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외교부,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오픈뉴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제
    2023-08-10
  • 행안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3-07-26
  • 행안부, "장마-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3-05-22
  • 문재인 대통령,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되었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바다 위의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때에는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우리 군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이며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뉴스
    • 정치·행정
    2021-10-03

오픈BIZ 검색결과

사회IN 검색결과

  •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만의 모범적 재개발 모델되길”
    월요대화(북동재개발) [오픈뉴스] 광주지역 대표적 노후 원도심으로 전국 최초 ‘사전공공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동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0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북동재개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34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18년 동안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공공기획이라는 제도를 도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전공공기획단 자문을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사전공공기획 전담팀(TF)을 구성,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북동재개발 공공기획안을 도출했다. 이날 대화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의 추진경과, 사전공공기획 원칙‧내용,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사업성 확보방안, 지역민 요구사항 등 ‘북동 재개발 사전공공기획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사전공공기획안은 ▲대로변 업무‧상업시설 집중으로 도시거리 활성화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로 원도심 활성화 ▲차별화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다양성 연출 ▲북동성당‧근대건축물 보전 ▲공공임대상가 조성 및 가로경관 특화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비계획안에 비해 새롭게 바뀐 공공기획안이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와 스카이라인 등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성과 공공성이 보장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금남로변 상가지역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측은 북동지역 특성을 고려해 금남로변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면서 “재개발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구도심 북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공기획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사업성 보장을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대화는 양측 의견을 들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최근 상무지구에 착공한 광주형 평생주택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의견 조율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북동 재개발에 대해서도 광주만의 모범적인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의 최석재 대표‧김도연 위원, ‘북동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김우식 총무‧장훈 위원, 권문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 정덕호 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이사, 안평환 광주시의원,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현윤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월요대화’는 교육·청년·경제·창업 등 8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시장 주재 대화 창구다. 오는 11월 6일에는 교육분야로 ‘35번째 월요대화’가 진행된다.
    • 사회IN
    • 전국
    2023-10-31
  • 울산시, 1조 원대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유치
    [오픈뉴스] 울산시가 제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로부터 1조 원대 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신‧증설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시와 고려아연㈜는 17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괄목할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날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울산시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 등 1조 원대 규모의 신‧증설 투자를 이행하게 된다. 또 신‧증설 투자와 향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울산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울산시도 이번 공장 신‧증설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이번 신‧증설 투자는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려아연㈜의 황산니켈 생산 계열사인 켐코㈜를 통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5만 6,760㎡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5,563억 원을 투자해 연간 4만 2,600톤 생산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켐코㈜의 기존 생산능력 2만 2,300톤을 합치면 약 6만 4,900톤에 달하며 생산된 니켈은 황산니켈, 전구체 등 다양한 제품생산에 활용된다. 또,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460억 원을 투자해 순환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을 신설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는 온산제련소 내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2,405억 원을 투자해 제련소 통합관제센터 및 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해 작업자의 안전과 공정상 보안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조 원대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 되면 3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이번 신‧증설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재활용(리싸이클링) 분야로의 사업확장과, 사업장 안전과 보안을 강화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신‧증설 투자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니켈를 시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대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해 주신 고려아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로 울산은 이차전지 원소재 생산부터, 제조, 전기차 공급 및 사용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울산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에도 울산시와 1조 원 대 규모의 전구체와 전해동박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사회IN
    • 전국
    2023-10-17
  • 김영록 전남지사,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 강력 촉구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제외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에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형 반도체산업’ 등 육성 의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미지정 입장문을 발표하고, “350만 시·도민께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간절히 염원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전문인력 양성체계 등을 갖춘 반도체산업의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차세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광주·전남에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강점과 특성을 살려 ‘전남형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등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권역별로 ▲광양만권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해 국내 최대 소재·부품 공급기지이자, 첨단 소재산업 중심지 육성 ▲서남권에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를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산업 중심지 육성 ▲무안에 국내 최초로 설립한 화합물반도체센터를 통해 화합물반도체 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나주에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과 협력해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호남권에 재생에너지(RE) 100 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및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센터단지(파크) 조성 등 전략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그동안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모아준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반도체산업이 전남의 대표 첨단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도민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7-20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오픈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예타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이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07-20
  • 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오픈뉴스]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6-08
  • 제37대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취임
    [오픈뉴스] 김기영 충남도 신임 행정부지사가 6일 취임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부지사는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홍성 출신인 김 부지사는 대전 명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8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안전관리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필영 전 행정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도는 이날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박정주 전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실장은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와 서울대를 거쳐 1996년 제2회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박 실장은 2013년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 해양수산국장 등을 지낸 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정책과장과 민방위과장 등을 역임했다.
    • 사회IN
    • 전국
    2023-02-06
  • 제주-홍콩 직항 내달 1월 22일 재개...주 3회 운항
    [오픈뉴스] 코로나19로 3년간 지속됐던 중국발 빗장이 풀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제주와 홍콩을 오가는 직항노선이 이르면 2023년 1월 2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위드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의무 격리를 폐지하는 등 방역 정책이 대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제주도는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홍콩 직항 노선 재개에 맞춰 홍콩 관광국,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등과 제주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홍콩 관광국과는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마이스 분야 통계 공유, 제주올레길 및 홍콩 하이킹 코스 교류 등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홍콩 관광국 관계자는“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및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홍콩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직항노선 재개시 더 많은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 관광국과 박람회, 설명회 시 상호 협력을 위한 초청 교류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마이스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관계자는“홍콩 현지인들이 오후 간식 타임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 제주의 아담한 카페들과 잘 접목한다면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며”며 “향후 홍콩 관광객들이 제주를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에서도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중국은 제주관광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장이 곧 풀릴 것으로 보고, 홍콩을 시발점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마케팅 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IN
    • 전국
    2022-12-16
  • “KTX세종역 설치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오픈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0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시정4기 핵심과제인 KTX세종역 설치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최민호 시장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KTX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설치를 위한 향후 절차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저조했다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이주인원이 증가하면 여건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은 KTX세종역 설치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의 공감 취지를 확인했다며 인근 지자체 반대를 설득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의원도 현재 입지한 중앙행정기관에 더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이 건립될 경우 세종이 명실 공히 행정수도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곳에 KTX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신경주-통도사역의 경우처럼 인접해 있는 역사 간 교차정차를 통해 이용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전체 철도이용객 규모를 키워 오송역과 세종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그에 따른 논리를 뒷받침해 충북과 상생발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부족과 충북도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공세에도 KTX세종역 설치는 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됐지만, 이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국가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전유성 주민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근무할 연구진이 이용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재정안정성이 떨어지는 점과 조직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자율성도 크게 부족한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제주는 조직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총액인건비 적용도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에는 이양하겠다고 말만하고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 재정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은 전국 유일의 단층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1인당 보통교부세액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 제주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분야에서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조직 편성·관리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심각하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행재정 특례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10년은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의 삶에 풍요와 품격을 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2-10-20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오픈뉴스] 전라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 463명(체납액 775억 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 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 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 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 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중 28명, 13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0-11-18
  • 새만금,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육성
    [오픈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대한요트협회(회장 유준상)와 새만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트마리나 등의 시설도입과 해양레저산업 투자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만금지역은 외측으로 드넓은 서해가 펼쳐져 있고, 내측에는 거대한 호소를 품고 있어 해양레저 스포츠 도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 최근 해양관광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와 늘어난 수요를 고려해 수준높은 시설들을 도입해 개발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기 때문에 요트 정박지 설치 및 해양레저시설 도입이 용이하고, 넓은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에도 적합하다. 특히, 수변도시에 들어서는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관광시설과 해양레저를 연계하고, 새만금 주변지역으로 항로를 확장하는 등 해양관광과 수상레포츠 수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공사, 요트협회와 변화하는 관광레저산업의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새만금이 서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새만금에 코로나19 영향이 적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언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0-10-23

레포츠 검색결과

  • 특허청, "인공지능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12-04

CULTURE 검색결과

  • 한반도 평화 기원 ‘제2회 노무현 영화제’
    [오픈뉴스] 10·4 남북정상선언을 기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하는 제2회 노무현영화제가 7일 오후7시 광주패밀리랜드 자동차극장 2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지 13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했던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제는 1부 개회선언 및 이용섭 시장의 영상축사, 김선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대표의 인사말과 제작영상 상영과 2부 영화 ‘변호인’ 상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쓰셨던 대통령님의 걸음걸음을 쫓아 우리가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 그 뜻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자”며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주력하셨던 대통령님의 국가 혁신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CULTURE
    • 문화IN
    2020-10-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