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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리지 사업 도입"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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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대통령실
    2024-03-19
  • 尹 대통령,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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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4-03-14
  • 尹대통령, 종교지도자들 만나 "의료 개혁 완수 위해 힘 모아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후 취임 후 세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하여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오늘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하여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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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24-03-12
  • 尹대통령,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상황 점검 및 총력 지원 지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한,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4-03-06

오픈BIZ 검색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오픈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26

레포츠 검색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오픈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2024-03-26
  • 문화체육관광부, ‘3월엔 여기로’,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차여행 참가자들과 관광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국민들의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 ‘3월엔 여기로’를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총 24개 여행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3. 8.), ▴ 충청 로컬여행(태안, 예산, 서천/3. 15.), ▴ 충북·경북 미식여행(영주, 안동, 단양/3. 16.), ▴ 강원·충북 산골여행(제천, 영원, 정선/3. 22.), ▴ 남도 로컬여행(부안, 고창, 담양/3. 23.), ▴ 남도 봄의 향기(보성, 하동, 구례/3. 29.), ▴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3. 30.)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700여 명을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3만 원으로 교통과 체험, 관광지 입장, 식사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충청 로컬여행’ 중 태안 참가자들과 함께 기차여행을 떠났다. 향토 음식 ‘게국지’ 맛보고,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 족욕 체험 만리포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배경으로 맛보는 ‘게국지’는 태안의 대표적 향토 음식이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관광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를 체험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레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사막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과 해당화 군락, 식생 등이 잘 보전된 곳으로 맨발 걷기를 체험하면서 건강 증진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장 차관은 허브농원에서 족욕도 체험했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전과 대회 기간에 평창, 정선, 횡성, 강릉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설과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기차여행 참가자들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남도 봄 향기(3. 29.), 강원 충북 로컬여행(3. 30.), 3월 17일까지 참가자 응모 3월 8일,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으로 시작한 ‘3월엔 여기로’는 이제 3월 29일, 부산역에서 떠나는 남도 봄의 향기(하동, 구례, 보성)와 3월 30일, 서울역에서 떠나는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마지막 참가자를 3월 17일까지 신청*받는다. 참가자들은 ▴ 작년에 새롭게 개장한 하동 따신골 녹차 정원에서의 차 한잔, ▴ 국내에서 손꼽는 전통 정원 구례 쌍산재에서의 다과 체험, ▴ 해발 800미터 고원 청정지대 산양 목장 체험, ▴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에서의 투명카누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3월엔 여기로’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국민과 관광업계, 지역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5
  • 尹 대통령,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다.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대통령은 또한,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4-03-14
  • 문화체육관광부, 댕댕이·냥이와 여행 떠나볼까…‘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순천 선정
    [오픈뉴스] 여행 떠나고 싶은 댕댕이, 냥이 집사라면 주목!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에 이어 전남 순천시와 경기 포천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최대 4년간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더욱 북돋울 신규 브랜드 이미지(BI) ‘여행다녀올개’와 함께 즐거운 동반여행 계획해 보시죠!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4곳을 소개합니다. [여행 다녀올개 / 순천시]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 지난해 문을 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캠핑과 마라톤, 이색 밥상 즐기기 등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세요! [여행 다녀올개 / 포천시]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한탄강 일원을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음악축제와 견종별 관광상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행 다녀올개 / 태안군] 건강하개, 행복하개 태안군은 2023년 선정된 지역으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의 매력을 널리 알립니다. 특히, 꽃지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와 일몰을 즐기는 등 태안의 명소들을 1박 2일 즐길 수 있는 전용버스 여행 프로그램 ‘태안 댕댕버스’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 다녀올개 / 울산광역시] 울산, 반려동물의 울타리가 되다 2023년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태화강역 거점의 도심권역, 울산역 거점의 연계권역을 설정해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만듭니다. 지난해 ‘댕댕이와 함께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대회’, ‘크리스마스 댕댕 트레인’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인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신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24-03-07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과 함께 포천시, 순천시로 여행 떠나요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2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포천시와 순천시,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총 4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서 각각의 특색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천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포천시는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라는 표어 아래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하고, 비둘기낭폭포, 멍우리협곡 등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한탄강 일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여행 프로그램 ‘한탄강 도그지오(DoGEO) 투어링’을 운영한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반려동물 동반 음악축제 ‘비둘기낭 힐링 페스타’, ▴포천시에 있는 야영장과 연계한 ‘포천 반려동물 캠핑 페스타’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대형견 특화기지’를 조성하고 ‘1박 2일 대형견 동반 특화 관광상품’도 새롭게 개발하는 등 견종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라는 표어 아래 지난해에 문을 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캠핑 ‘펫-캠핑 인더 플라워월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마라톤 ‘댕댕 런투어 인(in)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이색 밥상 ‘댕냥잇(eat) 순천한상 다이닝’ 등 순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반려동물동반 관광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참신해진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반려동물 동반여행 브랜드 이미지 ‘여행 다녀올개’ 공개 올해 공모에서는 총 18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역 내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참신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발굴이 두드러졌다. 포천시의 ‘노견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및 펫로스증후군 치유·극복 프로그램’, 순천시의 갯벌자원을 활용한 ‘펫 머드상품 및 펫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각 도시에서는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추진체계(추진단 등)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브랜드 이미지인 ‘여행다녀올개’를 공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반려동물과의 여행으로 설레는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 등을 홍보·마케팅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신 관광 흐름이다. 관련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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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2024-03-05
  • 서울시, 쇼핑만 계속…‘관광서울’이미지 해치는 덤핑관광 한국입국 막는다
    [오픈뉴스] 서울관광 이미지는 물론 도시의 품격까지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상품이 한국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우선, 정부와 협조해 덤핑관광상품의 유통 자체를 막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도 실태를 알려 제재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 서울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한국행 덤핑관광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전·사후조치를 통해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고 ‘3·3·7·7 서울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3·3·7·7관광시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이다. 그간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덤핑관광상품’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불법가이드 단속, 불법 숙박업소 단속, 저품질 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협력 결의,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덤핑관광상품 근절 및 건전한 관광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65.4% 수준으로 덤핑관광이 다소 잠잠한 상태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발 및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있어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덤핑관광상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국내로 유통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發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다른 국가 상품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OTA)에서 판매 중인 서울여행상품 3,097개 중 낮은 가격순으로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85개가 덤핑관광상품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다만 85개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8개는 예약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상태로 전반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덤핑관광상품 선별기준은 일정에 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가격이 항공료와 지상비(현지 체류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상품으로 규정했다. 조사는 체류기간, 쇼핑횟수(쇼핑일정), 상품원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전문가그룹 인터뷰도 병행해 분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개별 협상력에 따른 가격 할인이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덤핑이 의심되는 85개 중 45개(52.9%) 상품은 4박 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수수료(매출의 최대 50%)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 일정 내내 쇼핑센터 방문이 빈번하게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방문하는 쇼핑센터는 주로 시내면세점과 외국인관광기념품점 등이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기념품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관광객의 불만이 많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연계된 국내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까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명동, 여의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활동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총 3건의 신고 모두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 관광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 조치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대사관에 공유해 덤핑관광상품들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막는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이 이번에 적발된 덤핑관광상품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전담여행사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역할까지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관광옴부즈만 제도’는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것으로 학계와 관광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위법 행위는 소관 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부당 행위는 자정 권고,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관광상품 등 관광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낮추고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서울관광의 매력을 훼손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광업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광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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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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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3월엔 여기로’,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태안 현장을 직접 찾아가 향토 음식을 맛보고 신두리 해안사구 맨발 걷기, 허브농원 족욕 등 지역 콘텐츠를 체험했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차여행 참가자들과 관광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여행가는 달, 국민들의 지역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만 원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 프로그램, ‘3월엔 여기로’를 특별히 마련했다. ‘3월엔 여기로’는 21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특산물과 이색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총 24개 여행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3. 8.), ▴ 충청 로컬여행(태안, 예산, 서천/3. 15.), ▴ 충북·경북 미식여행(영주, 안동, 단양/3. 16.), ▴ 강원·충북 산골여행(제천, 영원, 정선/3. 22.), ▴ 남도 로컬여행(부안, 고창, 담양/3. 23.), ▴ 남도 봄의 향기(보성, 하동, 구례/3. 29.), ▴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3. 30.)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700여 명을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3만 원으로 교통과 체험, 관광지 입장, 식사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충청 로컬여행’ 중 태안 참가자들과 함께 기차여행을 떠났다. 향토 음식 ‘게국지’ 맛보고,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 족욕 체험 만리포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배경으로 맛보는 ‘게국지’는 태안의 대표적 향토 음식이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관광 기자단과 함께 ‘게국지’를 맛보며 향토 음식을 알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를 체험했다. 맨발 걷기(어씽)는 지구(earth)의 땅을 직접 밟는다는 의미로 스트레스 감소와 운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황톳길, 등산로, 해안가 등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활동이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사막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과 해당화 군락, 식생 등이 잘 보전된 곳으로 맨발 걷기를 체험하면서 건강 증진과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장 차관은 허브농원에서 족욕도 체험했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전과 대회 기간에 평창, 정선, 횡성, 강릉 등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설과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에도 기차여행 참가자들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폈다. 남도 봄 향기(3. 29.), 강원 충북 로컬여행(3. 30.), 3월 17일까지 참가자 응모 3월 8일, 전라 로컬여행(임실, 남원, 곡성)으로 시작한 ‘3월엔 여기로’는 이제 3월 29일, 부산역에서 떠나는 남도 봄의 향기(하동, 구례, 보성)와 3월 30일, 서울역에서 떠나는 강원 충북 로컬여행(괴산, 삼척, 태백) 마지막 참가자를 3월 17일까지 신청*받는다. 참가자들은 ▴ 작년에 새롭게 개장한 하동 따신골 녹차 정원에서의 차 한잔, ▴ 국내에서 손꼽는 전통 정원 구례 쌍산재에서의 다과 체험, ▴ 해발 800미터 고원 청정지대 산양 목장 체험, ▴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에서의 투명카누 체험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가는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3월엔 여기로’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자주 찾아 국민과 관광업계, 지역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5
  • 문화체육관광부, 댕댕이·냥이와 여행 떠나볼까…‘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포천·순천 선정
    [오픈뉴스] 여행 떠나고 싶은 댕댕이, 냥이 집사라면 주목!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에 이어 전남 순천시와 경기 포천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최대 4년간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더욱 북돋울 신규 브랜드 이미지(BI) ‘여행다녀올개’와 함께 즐거운 동반여행 계획해 보시죠!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4곳을 소개합니다. [여행 다녀올개 / 순천시]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 지난해 문을 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캠핑과 마라톤, 이색 밥상 즐기기 등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해 주세요! [여행 다녀올개 / 포천시]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한탄강 일원을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합니다. 음악축제와 견종별 관광상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행 다녀올개 / 태안군] 건강하개, 행복하개 태안군은 2023년 선정된 지역으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의 매력을 널리 알립니다. 특히, 꽃지해수욕장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와 일몰을 즐기는 등 태안의 명소들을 1박 2일 즐길 수 있는 전용버스 여행 프로그램 ‘태안 댕댕버스’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행 다녀올개 / 울산광역시] 울산, 반려동물의 울타리가 되다 2023년 선정된 울산광역시는 태화강역 거점의 도심권역, 울산역 거점의 연계권역을 설정해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만듭니다. 지난해 ‘댕댕이와 함께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걷기대회’, ‘크리스마스 댕댕 트레인’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인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신 관광 흐름에 맞춰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24-03-07
  •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순천서 반려동물도 뛰어 논다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펫 관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대에 따른 새로운 관광 소비층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친화 관광 콘텐츠를 기획한 2개 시군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했다. 이 중 순천시가 18개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전국 2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청된 순천시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 순천에서 펫 뛰어 놀다’를 비전으로 정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 체류형 펫 관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관광플랫폼에 반려동물 맞춤형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 기반 구축 및 수용 태세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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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과 함께 포천시, 순천시로 여행 떠나요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4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2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포천시와 순천시, 그리고 지난해 선정된 울산광역시, 충남 태안군 등 총 4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서 각각의 특색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숙박, 체험, 쇼핑 등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로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최대 4년 동안 연간 국비 2억 5천만 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와 동반여행 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은 지난해 ‘울산 크리스마스 댕댕트레인’, ‘태안 댕댕버스’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포천시는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라는 표어 아래 포천아트밸리를 주요 거점으로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조성하고, 비둘기낭폭포, 멍우리협곡 등 그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했던 한탄강 일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여행 프로그램 ‘한탄강 도그지오(DoGEO) 투어링’을 운영한다. ▴자연경관을 활용한 반려동물 동반 음악축제 ‘비둘기낭 힐링 페스타’, ▴포천시에 있는 야영장과 연계한 ‘포천 반려동물 캠핑 페스타’ 등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내 ‘대형견 특화기지’를 조성하고 ‘1박 2일 대형견 동반 특화 관광상품’도 새롭게 개발하는 등 견종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라는 표어 아래 지난해에 문을 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를 개발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하는 체험형 캠핑 ‘펫-캠핑 인더 플라워월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형 마라톤 ‘댕댕 런투어 인(in) 순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이색 밥상 ‘댕냥잇(eat) 순천한상 다이닝’ 등 순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반려동물동반 관광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참신해진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반려동물 동반여행 브랜드 이미지 ‘여행 다녀올개’ 공개 올해 공모에서는 총 18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지역 내 관련 업계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참신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발굴이 두드러졌다. 포천시의 ‘노견과 함께하는 추억여행 및 펫로스증후군 치유·극복 프로그램’, 순천시의 갯벌자원을 활용한 ‘펫 머드상품 및 펫 힐링 체험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각 도시에서는 민·관·산·학이 협력하는 추진체계(추진단 등)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브랜드 이미지인 ‘여행다녀올개’를 공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반려동물과의 여행으로 설레는 마음을 담았다. 앞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들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특화 콘텐츠 등을 홍보·마케팅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신 관광 흐름이다. 관련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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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3월 여행가는 달, 봄꽃 활짝 핀 대구로 여행오세요!
    [오픈뉴스]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2024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구 관광명소 탐방뿐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를 함께 찾아보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대구관광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여행가는 달’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교통, 숙박, 놀거리 등 할인혜택과 여행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번 여행가는 달은 ‘로컬 재발견’을 주제로 지역의 관광명소 뿐 아니라, 다양한 숨은 여행지를 찾아가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대구는 주요 관광지를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관광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찾는 SNS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달 기념 SNS 이벤트는 대구관광 SNS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방법은 올해 오픈하는 대구 여행지를 맞히는 초성 퀴즈에 참여하거나, 직접 새로운 대구 여행지를 댓글로 추천하여 응모할 수 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관광 비짓대구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대구관광 스탬프투어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방법은 스마트폰 앱'스탬프 투어'를 다운로드 받고 대구 주요관광지 40개소 중 5개소를 방문, 스탬프를 획득하고 방문후기를 등록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대구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스탬프투어 관광지 중 수성못, 대명유수지,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 침산정에는 ICT 기술을 접목한 ‘파노라마 대구 셀피 체험존’이 설치되어 있어 혼자서도 멋진 여행사진을 담을 수 있다. 지정된 셀피존에서 QR코드를 인식해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각자의 포즈를 취한 뒤 약 60초 후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9호선 환승구간)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대구관광 홍보영상이 송출된다. 영상은 영화 및 드라마의 배경이 된 명소를 소개하는‘시네마트레블 in 대구’로 드라마 팬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구여행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주요 드라마 촬영장소는 한밤마을‧MRNW(나쁜엄마),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성서캠퍼스‧성유스티노신학교 한학촌(미스터션샤인), 3.1운동계단‧앞산전망대(김비서가 왜 그럴까), 군위 혜원의 집(리틀포레스트), 대구오페라하우스(빈센조)가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대구관광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참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문화·생태 등 대구의 재발견을 통해 ‘매력도시 대구’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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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서울시, 쇼핑만 계속…‘관광서울’이미지 해치는 덤핑관광 한국입국 막는다
    [오픈뉴스] 서울관광 이미지는 물론 도시의 품격까지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상품이 한국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우선, 정부와 협조해 덤핑관광상품의 유통 자체를 막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도 실태를 알려 제재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한다. 서울시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한국행 덤핑관광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전·사후조치를 통해 관광산업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덤핑관광과 불법행위 근절로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높이고 ‘3·3·7·7 서울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3·3·7·7관광시대’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관광 미래비전이다. 그간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덤핑관광상품’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구 합동으로 불법가이드 단속, 불법 숙박업소 단속, 저품질 상품의 유통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협력 결의, 관광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덤핑관광상품 근절 및 건전한 관광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대비 65.4% 수준으로 덤핑관광이 다소 잠잠한 상태나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재발 및 급격한 확산 가능성이 있어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덤핑관광상품은 다양한 국가에서 국내로 유통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 發 여행상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다른 국가 상품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OTA)에서 판매 중인 서울여행상품 3,097개 중 낮은 가격순으로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85개가 덤핑관광상품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다만 85개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8개는 예약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상태로 전반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덤핑관광상품 선별기준은 일정에 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판매가격이 항공료와 지상비(현지 체류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상품으로 규정했다. 조사는 체류기간, 쇼핑횟수(쇼핑일정), 상품원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고 전문가그룹 인터뷰도 병행해 분석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개별 협상력에 따른 가격 할인이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덤핑이 의심되는 85개 중 45개(52.9%) 상품은 4박 5일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6~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수수료(매출의 최대 50%)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 일정 내내 쇼핑센터 방문이 빈번하게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방문하는 쇼핑센터는 주로 시내면세점과 외국인관광기념품점 등이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기념품점에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비싼 가격으로 관광객의 불만이 많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연계된 국내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까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명동, 여의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활동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관광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총 3건의 신고 모두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사전·사후 조치를 통해 서울 관광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 조치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대사관에 공유해 덤핑관광상품들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막는다.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이 이번에 적발된 덤핑관광상품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전담여행사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중국 여유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후 조치로는 ‘관광불법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관광 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덤핑관광상품은 물론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처리했다면 이제부터는 관광옴부즈만이 사전 모니터링은 물론 조정·중재역할까지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관광옴부즈만 제도’는 관광업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것으로 학계와 관광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위법 행위는 소관 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부당 행위는 자정 권고, 갈등 상황은 당사자 간 조정·중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관광상품 등 관광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외래관광객의 만족도를 낮추고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서울관광의 매력을 훼손할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광업계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관광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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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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