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오픈뉴스=opennnews)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로 시작해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에게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방법.(자료=행정안전부)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1-01-13
  • 이제, 민원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정부24」(www.gov.kr)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였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정부24」에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정부24」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경험을 바탕으로「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8-06
  •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7-28
  •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통장·리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불필요한 장학금 신청서류도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통장·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돼 그동안 통장·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지만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먼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준공납금 해당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해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곳도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장·리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구체적·세부적 심사기준 없이 ‘단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인 선발 가능성이 있었다.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해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 통장·리장 자녀장학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통장·리장이 사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근거를 두지 않은 지자체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통·리장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장학금액은 각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정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심사 항목, 항목별 비중, 구간별 차등화 된 배점 등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교, 사상 등 부적정한 정보 기재 요구와 유사 서류의 중복제출 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또 장학금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장학금 지급 정지나 환수 등의 사유를 각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0-06-29
  •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 추진
    [오픈뉴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난폭·보복 운전은 과속 등을 유발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 2개월간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차량을 형사입건하는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노출차량 등을 활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습(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운전자는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20-06-22
  •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이제는 한 곳에서
    서비스 전체 개념도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해 민원상담을 할 때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민원상담 챗봇을 단일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그 결과로 10종의 챗봇 서비스가 2021년 상반기부터 제공되며 매년 10종 이상의 서비스가 추가될 계획이다. ’범정부 민원상담 365(챗봇 공통기반) 구축‘사업은 ’챗봇 공통기반‘구축과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가칭)’과 구축으로 구분된다. ’챗봇 공통기반‘은 행정.공공기관이 챗봇 서비스를 구현하고 서비스를 관리하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민원상담에 필요한 챗봇 지식베이스*만 공통기반 내에 추가하면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결과적으로 기관별로 챗봇 시스템 구축에 소요하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통기반과 함께 구축되는 ’범정부 민원상담 365 포털‘은 국민이 정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 포털은 공통기반 내에 추가되는 챗봇 지식베이스의 민원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챗봇 서비스도 연계하여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기존에는 국민이 개인 상황에 맞는 챗봇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앞으로는 분야에 관계없이 하나의 챗봇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챗봇 지식베이스에서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므로 국민은 더 편하게 정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이전의 챗봇 서비스가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되다 보니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챗봇 단일화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하는 등 디지털정부 위상에 걸맞은 민원서비스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5-12
  • 긴급재난지원금신청 첫 날 154만 가구 1조 375억원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 날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 375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경기 39만, 서울 35만, 부산·인천 9만 가구 순 온라인 신청은 23시 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오늘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일 신청 대상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이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될 예정으로, 오늘 신청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16일(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생년도 끝자리 (5.11.) 1, 6 (5.12.) 2, 7 (5.13.) 3, 8 (5.14.) 4, 9 (5.15.) 5, 0 (5.16.~) 5부제 미실시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계은행이라면 지점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5-12
  • [Q&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방법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이날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기부하는 방법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받는 방식이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Q. 신청은 언제 하나 A. 혼잡을 피햐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가동된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신청 일자와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문의해야 한다.   Q.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했거나,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면 A.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또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혼인이나 이혼, 출생이나 사망, 국적취득, 해외 이주 등과 같은 가족관계 등에 변화가 있다면 4일 이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사용처와 제한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 A.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지급 대상자가 살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미용실, 서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Q.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가 20%를 부담 하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인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4인 기준으로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1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A.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기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 A. 지원금을 신청할때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의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Q. 기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음에도 기부할 경우 10년간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해 그 기간 내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제받을 수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0-05-04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 뉴스
    • 사회
    2020-03-13
  • 코로나19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잠정 연기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28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연기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무엇보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인원과 시험장 규모, 시험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하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재조정한 후 오는 5월 이후 시행한다.   9급 공무원 직류별 경쟁률 및 시험연기 공고 등 세부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kr)에서 확인 가능하고, 특히 시험 연기공고는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채시험은 전국 평균경쟁률 37.2:1로, 응시인원은 전국 18만 5203명이며 대구·경북은 2만 1616명이다. 또 시험장은 대구·경북 41개를 포함해 전국 341개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다.  
    • 뉴스
    • 사회
    2020-03-03

오픈BIZ 검색결과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률 대폭 완화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되는 내배카는 먼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한다.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 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훈련이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훈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던 만큼 이후 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07-27
  • "착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신속한 사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동네 상권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톡톡 튀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주민들로부터 ‘장도 보고 마스크도 얻고 지역도 살리는 1석 3조’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이나 지역업소 방문 후 물품 구매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진행할 사람 3명을 추천하는 ‘다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챌린지를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착한 소비 운동’캠페인을 통해 단골점포 선결제·선구매하기, 주민 1인당 생필품 1개 더 사기, 반려식물 키우기를 홍보하는 한편, 선결제 후 SNS 응원 댓글과 영수증 인증샷을 남기면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착한 소비를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직원 1인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3~4곳을 단골 가게로 지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궊운동’을 통해 관내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직원이 3명을 지명하면 3일 이내에 지역 매장에서 3명 이상과 식사를 한 후 다음 사람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지역소비 촉진 3ܩ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장(場)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물‧쌀‧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많은 주민의 참여로 먹거리가 조기 품절되고 농산물이 완판되어 3천만원 상당의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강원 인제군은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한 ‘인제 에누리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하고 지역기업 3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16~17일 양일간 약 4,1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쌀‧표고버섯을 비롯한 파주시 특산물과 친환경 채소 꾸러미 등 1,5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원시는 ‘多 같이 쓰자’소비 촉진 캠페인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물품 구입금액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블랙위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가를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군청 내 3개 국이 3개 전통시장을 월 3회 장날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장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ܩܩ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매주 2회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찾아가는 날을 지정하여 20개 부서가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구청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경찰서 등 5개 기관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말부터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직원노조 및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전통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7개 권역 골목 맛집 지도를 1만4천부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소비 참여를 돕고 있다. 착한 소비 캠페인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촉진 노력에 힘입어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을 정도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번 주말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시면서, 착한 소비를 통해 동네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05-21
  •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05-11
  • 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오픈뉴스=opennews)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한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데,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등에 따라 9명이며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이다.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그 결과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77.4%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이하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는만큼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공익위원의 경우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국회에서 4명을 추천받는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한 만큼,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아울러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2-27
  • 고용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통해 지급 의무화된 제도”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21일 news1 <주휴수당 무급화 추진해야…실질 최저임금 1만원 이상>기사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통해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현재 정부는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현행법상 주휴수당은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 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위해서는 주휴수당 무급화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부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일관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급이 의무화된 제도이므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9-21
  • 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 공식 확정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2년간 사업주 누적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EITC(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영세사업주와 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전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노동부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자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세 차례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해 구분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의결과정 중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면서 경제·고용상황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반영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와 관련,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 협상배려분, 소득분배개선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수년간 산출근거로 활용했던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보전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도 산출근거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 논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03
  • 정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김영주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 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20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6-20
  • "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8-06-11
  • 정부,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고용장려금 70퍼센트 추가·평균임금 저하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정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과 함께 사업주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구인난 완화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하여 운영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 주요 특례제외업종 50인미만 사업체수 비율(‘16 사업체노동실태현황):사회복지서비스업(97.7%), 연구개발업(90.8%), 방송업(84.2%),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95.5%), 하·폐수처리업(97.4%)   따라서, 남은 3년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통한 일터혁신 등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간을 적절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종별 수요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특히, 노선버스업은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현재의 운송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별로도 소관부처에서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5-17
  • 고용부, "2017년 고용청 포함한 고용부 전체 정보공개율 92.8%"
    고용노동부는 14일 세계일보 <고용부, 지청 정보공개율 고작 16%>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 기사 제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용노동청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전체 정보공개율은 2015년 92.4%, 2016년 91.2%, 2017년 92.8%”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통상의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기한인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 결정건에 대해 청구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85%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기사 내용은 전체 정보공개 공개율과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과의 비교 대상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12%(2016년 기준, 부분공개 제외)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공개율은 9%인 데 반해 고용고용청 포함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회 2016년 공개율은 50.8%(부분공개 포함)이고, 전부공개율만은 13.1%이다.   고용부는 “우리 부 정보공개심의회 전부공개는 2015년 26.1%, 2016년은 13.1%, 2017년 17.5%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판례·해석례·행정안전부 정보공개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5-14

CULTURE 검색결과

  • 여행민원 '부실 관광정보·관광지 안내 불만' 최다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84건을 분석한 결과, 부실한 여행정보 제공과 관광지 안내 미흡으로 인한 불만이 27.7%(301건)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다음으로 여행지의 시설에 대한 불만 27.5%(298건), 여행지의 서비스 불만민원 18.1%(196건), 여행사 횡포와 관련한 불만민원 17.8%(19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여행 관련 민원 건수는 2012년 466건에서 지난해 583건으로 25.1% 증가했다.   권익위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실한 여행정보 제공과 관광지 안내 미흡’ 불만의 경우 국내여행이 보편화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나 관광지 안내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 여름휴가가 몰리는 시기인 7~8월에는 여행지 서비스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 특정시기로 집중된 휴가문화와 휴가철 반짝 특수를 누리려는 상술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행정보나 관광지 안내 개선은 기관의 관심도에 따라 단기간에도 관련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 횡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보험 가입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안정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CULTURE
    • 라이프
    2014-03-11
  • "강풍 불 때,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오픈뉴스>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며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0일 배포할 예정인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주요 내용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0일부터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다.   동영상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CULTURE
    • 라이프
    2013-07-08
  • "스포츠 폭력 뿌리뽑는다"…정부 10대 과제 마련
    <오픈뉴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 및 체육 단체와 함께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팀(TF)을 운영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도 벌였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경험 비율은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1.6%에서 28.6%, 성폭력 경험비율은 26.6%에서 9.5%로 2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한 관계자의 대응 태도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50% 안팎이고, 선수·지도자의 20%가량은 아직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도 매우 낮았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등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한 3대 방향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해 시행한다.   신고자 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체육단체별 ‘징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체별로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경기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의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해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및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적 훈련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 CULTURE
    • 문화IN
    2013-01-15

전국IN 검색결과

  •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오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 1일부터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평일 및 주말 용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불법 분양현수막, 영업개시 현수막, 전단 등을 정비하기에는 인력 및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사업자에게 5∼20분 간격으로 철거 및 경고안내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음성 안내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은 “올 연말까지 시범시행 후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IN
    2020-08-27
  • 서울시, '서울전역 3D 지도' 작업 완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골목 하나, 건물 하나까지 실감나는 3D 입체 공간정보를 PC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다. 지하철역, 시청사 등 159개의 공공기관은 건물 내부구조까지 3D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www.3dgis.seoul.go.kr)'의 서비스 범위를 기존 6개 구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웹표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도화 작업을 완료, 1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용산구 등 6개 지역을 고품질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한 Real 3D 형태로 구현해 지도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를 이번에 25개 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시는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3D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고 여기에 시의 부동산 서비스, 테마관광 안내 등 서비스를 추가, 복합정보를 3D 공간상에 구현했다.   국토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www.vworld.kr)'의 항공사진 등 기본 정보를 활용했다.   또 국제 웹표준인 HTML5와 WebGL 등 최신 웹기술을 적용했다. 그동안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Active-X, Plug-in 등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별도 설치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5개 주요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버전11 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어디에서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도화작업을 통해 지하철 역사, 시청사 등 공공시설 159곳의 3D 실내지도도 공간정보 안에서 볼 수 있다. 3차원으로 구현된 공간상에서 건물을 선택해 원하는 층수를 클릭하면 건물 내부구조도 3D로 확인 가능하다. 시는 건물 안팎의 3D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실내지도 서비스(www.indoormap.seoul.go.kr)'와 연계했다. 시는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구축ㆍ보유할 수 있게 됐다.   3차원 공간정보 위에 교통 CCTV 영상, 서울시정 홍보영상 등 동적 콘텐츠를 융ㆍ복합해 구현하는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주요지점 2곳(남대문로, 경부고속도로 서초1교)을 검색하면 그 지역의 실제 교통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   서울 도서관 정문 위 현판 자리에서는 서울시정 홍보영상이 음향까지 재생된다. 융ㆍ복합 서비스는 향후 이용자 의견 등을 수렴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용자가 3차원 공간정보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응용해 직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Open API'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Open API'는 지도 서비스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향후 공간정보 갱신에 소요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진 기반의 3D 모델링 자동화 기술 도입, 드론 촬영 영상 활용, 민간 포털과의 3차원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 확대는 정부3.0 정책에 걸맞게 3D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반 구축이 목적"이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모바일을 통해서도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IN
    • Seoul
    2016-04-15
  • 인사처, 고공 5개·과장급 6개 개방형직위 채용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이번달 국립목포병원장, 전주전파관리소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가 이날 공고한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고위공무원단 직위 5개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특허청 정보관리과장 등 과장급 직위 6개다. 이 중 해양수산부 동해수산연구소장,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장,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등 4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3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해 국가발전과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길 원하는 많은 전문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3-02
  •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2명 명단공개 예고
    <오픈뉴스> 서울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중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하고 942명에 대하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5.3(금)에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4,246만 원이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7조, 서울특별시세 조례 및 안전행정부 운영지침에 의거 3월1일 기준일 현재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거 징수유예를 받거나,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등의 경우에는 법령상 명단공개가 제외되고 있는데 신규 발생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 중 34명이 그에 해당한다. 금년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3-05-07
  • 서울시,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전액 배상
    <오픈뉴스>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는 것. 특히 지난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가 발생해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관리 담당 공무원도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오는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 차원의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도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해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동안의 안전사고 접수 및 손해배상은 시가 보도 관리를 위임한 각 자치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시 차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센터가 오픈하는 6월1일 전 5월 31일까지는 보도관리 부서인 각 자치구에서 접수 및 처리를 하는 현 운영체제를 유지한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고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혹은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2013-05-07
  •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층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오픈뉴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이경희)은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와 청소년 재능분야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 분야는 학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의 고등학생 가운데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해 학비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약 3,500명에 대해서 매분기 15억원 올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분야 장학금 지원 자격은 서울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다.   단,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비와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는 학생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학교 장학담당 교사는 3월 29일까지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시스템에 학생의 신청서와 추천서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등 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청소년 재능 분야는 3월 22일까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재단이 정한 예체능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최저생계비의 170% 이내)의 학생이다.   재단은 서류심사와 면접 및 실기 심사를 통해 장학생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학생에 선발되면 연간 최대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장학금은 학교별 장학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 장학담당교사는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서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추천이 필요한 학생의 소득 증빙서류와 함께 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issf.or.kr) 또는 전화 725-2257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사회
    2013-03-03

헬스케어 검색결과

  • 공무상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재해 인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무상 발생한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이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평균 6개월이 소요된 공무상 요양비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상 치료비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함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돼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산재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과로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공상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의뢰 후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여부를 결정하는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지난 2월 개정을 완료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연장, 치료재료·주사제·의지 등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일주일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신규공무원 및 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바꾸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순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 헬스케어
    • 보건정책
    2016-04-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강풍 불 때, 창문 아닌 창틀에 테이프 붙여야 안전"
    <오픈뉴스>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는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X자로 붙이는 것보다 창틀 등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큰 태풍과 맞먹는 위력인 풍속 50m/s 강풍기를 이용해 유리창 파손 실험을 한 결과,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틀과 유리 사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유리보다는 새시(sash)의 성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젖은 신문지의 경우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뿌려줘야 하며 테이프를 X자 형태로 붙이는 것도 큰 효과는 없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10일 배포할 예정인 ‘강풍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주요 내용 특히, 유리창 새시 자체의 강도가 약하거나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 이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예방법에 의한 파손 예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은 비규격·노후 창호는 즉시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이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창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10일부터 ‘태풍 등 강풍대비 국민행동요령’이 담긴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다.   동영상은 정부 기관을 비롯한 407개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 CULTURE
    • 라이프
    2013-07-08
  • 새만금 주변에서 멸종위기종 겨울철새 다수 관찰
    <오픈뉴스> 새만금 주변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를 포함한 다양한 겨울철새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새만금 주변 5개 시·군의 25개 조사 구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새만금 주변 조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군산의 금강하굿둑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큰기러기.<사진:새만금지방환경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새만금 주변에서 가창오리, 쇠기러기, 청둥오리 등 총 51종에 걸쳐 겨울철새와 텃새 20여만 마리가 관찰됐다.   지역별로는 고창군에서 가장 많은 12만 2891마리가 관찰됐으며, 군산시 4만 62마리, 부안군 3만 7340마리, 김제시 1만 3117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창오리가 일찍 남하해 겨울을 해남 간척지 등에서 보내고, 혹한기간이 끝나는 3월쯤 새만금 지역을 거쳐 갔다는 사실이다.   보통 가창오리는 군산이나 김제 부근에서 주로 월동하나 이번에는 곧바로 남도 쪽으로 가서 월동했으며 다시 북상할 때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12만 마리, 군산 금강하굿둑 상류에서 3만 마리 등 예년 수준의 가창오리 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검독수리가 부안 동진강 하류에서 처음으로 관찰됐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중 습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노랑부리저어새가 익산 만경강과 부안 곰소만에서 포착됐고 맑은 물에서 주로 서식하며 환경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호사비오리와 갯벌지역을 선호하는 검은머리물떼새 등도 다수 확인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에 따라 별도 생태습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3회씩 지속적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추진해 생태계 보호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청은 조류의 생태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자료를 연말까지 확보해 새만금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생태교육용으로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뉴스
    • 사회
    2013-04-10
  • "무급휴직자 6개월간 생계비 지원"
    [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계획] 내년까지 청년일자리 7만1000개 창출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또한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가 창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체감 고용이 낮은 원인으로 ‘일할 기회의 부족’과 ‘일하는 사람들간 격차’를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우선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학교·기업·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키로 했다.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고용센터 컨벤션룸에서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취업 애로 계층과 열린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이 밖에도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과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을 제공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 고용은 낮다”며 “내년에는 국민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며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든다’는 각오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것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1-12-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