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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곳 압승…민주당 ‘참패’
- (오픈뉴스=opennews)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시·도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2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기 등 5곳에서 간신히 승리를 확정 지었다. 2일 오전 7시 기준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의 오세훈 후보, 인천 유정복 후보 등이 승리했다. 또 충청권 4곳의 경우엔 충북 김영환 후보, 충남 김태흠 후보, 세종에선 최민호 후보, 대전은 이장우 후보가 승리했다. 이밖에 국민의 힘은 대구 홍준표, 경북 이철우, 부산 박형준, 울산 김두겸, 경남 박완수, 강원 김진태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개표 초반부터 지고 있던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이날 오전 5시 32분쯤 극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역전 한 뒤 당선을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이외에 텃밭인 광주에서 강기정 후보, 전남은 김영록, 전북 김관영, 제주 오영훈 후보가 당선됐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7곳 중 국민의힘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에선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 대구 수성을 이인선 후보, 충남 보령 서천 장동혁, 경남 창원 의창 김영선, 강원 원주갑에서 박정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반면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고, 제주 제주을에서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45곳, 더불어민주당은 63곳에서 승리했다. 또한 진보당 소속은 1명, 무소속은 17명이 각각 당선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종로와 중구, 용산, 강남 등 17곳에서 이겼고, 민주당은 은평·금천·관악 등 8곳에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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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2곳 압승…민주당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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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픈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대전에 위치한 하나로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들과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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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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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픈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29)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배열(유치에서 영구치로 치열 교환)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12세(초4)의 아동기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보다는 치료중심의 치과 진료에 집중하다보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이 낮고,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동근 의원,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구강질환 발생 예방으로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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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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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 [오픈뉴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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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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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 [오픈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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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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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미흡점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있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167석의 민주당의 노력으로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광재 후보는 선거 중에도 수차례 국회를 찾아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고 민주당의 성과이며, 이광재 후보 결단의 결과물이다”며“ 제정안 통과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확보, 규제완화,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변방이자 휴가지로만 인식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시대의 물류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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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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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 [오픈뉴스]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과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오랜 염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우리 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20.9)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1.4)이 병합 심의되어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22.5) 및 전체회의(’22.5)를 거쳐 국회 법사위(5.26)를 통과하였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1조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 제7조 특별지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 특례로는 제8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제22조 특례부여 및 지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각종 행정적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군에 부여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강원도는 국가사무의 대폭 이양,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등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면서,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한 혁신적 규제완화 등의 권한 특례를 부여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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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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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칸국제 영화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에게 축전 보내
-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에게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박 감독님과 배우, 제작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배우 송강호 씨에게는 뛰어난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면서 한국이 낳은 위대한 감독의 영화들도 송 씨의 연기가 없었다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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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칸국제 영화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에게 축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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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 [오픈뉴스] 정부는 25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보직하고,육군참모총장에는 現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국방혁신의 新동력을 갖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이끌어 나갈 황유성 소장을 대리보직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휘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진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强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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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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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美대통령
- [오픈뉴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빠른 시간내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IPEF 참여로 공급망 강화에 더해 우리 기업의 실익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2025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6조 3천5백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전용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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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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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 [오픈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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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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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연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요구
- [오픈뉴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요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과 관련, “광역수준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시·군·구와의 채널이 연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형 치안은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휴먼 뉴딜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의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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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연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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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확정”
- [오픈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됐다.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乙) 김민철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사업은 총사업비 약 445억원(국비)을 들여서 송산1동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경찰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행정⋅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 47만명의 큰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도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시급했다. 특히, 의정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법원, 검찰청 등 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설치될 경기북도의 중심도시로 기능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선제적인 치안수요 대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이미 1급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고 강조하며,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또 하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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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