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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트럼프 G7 초청에 응할 것…방역·경제서 역할”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G11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화에서는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호의 발사 성공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인류에게 큰 꿈을 심어준 매우 멋진 일이었다”면서 “미국이 민간 우주탐사 시대라는 또다른 역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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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opennews=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등 여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입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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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경제 반드시 살려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항공,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국내 대표 산업분야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아홉 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민관이 함께 위기를 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습니다. 북미·유럽시장 수요 감소와 해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패션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섬유 업계의 일감도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 원을 경제위기 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을 마련했고, 14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완화했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취업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항공 업계와 해운 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여객·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섬유공장과 제철소, 조선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생산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기차 충전·결제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유화학 업계는 첨단소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무인 자동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기계 업계와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습니다. 외환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역도 경제 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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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제목의 초청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총회(WHA) 초청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개하며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다”며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평상시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73차 세계보건총회(화상회의) 초청연설’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총회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먼저, 전세계에서 ‘코로나’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공격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웃’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고,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의료인들은 자원봉사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시민들은 ‘나눔’으로 격려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선거에서는 엄격한 방역 절차에도 불구하고 2,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도 한 명의 감염자 없이, ‘민주주의의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습니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하며 방역의 주체가 되어준 국민들 덕분에,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힘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는 인류 공동의 가치인 ‘자유의 정신’까지 위협하지만,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나는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해 총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글로벌 펀드, 국제 의약품 구매기구, 국제 백신 연구소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 혁신 연합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셋째, WHO 국제보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범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속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공유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극복을 앞당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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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文대통령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목표…위기를 기회로”

  (오픈뉴스=opennews) 취임 3주년 특별연설…“방역시스템 보강해 방역 1등 국가 될 것”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경제위기 극복 4대 과제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문 대통령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고용안정망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제자리에 멈춰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하면서도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교류가 차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 교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심합니다. 4월 수출이 급감하면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광·여행, 음식·숙박업에서 시작된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튼튼했던 기간산업이나 주력 기업들마저도 어려움이 가중되며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습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에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입니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입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내겠습니다.   넷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겠습니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었던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했고,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민이 위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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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文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뜻이 있는 만큼 참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천 물류센터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이 시간에도 황금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관계 부처는 성심을 다해 유가족들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재 보상 등 경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의 형태로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대형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마무리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세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협조 덕분에 작년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산불에 비해 피해 면적도 크게 줄었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고,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 강원도 산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산불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킨 결과입니다.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대원들, 강원도와 고성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 장병들까지 산불 진화에 헌신적으로 나서준 노고를 치하합니다.   신속히 대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280만 가구에게는 신청하는 수고 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이체됩니다.   온라인이 편리한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입니다.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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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文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된 데 대해 “밤새 강풍 속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산불을 잡아주신 산림청· 소방청·고성군·강원도 공무원들, 잘 대피하시고 주택 등 시설피해를 막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고성 산불 잡아준 공무원, 피해 막아준 주민께 감사”(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밤새 현장 근무하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수고하셨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밤새 진화에 나서 다행히 불길을 잡았다. 많은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휴일에 신속히 산불 대응에 나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발화가 없도록 확실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군, 산림청과의 잔불정리 작업이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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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 文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위기 이겨내자”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호텔업계 노사 대표들과 함께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간담회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호텔·관광업종은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면서 사측은 일자리를 보전하고 노조는 노동쟁의를 자제하기로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협약’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텔업계 노사를 모시고 고용 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장소처럼 보이지만, 노사 상생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모범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크게 늘어나는 그런 희망찬 분위기 속에서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고,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며 가장 먼저 고용 충격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관광업계와 숙박·음식업입니다.   그러나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전국 관광·서비스 노동조합연맹이 산별 노사 협력의 모범을 보였고, SK네크웍스 워커힐, 그랜드하얏트 인천, 더플라자, 또 파르나스 등 호텔 노사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강석윤 위원장님과 유용종 회장님, 그리고 호텔 노사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조정의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고,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추가로 고용과 기업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 안정에 10조 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에 7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사가 고용 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급하고, 휴업과 휴직 중에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 유지 자금 융자’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인 호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광 가이드, 또 여행사 직원, 관광버스 기사까지 관광업 종사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광업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총 9천억 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또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산세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호텔 품질·안전 등급평가도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보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 지급과 또 음식·숙박·관광업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의 아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자리 나누기’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일자리 지키기’라는 큰 역할을 해 주셨고, 투숙객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서비스와 특급 호텔 음식을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또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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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文대통령,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직항노선 재개"

  @문 대통령, 오스트리아 총리와 통화(사진=청와대)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쿠르츠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우선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쿠르츠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인데, 한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는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나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근에는 하루 열 명 안팎으로 확진자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답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도 봉쇄 완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개학 문제가 큰 관심사항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관심을 표명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상당히 진정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곧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 개학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될 경우 입시를 앞둔 고3 및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5월에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답변을 마친 문 대통령은 쿠르츠 총리에게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개학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5월15일부터 개학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을 절반씩 두 팀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다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확진자 숫자를 낮춘 게 특히 인상적이었다”면서 “오스트리아는 폐쇄했던 식당이나 상점을 다시 열 계획인데, 2차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일정한 숫자 이하로 확진자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한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방역 경험과 임상데이터 공유, 방역 및 의료물품 공급,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 필수 인원 교류 보장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필수 인원 교류 보장을 언급하자,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여행에 관한 경보를 조만간 종료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 재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측면에서 쿠르츠 총리의 직항 재개 조치가 의미가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문 대통령은 핵 비확산 선도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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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文대통령 “코로나 위기, 남북협력 새 기회…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하여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또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지대로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데 있을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씻고, 생명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 가치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이상 10명 내외로 확연히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 지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집단 감염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올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면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역 모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평으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총선을 평소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안전하게 치러낸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세계는 이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 다른 낯설고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방역과 일상을 함께 잘해내려면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이상의 비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새로운 일상을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의 기회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살려나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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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