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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존속 대상 패륜범죄 증가세…존속범죄 피의자 최근 5년새 46% 증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 [오픈뉴스]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고, 조울증을 앓던 자식이 환청·환각 증세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천륜을 저버리는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지난해의 경우 2017년 대비 4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0,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존속폭행의 경우 2017년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는데, 2017년 1,649명에서 2021년 2,548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가 4,2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62명, 인천 83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존속살해(살인·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포함) 검거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49명, 2018년 73명, 2019년 76명, 2020년 70명, 2021년 52명으로 총 320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25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존속 살인 피의자는 최근 5년간 174명이 검거됐으며, 매년 30건 내외의 존속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 건수는 3,756건인데 이중 존속 살인이 154건으로, 전체 살인 사건의 약 4%가 부모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셈이다. 경찰청은 존속 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발 우려가정 선정,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 예방 및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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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국회
    2022-09-16
  • 윤석열 대통령,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회 관람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막한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에서 발달·지체·청각 장애에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온 참여 작가들이 손하트를 그리며 기념촬영 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을 이 전시회에 대여한 바 있다. 이날 춘추관에서 60점의 작품을 감상한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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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9-13
  •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오픈뉴스]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했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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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2-09-12
  • 국무조정실, 윤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국무조정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현안 논의에 앞서, 태풍 힌남노 진행 상황과 정부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윤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어야 한다”며, “위험 지역 안전 조치 등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원전산업 재도약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천문학적인 국부손실을 자초했다”며 “이집트 원전 수주는 원전 생태계 복원의 첫걸음이며, 우리 정부에서는 무너진 생태계 복원에서 나아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상용원전 수출과 함께, 첨단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용 원자로 등 유망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물가 등 민생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법안 및 민생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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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서,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난 7월 29일 위촉한 고진 위원장에 이어,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고 격려했다.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①인공지능・데이터, ②인프라, ③서비스, ④일하는 방식 혁신, ⑤산업 생태계, ⑥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하여,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 분과에는 ▵오종훈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가 참여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하여,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①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②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③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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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9-02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 단행
    대통령실 개편 단행 브리핑(김대기 비서실장)(KTV방송화면 캡쳐)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 기존 정책기획조정관은 미래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념하는 역할을 맡긴다. 신임 정책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명했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관섭 신임 정책수석은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선도 발표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은혜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맡는 등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발탁했다. 앞서 신인호 전 2차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에 대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며,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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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8-21
  • 尹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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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윤석열 대통령,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한 중인 에드 마키(Ed Markey)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민주/메사추세츠주)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채택한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청년 기술자들의 방문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현지 반도체 Fab(생산) 시설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기후변화도 한미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키 위원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간 관련 정책 공조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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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6회 국무회의 윤석열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큽니다.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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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우기 어려워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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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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