추경 명분 상실하나> 제하 보도와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21개 사업은 민간 기업 노동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 중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4개(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로, 21개 모든 사업이 지난해 인건비 추경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올해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1개 인건비 사업 중 3개 사업(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하거나 지원을 종료하는 등 개선했다”면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으나 연초에 대상업종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공모제→상시신청), 4명 이상부터 비례지원 등 일부 제도개선으로 실적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5-04

CULTURE 검색결과

  • "스포츠 폭력 뿌리뽑는다"…정부 10대 과제 마련
    <오픈뉴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체육 단체와 함께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도 벌였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1.6%에서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6.6%에서 9.5%로 2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관계자의 대응 태도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50% 안팎이고, 선수·지도자의 20%가량은 아직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도 매우 낮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고자 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체육단체별 ‘징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체별로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적 훈련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 CULTURE
    • 문화
    2013-01-15

헬스·라이프 검색결과

  • 공무상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재해 인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무상 발생한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평균 6개월이 소요된 공무상 요양비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함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돼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지난 2월 개정을 완료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일주일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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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9
  • 여행민원 '부실 관광정보·관광지 안내 불만' 최다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84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한 여행정보 제공과 관광지 안내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 27.7%(301건)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으로 여행지의 시설에 대한 불만 27.5%(298건), 여행지의 서비스 불만민원 18.1%(196건), 여행사 횡포와 관련한 불만민원 17.8%(19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행 관련 민원 건수는 2012년 466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25.1% 증가했다.   권익위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실한 여행정보 제공과 관광지 안내 미흡’ 불만의 경우 국내여행이 보편화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나 관광지 안내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 여름휴가가 몰리는 시기인 7~8월에는 여행지 서비스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 특정시기로 집중된 휴가문화와 휴가철 반짝 특수를 누리려는 상술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행정보나 관광지 안내 개선은 기관의 관심도에 따라 단기간에도 관련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 횡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보험 가입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정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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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강풍 불 때,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오픈뉴스>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며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0일 배포할 예정인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주요 내용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0일부터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다.   동영상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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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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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 불 때,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오픈뉴스>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며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0일 배포할 예정인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주요 내용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0일부터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다.   동영상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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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8
  • 새만금 주변에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 다수 관찰
    <오픈뉴스> 새만금 주변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를 포함한 다양한 겨울철새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새만금 주변 5개 시·군의 25개 조사 구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새만금 주변 조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군산의 금강하굿둑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큰기러기.<사진:새만금지방환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새만금 주변에서 가창오리,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총 51종에 걸쳐 겨울철새와 텃새 20여만 마리가 관찰됐다.   지역별로는 고창군에서 가장 많은 12만 2891마리가 관찰됐으며, 군산시 4만 62마리, 부안군 3만 7340마리, 김제시 1만 3117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창오리가 일찍 남하해 겨울을 해남 간척지 등에서 보내고, 혹한기간이 끝나는 3월쯤 새만금 지역을 거쳐 갔다는 사실이다.   보통 가창오리는 군산이나 김제 부근에서 주로 월동하나 이번에는 곧바로 남도 쪽으로 가서 월동했으며 다시 북상할 때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12만 마리, 군산 금강하굿둑 상류에서 3만 마리 등 예년 수준의 가창오리 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가 부안 동진강 하류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중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노랑부리저어새가 익산 만경강과 부안 곰소만에서 포착됐고 맑은 물에서 주로 서식하며 환경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호사비오리와 갯벌지역을 선호하는 검은머리물떼새 등도 다수 확인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에 따라 별도 생태습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3회씩 지속적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추진해 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청은 조류의 생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자료를 연말까지 확보해 새만금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생태교육용으로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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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3-04-10
  • "무급휴직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내년까지 청년일자리 7만1000개 창출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또한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가 창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학교·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키로 했다.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에서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업 애로 계층과 열린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이 밖에도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과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을 제공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며 “내년에는 국민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며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든다’는 각오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것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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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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