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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이유로, 많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로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가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증빙자료 마련이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누리집 등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 한 결과, 전국 고용센터 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사유들을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를 선별해 기관별 누리집, 수급자격 신청 매뉴얼 등에 홍보·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자영업자의 영업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다양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사례와 제도 전반을 홍보·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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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행정
    2024-01-04
  • 방사청, 76mm 철갑고폭탄 전투용적합 판정 획득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13일 중소형급 함정의 주력포인 76mm 함포에 탑재되는 철갑 고폭탄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 항목 기준 충족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76mm 철갑 고폭탄은 2010년 접적 해역의 전투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된 후 2019년 국내개발에 착수한지 4년 여 만에 성공하여, 그 동안 해외에서만 생산되던 76mm 철갑 고폭탄을 국산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고폭탄은 윤영하급 고속함과 참수리급 고속정 등의 함정에서 운용중인 3인치 함포의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표적에 충돌하는 즉시 폭발하는 기존 고폭탄과 달리 적 선체를 관통한 후 충격지연신관이 작동하여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을 통해 높은 충격압력을 견디고 선체를 관통한 후 지연 폭발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철갑고폭탄의 주요성능이 해외 유사무기체계 대비 동등이상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향후 규격 제정 후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성공적인 76mm 철갑고폭탄 개발완료로 해군의 대함 작전능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평가하고, “이러한 고성능 탄약 국내개발로 국방 전력 강화 및 대한민국 방위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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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국방·외교
    2023-11-14
  • 방사청, 무기체계 특성 고려한 디지털 트윈 적용방안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방컨벤션에서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트윈* 적용방안’ 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디지털 트윈 전문가, 군 관계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트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방위사업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인명 중시의 시대정신과 병력 감소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산수출 활성화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운용성 향상은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 ․ 안전성 등 결국 무기체계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의 방식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기반의 첨단 기술이 학문적 연구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추세에 주목해야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동일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설계/시험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실제 작업에 비해 기간⋅비용⋅인력을 절감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양산 시 디지털 객체에 작업기술 등 관련 주요 사항을 DB화함으로써 Know-How 전수가 용이해지고 해외 시험평가 등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보안사고 예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운영유지 단계에서는 디지털 모델을 통해 점검이나 일부 정비가 가능해져 고장을 미리 예측⋅예방하는 등 운영유지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5월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소요를 발굴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8월부터 수행 중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 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토의 진행은 국내․외 디지털 트윈 적용사례를 먼저 소개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그동안 연구한 주요 내용과 방향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내용]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정우석 센터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기반 시설인 지하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 대형 재난․재해 관리에서 예측․예방 중심의 적극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으며, 한화오션 김건호 팀장은 특수선 분야의 함정 의사결정 지원체계, 상선분야의 스마트십 솔루션 및 자율운항 기술과 스마트 야드 구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KAI 주영신 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활용된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디지털 트윈의 요소기술들의 적용사례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美 국방부 자료와 美 항공우주학회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하고, 향후 국방무기획득절차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했고, FunctionBay 신동협 팀장은 NATO NG-NRMM 기술위원회와의 다년간의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무기체계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디지털 트윈 적용기준으로 연구개발비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개발비의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디지털 트윈을 적용할 무기체계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트윈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체계 단위뿐만 아니라 부품단위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트윈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화하여 1단계는 관련 규정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선정 및 수행하여 식별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3단계로 디지털 트윈 적용을 시행 및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미도입한 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원가보상, 가점부여 등)은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식별 후 제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디지털 트윈은 과학, 건설, 기상 등 민간분야에서는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국방분야는 보안 등의 문제로 관심과 적용이 그동안 저조했다” 고 지적하며, “잠수함, 전투기 사업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디지털 목업(Digital Mock-Up)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 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간(설계~운영유지)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윈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방위력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국방 全분야에 확대⋅적용되도록 방위사업청이 구심점 역할을 하여 국가 방위력 재고와 방산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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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방사청, 정밀타격 위한 핵심전력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확보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정밀타격 할 수 있는 핵심체계인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를 기술협력생산하기 위하여 (주)한컴라이프케어와 23일 약 867억원에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는 전투기의 레이저유도폭탄으로 정밀타격하기 위한 핵심 무기체계이다.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요원이 적 핵심표적 등을 정확히 식별하여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의 레이저를 표적에 조사(照射)하면, 아군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유도폭탄은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저파를 수신받아 표적으로 정밀 유도된다. 이를 통해 날씨로 인한 표적식별이 어려운 전장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 파괴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생존성 보장은 물론 표적 오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명살상도 예방할 수 있다. 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금번 사업은 1차 사업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은 보장하되, 지상요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중량을 크게 경량화시킴으로써 작전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는 그 동안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국외구매에 의존해왔지만 금번 사업을 통해 (주)한컴라이프케어가 국외업체(L3 harris사, Leonardo DRS사)부터 핵심기술 이전과 생산, 검사 장비를 기술협력 받아 16개의 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생산할 계획이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금번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사업을 통해 적 종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을 획득, 식별, 정밀유도 할 수 있는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내 생산기반 확보와 병행한 국내 협력업체 일자리 창출 및 유사사업 연구개발 참여역량 확보 등 국내 방위사업 역량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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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오픈BIZ 검색결과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서 전기차 무료 충전 제공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2-05
  • 과기부, 이음5G, 지난 1년간 2배로 확대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이용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되어 2023년 말 전국 30개 기업·기관 54개소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이음5G는 토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통신망으로, 2021년 1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1호 사업자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 도입의 시작을 알렸다. 2022년에는 제조, 의료, 물류 등 9개 분야 26개소에서 사용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교육 등 14개 분야 54개소로 확대되어 활용범위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이음5G의 확산을 위해 이음5G 제출서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에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구축 사례 및 장비·단말 공급 현황 등 종합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eum5gportal.kr) 개설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주파수 신청절차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상담(컨설팅)을 연중 제공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음5G가 활용될 수 있도록 15건의 실증사업을 통해 참고기준(레퍼런스)을 제시했으며, 이음5G 스몰셀의 속도를 3Gbps까지 향상시킨 기술개발을 완료하는 등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음5G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사례로는 ①제조 분야에서 기존 와이파이(Wi-Fi) 대비 안정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 ②물류 분야에서 개인디지털단말(PDA)의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③사무실에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자율주행로봇이 도시락, 음료, 우편, 택배 등을 개인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 ④병원에서 환자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결과를 3차원 증강현실(3D AR) 및 실시간 비대면 협진으로 정밀 수술 서비스, ⑤28㎓을 활용한 실감형 가상현실(VR) 기반의 다자간 협업 전투, 박격포/대공화기 운용 및 전투 등 군사 교육 서비스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이 이음5G와 연계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도 이음5G와 더불어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규모 물류 현장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도화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5G 사업자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전문 교육 등 실감형 콘텐츠와 지능형 공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도 이음5G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음5G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맞춤형 요구를 잘 뒷받침하여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용량 초연결의 다양한 이음5G 서비스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4-01-03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인공지능 산업 촉진 위한 '인공지능 액션플랜' 발표"
    [오픈뉴스]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는 7일(화)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유럽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지능 액션플랜(AI Action Plan)'을 발표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동 액션플랜은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현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둔 50개의 현행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고, 20개의 추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도국과 경쟁에는 EU 차원의 대응이 효과적인 점에서, 내년 1월 브뤼셀에서 EU 회원국 고위급 인공지능 워크샵을 개최, 회원국 간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분야 선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며, 이번 인공지능 액션플랜이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독일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주로 베를린과 뮌헨을 중심으로 총 508개가 활동, 2022년 대비 67% 성장했으며, 올해 폐업은 42건에 그쳐 기업 생존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만, Celonis, Aleph Alpha, DeepL 등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독일 기업의 약 15%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등 낮은 수요에 따른 것으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디지털경제협회(BVDW)는 이번 정부의 액션플랜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작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을 확대, 향후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1-09
  • 원희룡 국토부장관, “주거복지사 배치로 100여개 LH 영구임대단지 주거서비스 강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 오후 2시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입주민들을 만나고, 주거복지사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월 중계동 영구임대주택 방문에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15개 단지에서 현재 102개 단지로 대폭 확대됐고, 연말까지 111개 단지 배치 예정으로 더 많은 LH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이 밀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인 빈대 출몰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더불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적기 보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1개 LH 영구임대단지에 이어 ’24년부터는 지자체 영구임대단지에도 주거복지사 전담 배치를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11-08
  • 특허청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오픈뉴스]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0-30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LNG 벙커링 동시작업’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자회사인 한국엘엔지벙커링이 국산 화물창(KC-2) 기술을 적용한 LNG벙커링 전용선 ‘블루웨일호’를 활용해 10월 28일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동시작업(SIMOPS, Simultaneous Operations)’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동시작업은 화물 하역 중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연료 공급을 위한 추가 정박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LNG 벙커링 사업의 필수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헬싱키,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상하이에서 LNG 벙커링 동시작업이 이뤄졌다. 한국엘엔지벙커링은 통영 생산기지에서 LNG 벙커링 전용선인 ‘블루웨일호’에 LNG를 싣고 이동해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하역 중이던 HL-에코호에 약 1000톤의 LNG를 STS(Ship to Ship, 선박 대(對) 선박)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번 작업은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에이치라인해운(H-Line), 포스코,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조를 거쳐 안전하게 진행됐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10-30
  • IBK기업은행,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IBK내사업처음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식예금 상품인 ‘IBK내사업처음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일별 잔액 500만원까지 최대 연 3% 금리로 분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파킹통장 형태의 입출식예금이다. ‘IBK내사업처음통장’은 별도의 지급조건 없이 가입일 즉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사업자번호별로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총 1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영업점 창구, 기업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가입 가능하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0-27
  • 신한금융그룹,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9년 연속 통합 A+ 등급 획득
    (opennews=오픈뉴스))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KCGS ESG 평가 및 등급 공표’에서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15년부터 9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독려를 위해 △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부문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평가 결과, 신한금융은 ESG 통합등급 A+를 포함해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ESG 슬로건인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토대로 탄소 중립 전략인 ‘Zero Carbon Drive’ 추진, 그룹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 조달, 친환경 금융 지원 등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 인권, 중대성 분석 등의 특화 보고서를 포함한 ESG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ESG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는 ‘신한 ESG Value Index’를 개발해 ESG 경영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23년 ESG 평가는 총 1049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4개 사만이 ESG 통합등급 및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았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3-10-27
  • HD현대, 대형선용 저탄소 전기추진시스템 독자 개발
    (오픈뉴스=opennews) HD현대가 대형선박용 저탄소 전기추진시스템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HD현대 조선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 2023)’에 참가해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고압직류전력계통(MVDC)과 대용량 연료전지(SOFC) 기반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용 저탄소 전기추진시스템(Phase. II)’에 관한 기본설계인증(AIP)을 획득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올해 2월 LR로부터 해당 시스템 구성에 관한 개념설계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LR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시스템의 실효율 및 추진드라이브에 대한 실증 내용을 포함한 이번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은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에 적용되는 30MW급 전기추진시스템이다. 특히 암모니아 이중연료 중형엔진과 고효율의 대용량 연료전지를 활용해 대형엔진과 동일한 추진 효율을 내면서도 Net-Zero(무탄소) 달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솔루션 대비 에너지통합효율을 20% 개선했으며, 전력품질 또한 40%가량 향상시켰다. 또 시스템 전체 중량을 20% 낮췄다. HD현대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핵심 기자재와 기술을 독자 개발해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게 됐다. HD현대는 이번에 개발한 대형선 저탄소 전기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실증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미래기술연구원장은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대용량 연료전지 등 선박 전기추진 관련 첨단기술 개발로 대형선박의 전동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선박 전동화에 특화된 선형, 프로펠러 등 관련 기술까지 결합시켜 대형선박의 탈탄소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R 김영두 극동아시아 기술총괄 부사장은 “현재 유럽을 필두로 한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선업에서는 저탄소·고효율의 전기추진시스템 개발이 큰 경쟁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3-10-27
  •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9-24

사회IN 검색결과

  • 충남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강력 대응’
    [오픈뉴스] 충남도는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안전한 도민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투기 교란행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교란 행위 단속 및 도움 정보 제공을 위해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 운영 △부동산 교란 행위 합동 단속 △토지거래 허가토지 이용 실태 조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항 발굴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정밀 조사 △미등기 아파트 거래 신고 특별 점검 △인터넷 허위 광고 정밀 조사 △충남부동산 소식지 발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아산시와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충남 부동산 모니터링단을 도내 16개 시군구로 확대해 100개 권역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거래 형태와 수요 양상, 불법 중개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확인한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와 무등록자 중개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지도단속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단속반이 현장에서 동시에 집중 단속을 펼쳐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을 조사하고, 부동산거래 검인 시 제출된 판결문을 재검토해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세 조작, 허위 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건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과대 광고 등 부동산 수요자 선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특색을 담은 충남부동산 소식지를 매달 발간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전월세 계약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투기 교란 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도민 재산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3-12
  • 국방부, 최정예 간호장교 83명의 힘찬 출발
    [오픈뉴스] 국군 장병의 '건강수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83명의 최정예 간호장교가 탄생했다. 5일 오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64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제64기 간호장교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되새기며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 전문간호인으로서 영광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총 83명(여 73명, 남 9명, 태국(女) 수탁생 1명)의 신임 소위들은 지난 '20년 입학하여 4년간 군사교육과 간호학 및 임상실습 등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췄으며, 특히 체계적인 학위 교육을 통해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관식은 국민의례, 우등상 수여, 학년장·임관사령장·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국방부장관·학교장 축사, 분열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를 통해 행사를 생중계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황정민 소위(여, 22)가 받았다. 황 소위는 “임관식이라는 뜻깊은 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상에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신주영(여, 22) 육군소위, 국방부장관상은 이설아(여, 23) 해군소위, 합동참모의장상은 정다영(여, 22) 육군소위, 한미연합사령관상은 한윤정(여, 23) 해군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박성주(여, 23) 육군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강세현(여, 22) 해군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이예은(여, 23) 공군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신임 간호장교 중에는 현역 군인가족, 6ㆍ25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후손, 병역명문가 등 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다양한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박시은 소위(여, 22)와 이서희 소위(여, 23)는 3대(代)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으며 명예로운 임관을 했다. 박 소위는 베트남전에 육군 하사로 참전한 친조부와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이 소위는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친조부와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한 외조부, 해병대 중위로 전역한 부친에 이어서 임관하게 됐다. 이서희 소위는 “할아버지들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다” 며 “앞으로 자랑스러운 손녀, 딸이자 후배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군장병의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보현 소위(여, 23)는 간호장교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외조모(간후 17)에 이어 간호장교가 됐다. 심 소위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했다”라며 “오늘 임관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할머니께 감사하고 할머니처럼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우진 소위(여, 22)는 남매가 국군간호사관생도 선후배 사이로, 66기 이승우 생도가 이우진 소위의 남동생이다. 이우진 소위는 “남동생과 함께 사관생도로 생활하다 먼저 임관하게 됐는데 동생과 함께 근무하는 날을 기대하며 국군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역 군인가족으로 한윤정 해군소위(여, 23)와 전인혜 육군소위(여, 22), 조은흥 육군소위(여, 24), 최지민 육군소위(여, 23), 귄혁준 육군소위(남, 23)가 있다. 한윤정 소위는 부 한광희 해군 대령과, 전 소위는 오빠 전현환 해군 중위, 조 소위는 오빠 조원영 공군 중위, 최 소위는 언니 최송미 공군 중위, 권 소위는 형 권혁재 육군 대위(진)과 앞으로 군 생활을 함께 하게 됐다. 권혁준 육군소위는 ”고령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외증조부와 현재 군인으로 복무중인 형(육.대위(진), 3사 56기)에 이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혁준 소위는 동기들의 평균 봉사활동 87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은 303시간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지난달 해외봉사활동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산소증 환자를 응급처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권 소위는 “생도생활 간 봉사활동을 통해 희생과 봉사정신을 겸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오늘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들은 육ㆍ해ㆍ공군별로 초군반(Officer Basic Course)을 거친 뒤 각 군 간호장교로서 전국 각지의 군병원에서 임무수행 할 예정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05
  • 국방부, 병사 대상 청년 관련 금융상품 혜택 확대!
    [오픈뉴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시스템 개편 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2-21
  • 전남경찰, 제22대 총선 대비'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오픈뉴스] 전남경찰청은 올해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해 7일부터 4월 26일까지 80일간 전남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관위ㆍ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0건 15명을 수사하여, 4명을 불송치하고 현재 11명을 수사중이다.(2. 5.기준)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2-07
  • 이철우 경북지사, 최고의 격식 갖춘 경상북도청장(葬) 준비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지난 31일 발생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 중 순직한 문경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故 김수광 소방장, 故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경북도청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례 추진 기구로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꾸려진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며, 박근오 경북도 소방본부장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 장례 기간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는 문경장례식장에 마련되어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운영된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는 2월 2일에서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 설치되어 조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영결식은 3일 오전 10시 유가족과 기관·단체장, 동료 소방공무원, 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1계급 특진과 훈장 추서,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하며 영결식이 끝난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마음속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장례위원장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모든 장례절차를 준비하겠다”며 “순직한 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도개선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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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순직한 소방관 최고의 격식갖춰 예우하라!
    [오픈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밤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 매우 안타깝게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장례절차 와 유가족 위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 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영결식을 경상북도청장으로 치르는 등 최고의 격식과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유가족 분들께도 심리상담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장례 절차 또한 유족의 뜻을 모두 반영해 진행하라고”말했다. 또한 전 직원들에게는 “장례 기간 동안 조기 게양과 근조리본을 패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근무해 고인들의 희생을 추모해 달라”며 애도기간 중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분향소는 2월 1일에서 5일까지 4개소(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에서 5일간 운영 되며, 영결식은 2월 3일로 장소는 유가족과 협의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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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가보훈부, 새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
    [오픈뉴스] 2024년 새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했다. 특히, 전직지원금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후에도 군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 어려워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원(2024년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다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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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오픈뉴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엔에프티(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특허청 보라색 수배서 발부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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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대전시-충북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까지 연장”
    [오픈뉴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박덕흠 국회의원은 1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을 충북 영동까지 연장하는 것에 공감하고, 국가철도 5차 계획 반영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는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한 곳에 놓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광역철도는 생활권역으로 묶어야 하기에 광역철도 영동 연장은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공단의 실시설계 중으로, 대전시는 기본 계획에 영동 연장을 추가해 국가철도 5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내년 상반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광역철도 연장은 영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다. 충북과 대전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적극 추진과 함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액 500억 원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현안도 다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타는 반드시 1000억 원 이상 증액돼야 한다. 500억 원이 넘으면 사업이 장기 표류하니까 499억 원으로 사업을 맞추는데 애당초 사업의 취지가 달라져 문제가 크다”라고 지자체의 애로를 설명했다. 이에 박덕흠 국회의원은 “물가와 인건비 문제 등을 살펴볼 때 예타 조사 1000억 원 이상 증액은 분명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라며 “예타 조사 기준액이 증액돼야만 지방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대청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전과 충북의 공조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청댐에서 청남대까지 직선으로 1㎞다. 충주에 탄금일렉트릭(친환경 배터리로 운영되는 배)이 있다. 대청댐에서 청남대, 문의까지 배를 띄워서 운영하며 하루 1만 명의 관광객도 올 수 있다”라며 “또 대청호에 남이섬보다 큰‘큰섬’이 있다. 이곳을 활용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자연사 박물관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전기나 수소 배가 개발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일대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상의해야겠지만, 충북과 이 현안을 단일화해서 상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화답했다. 한편 대전과 충북 지역의 도시경계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논의도 이어졌다. 박덕흠 의원은 “규제를 풀어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과 충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뿐 아니라 광역철도 등 주요 현안문제에 잘 협력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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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GH, 평택고덕·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 146필지 공급실시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7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75필지)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평택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9.6~266.4㎡, 공급금액은 6억 6,420만 원~8억 3,928만 9천 원 수준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에 최고 층수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 2천㎡, 수용인구 14만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갖춰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0~303.0㎡, 공급금액은 4억 3,537만 5천 원~6억 2,418만 원 수준이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예정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시 서울 강남과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평택고덕은 지역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화성동탄2는 1세대당 1택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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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레포츠 검색결과

CULTURE 검색결과

  • 강원관광재단,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함께 ‘강원 레저 4종 챌린지’ 시동
    [오픈뉴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8일부터 ‘강원 레저 4종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원 레저 4종 챌린지’란,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내 레저(래프팅, 365세이프타운, 곤돌라, 케이블카 탑승 등) 이용권을 종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구매할 경우, 숙박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1개 지역 인증부터 총 4개 지역까지 4종 인증하면 그에 따른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참가자 등록은 ‘여기어때’에서 레저 이용권 구매 시, 자동 등록되며 숙박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1종 인증된 것으로 확인한다. 숙박할인쿠폰은 1인당 최대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개 지역을 모두 인증할 경우, 총 1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총 5,000박의 숙박할인쿠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으니 동 지역으로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강원 레저 4종 챌린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오는 28일부터 ‘강원 레저 4종 챌린지’ 공식 누리집 또는 ‘여기어때’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관광재단 박정현 지역특화팀장은 “이번 출시하는 숙박-레저 연계 할인 캠페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여행경비 등의 부담을 덜고, 강원 폐광지역에서 체류하는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레저 관광 1번지 강원으로 각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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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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