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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北, 실질적 비핵화 전환한다면 경제·민생 획기적 개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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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8-15
  • 윤석열 대통령,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 에드 마키 美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한 중인 에드 마키(Ed Markey)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민주/메사추세츠주)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파트너로서 기후변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채택한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청년 기술자들의 방문 취업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현지 반도체 Fab(생산) 시설 조기 안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이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노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마키 위원장은 기후변화도 한미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관련 윤 대통령은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 유지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키 위원장은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간 관련 정책 공조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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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8-15
  •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6회 국무회의 윤석열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큽니다. 저도 한주 내내 상황 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또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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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우기 어려워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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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8-11
  • 尹대통령,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받아···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공간 조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울 용산공원에 대한민국 상징 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호국보훈공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훈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해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직접 입증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해 공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보훈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하반기 광주 요양병원을 열고 오는 2024년까지 대전·대구 재활센터와 부산 요양병원을 개원한다. 이를 통해 진료와 재활, 요양이 연계된 융합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의무복무자와 제대군인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보훈처는 최대 월 70만원 수준인 조기전역 군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해 취업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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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제35회 국무회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무위원들이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로 이어졌던 상황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을지연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부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 군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 시행해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03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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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윤석열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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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윤석열 대통령, 휴양지 방문 취소···"휴식 하며 정국 구상"
    대통령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다. 이번 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별도의 휴가지는 가지 않고 서울 사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경남 거제 저도 등, 지역 휴양지에 2-3일 가량 방문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국민에 불편을 끼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대통령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정국 구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다가오는 추석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대비하고, 휴가철 치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 걱정이 늘어나는 만큼, 중대본 특별대응단을 만들어 매일 코로나 상황을 국민에 설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당초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것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가, 고금리 등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놓인 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 공무원들 모두 휴가를 가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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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尹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금요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하였으며, ‘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Ⅱ.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보고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꼭 필요한 만큼의 정밀 방역이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넘어,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도 지시했다. 회의 마무리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의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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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2-07-29
  • 양기대 의원,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대출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오픈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가 다가오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2-07-24

오픈BIZ 검색결과

  • 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올해 대비 7.1% ↑
    (오픈뉴스=opennews) 2018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428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수입은 정부안(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이고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정부안(429조원) 대비 0.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대비 39.5%)으로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들었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증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돕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지난해 월 473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516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월급여를 213만4000원에서 223만4000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늘려 장애인활동보조인 일자리를 약 1700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6907억원이 쓰인다.   아울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병행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올해 7021억원에서 1911억원 늘린다.   영유아보육료를 당초 내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912억원)한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6만3000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321억원 늘려 지원한다.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국외 전시 등 기념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25억원)와 더불어 특수학교(서울맹학교) 노후시설 을개선(7억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전주) 신규 건립을 지원(21억원, 2020년까지 총 360억원)한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74억원이 쓰인다.   농어민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와 축산물 안전 및 식물검역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실습시설 설치(45억원)와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한다.(15억원)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한다.(15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확대한다.(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975억원)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쓰이며 8.2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통계 시스템’ 구축비 반영에 43억원이 증액됐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와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212억원이 늘어난 601억원이 쓰인다.   경제활력 제고   광주-강진고속도로 1455억원 등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에 1.3조원이 확대된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570억원이 확정됐다.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15억원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 확충 지원에 힘쓰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북측진입도로에 24억원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지원되며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술창업팀에 대해 R&D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TIPS R&D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 안전 확보   지진에 대비한 지원에 1279억원이 쓰인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에 28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에 5억원이 확정됐고 전문인력 양성(15억원), 지진 대응역량 강화(133억원)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한편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에 100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378억원이 쓰인다.   방위력 증강 및 복무여건 개선에는 전년대비 7%가 늘어난 404억원 확정됐다.   살충제 계란 방지를 위해 계란 수거검사 재료비 지원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 분석·현장검증 장비가 확충된다.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13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같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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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7-12-06
  • 朴대통령 정상외교 경제사절단, 美 상담회서 1935억원 성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방문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이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약 1935억원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우리 기업 58개사와 바이어 108개사가 참여해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상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재, 기계 및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총 324건 상담을 추진해 17건, 총 1억 6800만 달러(약 1935억원)의 실질 성과를 창출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56개사로 전체 9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신재생에너지, ICT, 보건의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다.   108개 바이어들은 대부분 LA근처 미국 서부지역에서 참여했고 대표적 바이어로는 자동차부품 구매에 관심을 보인 GM과 SMP, 일상용품과 한국 식품에 관심을 보인 유통전문업체 Northgate, Central Market 등이었다.   특히 이번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크라우드펀딩으로 성장한 친환경 해양바이오기업이 첫 해외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했다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생선지느러미 등 수산부산물 추출해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린콜라겐을 생산하는 친환경 해양바이오 기업인 마린테크노가 주인공으로, LA 전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WOO ONE과 향후 5년간 2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전남센터 전담기업인 GS로부터 콜라겐 품질 분석 등 꾸준한 기술멘토링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 화장품 원료를 활용한 마린 콜라겐 응용제품(화장품 3종 세트) 개발을 완료한 후,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돼 시행되자 즉시 펀딩에 나서 43명으로부터 8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해 생산시설을 갖췄다.   청와대는 “마린테크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개발, 크라우드펀딩에 의한 자금 조달, 1:1 비즈니스상담회를 통한 해외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정부의 창조경제 프로그램이 선순환적으로 작동된 성공적 사례라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상담회의 특이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엣지아이앤디> 전자칠판 OEM 수출에 주력하던 이 회사는 작년 12월 프랑스 및 체코 경제사절단 참여를 통해 자체 브랜드 수출에 성공한 경험을 통해 경제사절단 참가시 자체브랜드 진출이 가능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어 이번에 다시 경제사절단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해 미국 디지털 사이니지·기자재 유통업체인 F사와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 체결하게 됨.   이 사례는 경제사절단 참여 효과를 체험한 업체가 다시 참여해 성과를 얻은 사례로서 정상외교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중소기업들에게 자체브랜드로 세계에 진출하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줌.   <영일필름> 일반 포장재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해외바이어와 많은 상담을 했으나 신뢰성 부족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고심하던 차에, 이번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바이어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냄으로써 캐나다 바이어인 WJ사와 6만 5000 달러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개가를 올림.   이 사례는 전형적 내수기업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신뢰를 얻어내 수출기업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서, 제품경쟁력은 있으나 적절한 바이어 발굴 어려움으로 수출기업화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됨.   <부광케미컬> 식품용기 전문 생산업체로 이번 상담회에 참여해 신뢰성을 인정받아 식품·포장용기를 전문유통기업인 Northgate에 납품하는 MOU를 체결(약 50만 달러)했음.   이 사례는 중소기업으로서 미국의 포화된 소비재 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경제사절단 참여 신뢰성 제고 + 대형 유통업체 납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임.   정부는 앞으로 KOTRA 정상외교 경제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이번에 체결된 계약과 MOU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기업 애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을 추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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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6-04-04
  •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open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중 FTA 효과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의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릿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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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5-12-01
  • 朴대통령, 한·중·일 비스니스 서밋 참석…FTA 가속화 제안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차 한국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3국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3국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3국 정상회의 때부터 열렸으며, 이번 서밋은 2012년 이후 3년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및 3국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창조경제 등 각국의 신성장산업 육성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이라는 3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과 관련, “최근 들어 TPP나 RCEP 같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메가 FTA가 통상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만큼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3국 경제단체들 간에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은 만큼 한일중 FTA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3국 정부는 3국 경제인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협력 MOU를 맺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비롯해서 교통·물류체계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연계·통합돼서 동북아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산업을 향한 협력에 대해선 “그 간 3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해왔지만 이제는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서 저성장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때”라며 “신산업과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경제인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3국 정부는 협력 사무국, 장관급 협의체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고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다자 협력채널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 3국은 이러한 이슈들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서 각국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한국에서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3국의 공통 문화자산이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바둑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미생은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면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경제인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한일중 3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진정한 완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즈니스 서밋에 앞서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우리 기업 107개사, 중국측 바이어 47개사, 일본측 바이어 2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일 및 한중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다.   또한 일본 기업 16개사, 중국 기업 4개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재채용 상담회에 참석해 국내 만 34세 이하의 구직희망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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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

사회IN 검색결과

  •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오픈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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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국회
    2022-05-30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지방정부 연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요구
    곽상욱 대표회장 [오픈뉴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오산시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요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과 관련, “광역수준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시·군·구와의 채널이 연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형 치안은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휴먼 뉴딜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의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3-02
  • 김민철 의원,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확정”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乙)) [오픈뉴스] 경기도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됐다.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乙) 김민철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사업은 총사업비 약 445억원(국비)을 들여서 송산1동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경찰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행정⋅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 47만명의 큰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도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시급했다. 특히, 의정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법원, 검찰청 등 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설치될 경기북도의 중심도시로 기능하면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선제적인 치안수요 대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이미 1급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고 강조하며,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또 하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1-09-30
  • 민주당, 2차 공천 심사 발표...현역 신창현 공천 탈락
    (오픈뉴스=opennews)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4·15 총선 공천 43개 지역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의왕·과천과 경기 김포 갑 등 8개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 의왕·과천 현역 의원인 신창원 의원(초선)은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 탈락됐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략 지역 8개, 추가 후보 공모 지역 3개, 경선 지역 9개, 23명의 단수공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선 실시지역으로 9개 지역을 선정했다. 현역 의원 지역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갑(조응천) △전남 나주시·화순군(손금주) 등이, 원외 지역으로는 △경기 김포시을 △경기 여주시양평군 △부산 기장군 △울산 동구 △경북 구미시갑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을 등이 지정됐다.   아울러 8개 지역에 대해선 전략선거구 지정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동작구을(나경원) △경기 남양주시병 △경기 평택시을 △대전 대덕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경남 양산시갑 등도 전략선거구 지정이 요청됐다.   또한 추가 후보자 공모 지역으로 3곳이 의결됐다. 현역 의원 지역 중에는 △서울 강서구갑(금태섭) △충남 천안시갑(이규희) 등이, 원외 지역으로는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지역이 선정됐다. 또한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 험지를 포함해 23개 지역구가 단수지역 지정으로 공천이 확정됐다. 복수 후보가 신청했던 지역으로는 △경기 이천시(김용진) △충북 충주시(김경욱) △울산 울주군(김영문) 등 3곳이 선정됐다.   부산에선 △해운대구갑(유영민) △금정구(김경지) △사상구(배재정) 등이, 울산에선 △울주군(김영문)이, 경남에선 △창원시마산회원구(하귀남) △창원시진해구(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황인성)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성환) 등이 선정됐다.   대구에선 △중구남구(이재용) △동구갑(서재헌) △동구을(이승천) △수성구을(이상식) △달서구갑(권택홍) 등이, 경북에선 △포항시북구(오중기) △김천시(배영애) △안동시(이삼걸) △영주시·문경시·예천군(황재선) △영천시청도군(정우동)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송성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장세호)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강원 강릉시(김경수)도 공천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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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출구조사] 광역단체장, 민주 14곳, 한국 2 무소속 1곳 우세
    (오픈뉴스=opennews)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제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에서 각각 당선 될 것으로 예상됐다.   ▲ SBS방송화면 캡쳐  K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13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상대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사전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3곳…민주당 ''싹쓸이' 예상 서울시에서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5.9%를 얻어 당선이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 21.2%,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18.8%로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9.3%를 얻어 앞서고 있고, 한국당 남경필 후보 33.6%,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4.2%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에서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 59.3%, 유정복 한국당 후보는 34.4%로 예측됐다.   부산시장에서도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8.6%, 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35.4%로 예측됐다.   충청남도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63.7%로 당선이 예상됐다. 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34.6%로 뒤를 이었다.   충청북도는 민주당 이시종 후보가 65.4%로 당선이 예상된 가운데 한국당 박경국 후보 26.6% 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도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66.6%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고, 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33.4%를 기록했다.   경남도지사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56.8%로 40.1%를 얻은 김태호 한국당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55.3%를 얻어 당선이 예상됐다. 한국당 김기현 후보 38.8%를 기록했다.   전북지사는 송하진 후보가 75.0%로 임정엽 민주평화당 후보(17.8%)를 앞서 1위로 예측됐다.   전남지사도 김영록 민주당 후보가 82.0%로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의 8.3%를 앞섰다.   제주도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0.3%를 얻어 당선이 예상됐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41.8%로 2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장은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52.2%를 당선이 예상됐다. 이어 임대윤 민주당 후보 41.4%를 기록했다. 경상북도는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54.9%로 당선이 예상됐다. 이어 민주당 오중기 후보 34.8%,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8.3%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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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3
  • 朴대통령 “과거사 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오픈뉴스,opennews)   “올해는 미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전환점으로 만들어야”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간)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 “양국이 그런 시작을 할 때,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는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올해를 한·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록 양국 간에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들이 있지만, 양국 국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가까워져 왔다”며 “이제 그런 양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하나로 모으고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신의보다 의지할 만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양국 국민들 간 신뢰와 우의를 쌓아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국민들이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더욱 심화하면서 신의를 보다 깊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양국이 함께 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지난 1965년 시작한 화해의 여정을 지속하고, 양 국민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행사에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쉐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 같은 내용의 박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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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3
  • 세계 물포럼 계기 한-타지키스탄 정상회담 개최
    ▲ 박근혜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지역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개막한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박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의 세계 물포럼 참석을 환영하면서 세계 8위의 수자원 보유국인 타지키스탄이 2013년에 이어 올 6월에도 UN 고위급 물 협력회의 개최 등 물 분야에서 국제적인 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라흐몬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13일 서울에서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이 개설되는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인사교류와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소식은 라흐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며 타지키스탄은 한국에 상주공관을 개설하는 101번째 국가가 된다.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한국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이 세계 물포럼 참석뿐만 아니라, 양국간 호혜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이 지난 10년간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발전했으나 아직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섬유 등 경공업 뿐만 아니라 IT, 전자제품, 전기·가전제품 분야 및 금속광물 개발, 희귀금속 개발 및 가공, 에너지자원 등 분야를 제시하고 한국기업들이 타지키스탄의 유리한 기업환경을 활용해 적극 진출해 주기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양국관계 증진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체 제안들을 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기업들과 지자체들이 타지키스탄에 더 관심을 갖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교환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체결되는 양국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따라 경제공동위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타지키스탄이 그간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의 직후에는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간 항공협정과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한-타지키스탄 외교부간 MOU, 스포츠 교류 MOU, 문화예술협력 MOU 등 5건의 문건에 대한 서명이 이뤄졌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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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3

CULTURE 검색결과

  • 김정숙 여사, ‘KWBL 휠체어농구리그’ 영상축사로 격려
    [오픈뉴스] 김정숙 여사가 1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에서 열린 2020 KWBL휠체어농구리그 시상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리그를 마친 휠체어농구인들을 격려했다. KWBL(Korean Wheelchair Basketball League) 휠체어농구리그는 국내 장애인 최초의 스포츠리그로서 올해는 국내 휠체어농구 5개 팀(서울특별시청, 대구광역시청, 제주특별자치도, 수원무궁화전자, 춘천시장애인체육회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경기가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영상축사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가족들과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와 체육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편견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기회를 당연하게 누리는 '무장애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부딪쳐 넘어져도 결연하게 다시 일어나는 선수들의 모습은 더욱 감동"이었다며 "내년에는 휠체어농구의 박진감과 감동을 온 국민과 함께 느끼며 열광과 환호로 가득찬 경기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정숙 여사는 장애인 체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홍보와 열띤 응원을 하였고, 2019년 전국 장애인체전 개막식 축사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수어로 전한 바 있으며, 2019년 장애인 동계체전에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020 KWBL휠체어농구리그 시상식 영상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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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포토뉴스 검색결과

  • 朴대통령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 확보”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앞서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뒤 고 박경수 상사의 어머니 이기옥 씨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국가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군은 적의 도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라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민족이 조국을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조국의 허리가 끊어진 채 분단된 지 70년을 맞는 해”라며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일 것이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05년 전 오늘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을 옥중 유묵으로 남기셨다”며 “통일이 내일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앞서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뒤 고 박경수 상사의 어머니 이기옥 씨를 위로하며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와 관련,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매국 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힘들었던 시간과 아픔을 극복하며 희망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튼튼하게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 재도약과 국가 혁신, 통일준비 과업들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것이 곧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진정으로 빛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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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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