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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오픈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우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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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윤대통령,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오픈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현지시간) 오후,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해 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네덜란드는 한국이 최초의 유럽지역 무역관과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한 국가라면서 반도체, 자동차, 청정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뤄온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전날 ASML을 방문했을 때, 양국 기업들이 한국에 공동 R&D 센터를 세우고, 대학원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함께 배우며, 정부 간에는 반도체 대화채널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정부-기업-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양국의 로테르담 항과 부산 항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등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피터 베닝크 ASML CEO, 말튼 디얼크바거 NXP CSO, 잉그리드 타이센 VNO-NCW(네덜란드 경영자협회) 회장 등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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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윤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석…"통합·나눔 확산되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윤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며 김장을 통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몸담아 온 자원봉사자, 김치명인, 조승희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를 싣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는 김장 봉사에 이어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묻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건넨 김치를 맛있게 시식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며 김치를 건네준 어린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또한 김치를 건네 먹고 박수를 치며 어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김장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약 2,000여 명)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약 2,500여 명)와 45개 시·군·구에서(약 3,500여 명)도 동시 진행됐으며,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 현장 영상은 킨텍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영상에는 시·도 현장에서 참여 중인 자원봉사자들의 소감도 담겼다. 봉사자들은 저마다의 소감을 전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제주도의 한 참석자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72,000kg(킨텍스 25,000kg, 시·도 75,000kg, 시·군·구 72,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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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윤대통령 "샌프란 동포들. 한미 '과학기술동맹' 발전에 힘 보태달라"
    [오픈뉴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15일 (현지 시각) 현지 동포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5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네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다면서, △지난 4월 국빈 방미 시의 ‘워싱턴 선언’ 도출 및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비전 구체화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계 출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의 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제안 등 그간의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혁신과 포용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미국 본토에 정착했음을 상기하고,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인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한미동맹 발전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동포들의 활약은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우리 첨단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한미 ‘과학기술동맹’의 발전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한미 이민 역사의 중심이자 맹주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와 북가주 한인들은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의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모습을 공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과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소개했다. 박세혁 몰로코(Moloco) 대표(공동창업자)는 머신러닝과 디지털 광고 기반의 스타트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몰로코가 600여 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이 한국 사람인 ‘한국인 기업’이며, 지난 10년간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커뮤니티나 인맥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실리콘밸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영수(Perry Ha) 한인커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장은 고등학교 때 동양인이 두 명밖에 없는 학교로 이민을 와서 힘들게 공부한 끝에 실리콘밸리 한인 벤처투자자 1세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를 회고하고, 이러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한인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고자 한인재단을 통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하 이사장은 그동안 한인들이 창업한 회사 중에서 대여섯 개의 유니콘 회사가 탄생했고, 한인 연방하원의원 4명이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등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한인 사회가 ‘희생의 시대’와 ‘안정의 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령 KCI(Korean Center Inc.) 관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 및 언론 등 약 15,000명이 참여한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해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얻은 경험을 소개했고, 데이비드 리(David Lee) K-Group 공동대표는 실리콘밸리의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축 경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의 한인들이 현지에서 ‘모범 시민’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의 긍지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오늘 간담회에는 미국 내 한인 최초의 직선 시장(캘리포니아 어바인市) 출신인 강석희 美 연방 조달청 지역청장, 한인 최초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황규빈 젤라인(Xeline) 회장, 한인 최초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창업자 Corey Lee 셰프, 고교 재학 중 도미하여 미국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발돋움한 박원아 무용수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동포 다수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들이 단결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그런 동포 사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주 뿌듯하고 정말 든든하다고 재미 동포를 만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이탈리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 이탈리아 대통령이 말하길, 한국과 이탈리아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세계 각국에 재외동포 사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 동포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재외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는 혈통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전 세계의 우리 한인 동포들을 아주 촘촘하게 연결해서 각자의 직역들 분야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특히 우리 동포의 미래세대, 청년 동포들을 더 잘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동포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 퍼시픽 콰이어(Pacific Choir)가 동포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Let There Be Peace on Earth를 노래해 대미를 장식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환담을 하며 따뜻하게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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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윤영덕 의원, 통신채권 등 채권추심업계 잘못된 영업관행 개선
    [오픈뉴스]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정보회사들이 통신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 관리없이 추심을 진행하는 잘못된 영업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비와 관련된 내역은 물건채권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법률상 권리 위에 잠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다보면 이를 모르는 선의의 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영덕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광주 청지트(청년지갑트레이닝)를 통해, 통신요금 장기연체자 중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미납요금을 독촉받는 사례를 확인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추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윤영덕 의원실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와 금융감독원(신용정보회사)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통신사의 비협조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 10월 17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윤영덕 의원은 실제 추심 사례인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채권 추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후속조치로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을 근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5일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3단계 관리체계 시행을 예고했다. 1단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하여 채권시스템 등록하고 2단계는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려자료 요청 및 추심중지 요청 등)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3단계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윤영덕 의원은 27일(금)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추가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2017년 이후 시행된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는 ‘17년 이후 등록된 채권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 채권은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쪽짜리란 지적있다. 이에 윤영덕 의원은 추심하고자 하는 모든 채권을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 등록하여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소멸을 주장해도 되는 채권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17일(화) 지적 후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 올해(‘23.1~9월) 추심된 통신채권 현황을 의원실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체발생기준 회수건수 및 금액은 ▲3년 미만 4,437건 7,283억원 ▲3년에서 5년까지 93건 18억원 ▲5년에서 7년까지 44건 115억원 ▲7년 이상 22건 52억원으로 총 4,597건 7,634억원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됐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가 장기화 되며 금융취약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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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강득구 의원, "피멍드는‘학교 스포츠 폭력’... 절반은 징계 처리 여부도 불투명"
    [오픈뉴스]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은 징계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후, 전국 학교 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된 사건은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고, 나머지 78건은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 체육 단체에 징계요청서가 전달됐다. 신고 내용은 대부분 폭력,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였다. 나아가, 심한 경우 강간 등의 성폭력, 신체적 가혹행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징계요청 가운데 절반인 39건은 징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미회신’ 상태다. 문체부가 징계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수차례 독촉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전국의 각 초중고대학교 학교 운동부와 체육 단체들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례로, 한 학교에서 철인 3종 경기의 코치를 맡은 A 씨는 외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모두 사실로 보인다며, 올해 1월 해당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 단체가 징계에 대한 처분 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2021년에 징계요청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장기 미처리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관이고 학교 운동부는 교육부 소관 등으로 소관 부처가 달라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체육계 비리와 악행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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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윤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에콰도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에콰도르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에콰도르 과야킬시 한국 명예영사(2000.12월-2006.7월)를 역임하여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라소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성된 양국 협력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에콰도르 간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관련 양국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라소 대통령은 동 협력 체결이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에콰도르 3대 도시 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라소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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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외교부, 北 불법 외화벌이 차단 위해 美재무부·구글과 협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비롯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탈취, 민감정보 해킹 등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을 자행 중”이라며 “이는 무고한 개인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맨디언트사가 지난 4월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의 주요 공격대상·수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 경각심을 제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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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임오경 의원“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임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임의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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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관계와 아세안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인니 간 투자, 인프라,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한-인니 간 협력관계가 인니에게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농업 발전,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한-인니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미래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니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구상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으며,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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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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