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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대표발의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용빈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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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오픈뉴스] 문 대통령은 19일 민주묘지 내 정의의 불꽃상에서 하차한 뒤 헌화 장소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 후, 나팔수의 진혼곡에 따라 참석자들과 일동 묵념했다.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끝으로 참배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등 유족들과 한 분씩 악수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렸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눈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기념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자로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영식 4·19혁명공로자 부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정용상 4월회 수석부회장, 김상돈 4월회 사무총장,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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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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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오픈뉴스] 청와대는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어제 저녁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외교 안보 부처 차관급과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군사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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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 文대통령,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30일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법회’에 참석, 종정 예하 추대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성파 종정 예하, 총무원장 원행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을 갖고,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종정 예하 추대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퇴임하게 되면 통도사 옆으로 가게 되어 가까운 이웃이 되는데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종정 예하는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교계의 배려에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종정 예하는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 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면서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 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 ‘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를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존엄하신 종정 예하를 추대하는 법석에 내외분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며 “예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불교 종단을 잘 화합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 대통령님 내외분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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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소병훈 의원“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8천7백만원 확보”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3억8천7백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특별교부금은 ▲광주중학교 운동부 훈련실 증축 14억5천만원 ▲경화여자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17억5천8백만원 ▲광주중앙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2억4천7백만원 ▲광주고등학교 내부 도장 1억4천6백만원 ▲동현학교 진로·직업교육관 신축 7억8천6백만원이다. 광주중학교의 운동부 훈련실이 있는 공간은 미래학교 공간혁신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운동부 훈련실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철거로 인한 훈련 공간 부족으로 복싱부, 씨름부, 축구부가 존폐 위기에 있어 해당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운동부 학생들이 훈련 및 휴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경화여자중학교는 보통 학급 30학급의 큰 규모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화여중, 경화여고,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 3개교가 1곳의 체육관 및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체육 수업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 체육·문화 인프라 역시 부족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생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중앙고등학교 생명과학관, 강당, 산업공학관은 냉난방기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해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 생활 및 수업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광주고등학교는 2012년 8월 이후 내부 벽면을 정비한 적이 없어 현재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현학교는 현재 실습실 부족으로 실습실 1실에서 단순 작업만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일상생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자립 생활실습실과 실제 산업 현장을 모델링한 서비스 실습실, 제조업 기능 훈련실 등 업무를 체험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특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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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文대통령,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주불 잡을 수 있도록 총력”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20년 정도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는데, 워낙 광활한 데다 바람이 세서 순식간에 번졌다”면서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해 파견된 심리 지원 경찰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강원 산불 때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보고받고 마을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전호동 신화2리 이장이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울진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를 방문, 산불 방호 대책을 보고 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은 “삼척기지 건너편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티가 본부로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4단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며 “4단계 외에도 설비지역과 탱크에 살수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삼척생산기지는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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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이광재 의원 ‘동해안 수소기업도시 조성’ 구상 발표

  [오픈뉴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수소’가 주목받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동해-삼척) 일대를 미래 수소경제의 허브로 조성하는 전략이 발표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3일 오전 강원 삼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동해-삼척) 수소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밝힌다. 이 의원의 구상은 크게 ①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도시건설 ➁동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중심으로 기업 유치 ➂KTX 강릉-삼척선 건설과 연계 ‘수소기업도시역(가칭)’ 설치 세 축이다. 동해안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동해, 삼척 경계지역 약 100만㎡ 부지에 수소산업 기반 자족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수소 저장운송 기업, 그린 에너지 전환 기업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유도,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삼척시가 갖춘 기존의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주거지역을 갖추면 인구 및 자본 유입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여기에 KTX 삼척-강릉 건설 사업과 연계, 수소기업도시역(가칭)을 설치하면 광역 교통망에 결합돼 산업적 입지와 정주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KTX 삼척-강릉선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오랜 시간 동해안 에너지 혁신에 공을 들여왔다. 이 의원은 2008년 영동지역에 LNG 생태계 구축을 이끌었던 바 있다. 당시 삼척시에 전국 최대 규모였던 LNG 제4생산기지를 들여오고, 대규모 가스 수송망을 구축했다. 이후 영동지방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고, 동해안이 본격적인 국가 청정에너지 거점지역으로서 입지를 갖추게 됐다. 이른바 ‘동해안 에너지 혁신 1.0’이다. 최근 수소 기반의 에너지 혁신은 그 두 번째 버전이다. 2020년 정계 복귀한 이광재 의원은 K-뉴딜 본부장을 맡아 ‘한국판 뉴딜’을 이끌었다. 그린뉴딜의 흐름을 타고 ‘동해안 에너지 혁신 2.0'이 본격 시작됐다. 기존 LNG 인프라 기반의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구상이 추진됐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단지, 수소전용 항만 유치, 수소시범도시 특화도시,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번 수소기업도시 조성은 ‘동해안 수소경제벨트’구현을 위한 핵심 작업이다. 이광재 의원은 “수소기업도시는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반드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15년 넘게 공들인 ‘미래 에너지 허브 강원도’의 꿈을 동해, 삼척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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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이병훈 의원, “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오픈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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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文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에 "경제제재 지지·동참해나갈 것"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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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