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김상훈 의원, "LH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오픈뉴스] LH 전‧현직자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 조직적으로 투기를 했으며, 관련 법인만도 5곳, 투기액수는 2백여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며,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만도 217억 9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투기 연루액만도 167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H법인은, 2015년경 전주에서 설립되었으며, LH직원 3~4명이 지분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 또한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했고, 수도권 원정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는바,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 수십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 또한 LH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LH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역원을 넘으며,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액수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되었는데,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 하기에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유한회사 법인을 통한 ‘투기의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 법인투기의 재발은 시간문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1-10-06
  • 문정복 의원, "LH 매입임대 매도액 상위 40명, 5천9백호 매도"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오픈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21년6월) 법인과 개인 각 매입임대주택 매도액 상위 20명이 총 5,966호를 1조2,456억원에 매도했다. 이는 작년도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출자예산 1조3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5년간 법인의 매입임대 매도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법인이 총 4,056호를 8,205억원에 팔았고 ▲각 법인당 평균 매도규모는 202.8호·410.2억원 ▲단일법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766.9억원(총 339호)이었다 개인의 경우 ▲상위 20명이 총 1,910호를 4,251억원에 매도했고 ▲1인당 평균 95.5호·212.5억원의 매도 규모를 보였으며 ▲단일인 기준 매도액 최고가는 343.3억 원(총 84호)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소재지는 ▲개인이 매도한 주택 총 1,910호 중 1,782호(93.2%)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며 ▲법인의 경우 총 4,056호 중 3,348호(82.5%)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처럼 단일 법인·개인의 대규모 매도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호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기존주택매입 총 사업비는 작년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한 8조9,586억원(국토부 공급계획 승인 기준)이며, 이중 7조1,07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LH의 재무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LH는 제출자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주소지 등은 낙인효과와 입주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으며, 정보취급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LH 청약센터 웹페이지에는 마감된 입주자모집 공고가 여전히 게시중이며, 공고문 첨부파일에 매입임대주택의 지번·호수는 물론 월 임대료까지 공개돼 있었다. 문정복 의원은 “기존주택매입 예산의 확대가 자칫 LH의 재정부담 심화는 물론, 특정 사업자들의 과도한 수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 유형·대상·매입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주거복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1-10-01
  • 양기대 의원,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 제안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오픈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인구소멸 및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통합청(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감사보고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 필요사무에 대해 각각의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아니라 협의·조정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인구소멸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획기전인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통합청(가칭)을 신설하여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무 그리고 예산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정부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국가사무의 위임·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1-10-01
  • 4대강 보 개방 1년…조류농도 감소·생태계 개선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지난 1년간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물 흐름 회복으로 조류농도가 대폭 감소하고 생태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계획을 연말에 공개하고 나머지 한강·낙동강 11개 보는 추가 개방 후 모니터링을 거쳐 처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의 낙단보·구미보는 최대 개방하고 한강 이포보 등 6개 보는 취수제약 수위까지 개방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개최해 1년간 진행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해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수문을 크게 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의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한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다.   정부는 취수장·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이 29∼77% 감소하고 유속이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대폭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했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다.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됐다.   향후 정부는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 보 처리계획은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6월 출범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 운영을 종료하고 다음달 환경부에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한다.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취수장·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됐는데 이 상태로는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보고,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하반기부터 보 개방을 확대하고 이후 처리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한다.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다른 보의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추후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18-06-29
  •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한다.   다른 행정재산의 9~5% 사례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된다.   또한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된다.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 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 4.86%의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부채납부지는 100%,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의 50%를 감면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15-12-22
  • 그린벨트 입지규제 확 푼다…해제절차도 간소화
    <opennews. 정부가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푼다.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개발사업 1년 이상 단축   우선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 동안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경우 2년이상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GB 해제요건도 완화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또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세차장·편의점 부대시설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에 판매와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300㎡로 규모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푼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린벨트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연면적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은 강화된다.   그린벨트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GB 관리에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다.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정치
    2015-05-06
  • 국토부, 전국 건축현장 연중 불시점검
    <오픈뉴스> 정부가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 뉴스
    • 사회
    2014-05-14
  • '월 19만원' 대학생 행복기숙사 착공
    <오픈뉴스> 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밖 연합기숙사가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30일 ‘제1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 착공식을 가졌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국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및 서대문구청이 협업해 국·공유지에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 장기 저리 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기숙사다. 연면적 7808㎡로 51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 홍제동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가 완공되면 입주 대학생들은 현재 사립대 민자기숙사비(평균 32만원)에 비해 월 13만원이 저렴한 비용(19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조한 기숙사 수용률 및 대학가 주변의 비싼 원룸·하숙비로 인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만여명 추가수용(‘17년 대학생 주거지원율 25%)을 목표로 대학생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대학생 기숙사 건립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사립대 공공기숙사, 행복기숙사,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 건설 등을 통해 1만 5000여명 등 수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5년간(‘13~’17) 20만호 공급, 물량의 60%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 공급(대학생 전세임대)된다. 기숙사 건립도 확대된다. 대학캠퍼스 부지에는 국립대 임대형 민자(BTL) 기숙사(민간자본), 사립대 공공기숙사(공공기금)·재정기숙사(대학재정)가 건립된다. 국·공유지 등에는 대학생 연합기숙사(공공기금), 학생종합복지센터(민간기부금) 등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3-05-30
  • 국토부, 홍제동에 월19만원 대학생기숙사 건설
    <오픈뉴스> 서울시 홍제동에 기존 기숙사에 비해 최대 15만원 저렴한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월 평균 19만원의 기숙사비가 책정될 이 기숙사는 수용인원 500명 규모로 건설되어 오는 2014년부터 운영된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국·구유지인 서울시 홍제동 소재 부지(4243㎡)에 132억원의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을 지원, 500실 규모의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연면적 8500㎡ 내외로 건설되어 2014년 1학기부터 운영되며, 국·공유지 활용, 주택기금 저리 지원 등에 따라 기숙사비는 월평균 19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비(24만원)에 비해 5만원 이상 저렴하며, 현재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월 평균 34만원에 비하면 15만원이 낮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지원은 지난 8월 물가장관회의에서 대학 자체 보유 토지 부족에 따른 기숙사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부여된다. 건립 부지 인근(7km 이내)에는 명지대 등 16개 사립대학(재학생수 13만 6371명)이 분포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합기숙사는 한 건물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입주하여 대학간 정보 공유 및 공동학습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숙사 부지에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지역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1~2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사회
    2012-11-16
  • 산림청, "산사태 철저하게 대비하라"
    ▲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10일 다시 한반도에 접근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최대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등에 산사태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이명수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전국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의 산사태 담당 공무원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산사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미 지난 5월부터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하며 각 시장·군수 등 전국의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산사태 예측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시나리오를 통한 산사태 대응체계도 구축해 놓은 상태다.
    • 뉴스
    • 사회
    2012-07-10

오픈BIZ 검색결과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전국
    • 수도권
    2021-09-16
  • 정부, 내년 대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원 투입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대광위 예산은 1조 7억원으로 올해보다 2100억원(26.6%) 증가했다.     우선 철도·도로 분야에 928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역·도시철도 12개 사업 예산이 올해 5905억원에서 내년 80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7호선청라연장(724억원), 서울9호선4단계연장(213억원), 동북선경전철(281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2750억원), 양산도시철도(960억원) 등 주요 철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 내년 목표 공정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혼잡도로 23개 사업 예산은 1227억원으로 올해보다 230억원 줄었다.   이는 내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 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는 달서구상화로(120억원), 식만∼사상로(240억원)가 반영됐다. 또 대덕특구동측진입로(12억원), 능소∼강동로(85억원) 등 혼잡도로 개선 신규사업 2개 노선 예산도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214억원, 광역BRT 156억원, 환승센터 175억원 및 알뜰교통카드 1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101개 노선)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했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20대 보급 지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가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예산은 이용자 증가세를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김규현 대광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9-08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은 망우1·신설1구역
    [오픈뉴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중이다.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개발)]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7월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천㎡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7-26
  • LH, 조직·인사 부문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발언하는 LH 김현준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준기 위원장(사진 왼쪽) [오픈뉴스] LH는 7월 2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과 김준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행위․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 → 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를 통해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3기 신도시, 2.4대책, 주거복지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 비핵심․중복기능은 분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LH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투명한 조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21-07-23
  •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위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6-29
  • 부산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오픈뉴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지난1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올해 1월부터 공동준비단에서 협의하고 준비해 온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5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울경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부울경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어, 5월 26일 부울경이 우리나라 최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합동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하였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 2과로 구성되며,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인력은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총25명으로 사무국장 1명(3급 부단장)은 부산, 과장 2명은 울산과 경남, 팀장 6명은 부울경에서 각 2명씩 배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법적 절차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연 부산시 메가팀추진팀장은 “부울경의 공동노력으로 합동추진단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모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울경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6-03
  • 정부 “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1-05-11
  • 7월 인천 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오픈뉴스=opennews)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사진=국토교통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4-21
  •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시행
    [오픈뉴스] 서울특별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둘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4-21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4-05

전국 검색결과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 전국
    • 수도권
    2021-09-16
  • 인천시,‘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인천시청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8월 20일까지 동인천역 중앙시장 인근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된 상가를 대상으로‘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 내·외부 개보수공사비의 10%를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신청을 위해서 상가소유주는 소상공인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 영업을 위한 임대료상생협약(2년간 보증금 2%이상 인상 금지)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 20여 호의 상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가 총 공사비 기준 10%, 각 호당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접수기간은 8월 20일까지로 동인천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기간은 연장될 예정이다. 1차 지원대상자 선정은 도시재생 및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상가 리모델링 선정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이르면 10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같은 지역 내 주택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집수리 지원 사업’은 현재 27호가 공사 중이며, 9월에 2차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정호 시 주거재생과장은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이 침체된 만큼 지역 상인들이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 수도권
    2021-08-17
  • GH, 화성동탄2 A94BL 후분양제 공공분양주택 본격 착공
    화성동탄94-단지조감도 [오픈뉴스] GH(사장 이헌욱)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A94BL 부지에서 1,227세대 규모의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GH는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부지에 총 4,57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3층 지상 25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GH공사 최초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분양 후 3년을 기다리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차단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또한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감소하는 등의 이점을 가진다. 7월 30일 본격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해당 블록은 지하주차장 100%로 설계된 지상공원화 단지이다. 전용면적 74㎡, 84㎡, 95㎡, 115㎡의 총 9가지 세대타입 모두 남향배치와 4Bay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최상층에 입주민의 소통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설계하여 입주민이 도심지 내 초고층 전망을 즐기며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키즈 스테이션, 실내골프장, 피트니스, 독서실, 계절창고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질 주택으로 건설된다. GH 이헌욱 사장은 “후분양주택, GH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며 “누구나 편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매력적인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GH 기본주택에도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특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
    • 수도권
    2021-08-03
  •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시행
    [오픈뉴스] 서울특별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 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 둘째,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4-21
  • LH, 양주 옥정신도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양주 옥정신도시 위치도   [오픈뉴스] LH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1필지(36,106㎡)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68.6㎡~ 326.8㎡, 공급 가격은 3.2억~4.0억 원으로 3.3㎡당 390만원 수준이다. 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이며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번 공급 필지는 LH 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예약금은 필지별 1,500만원이다. 대금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대금완납 후 즉시 토지사용 가능하다. 옥정신도시(706만㎡)는 계획인구 10만 명의 경기북부 대표 거점으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옥정 중앙공원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교통여건은 지하철 7호선이 연장예정이며, GTX-C 노선 또한 개통계획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보초등학교를 품고 있어 어린 자녀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으며, 옥정 중앙공원 인근에 위치해 언제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자랑한다. 공급 일정은 4월 19일 신청, 20일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및 26~30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3-29
  • 안산시, GTX-C 연장으로 ‘6철’ 시대 문 연다
    [오픈뉴스] 안산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6철(鐵)’ 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2일 고시한 GTX-C노선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안산선(전철 4호선)과의 연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수원(수원역)~양주(덕정역) 사이 74.8㎞를 잇는 GTX-C노선은 10개의 정거장으로 계획됐고, 3개소 이하의 추가 정거장이 설치될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정거장 설치의 조건으로 ▲표정속도 80㎞/h 이상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 도착을 내걸었다. 하지만 안산으로의 연장은 이러한 조건이 제외돼 GTX-C노선의 안산시 연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 정거장 개량 등을 통해 GTX-C노선이 안산선을 함께 이용해 금정역에서 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C노선이 연장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출·퇴근은 더욱 편리해져 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GTX-C노선이 시 도심으로 이어져 시민 편의가 한 단계 높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GTX-C노선의 안산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와 함께 적극 노력했다. 이로써 현재 운행 중인 안산선·서해선·수인선 등 3개의 철도와 신안산선(2024년 목표), 초지역 정차 인천발KTX(2024년 준공 목표) 등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6철’ 시대가 한층 더 현실화되고 있다. 모두 4조3천857억 원이 투입되는 GTX-C노선 사업은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GTX-C노선 연장선 사업까지 원활히 추진된다면 안산시는 명실상부 서해안 교통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며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01-17
  • 밀양-울산 고속도로 개통···"밀양 르네상스시대 도약 기회"
    [오픈뉴스=opennews]   밀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지난 11일 개통했다.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사업단이 추진한 밀양~울산 고속도로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동부구간으로 총 144.6km 구간 중 45.2km에 해당한다. 밀양~울산간 기존도로에 비해 24.6km를 단축해 주행시간 27분이면 울산에 진입 가능하며, 연장의 77%가 터널과 교량으로 시공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영남알프스의 경관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밀양을 중심으로 서부 잔여구간인 창녕~밀양간(28.6km) 도로는 2023년, 함양~창녕간(70.8km)간 도로는 2024년 개통할 예정으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도로 개통이 첨단 나노도시로서의 밀양의 위상을 알리고 밀양 르네상스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명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재약산, 신불산 등 험준한 산세에 가로막혀 직접 접근이 불가했던 울산 일대 공업, 해양 지역을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 물류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초대 민선시장인 이상조 전 시장부터 민선7기 박일호 시장까지 18년에 걸친 지역의 대형 SOC사업이다. 이상조 전 시장 재임시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민선4기, 5기 엄용수 전 시장 재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해 노선을 확정지었다. 이후 민선6기 현 박일호 시장 취임 넉달 전 2014년 3월에 착공해 7년간의 공사를 거쳐 개통에 이르렀다. 현 노선이 개통되기까지 밀양시의 행정력,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원과 주민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 노선이 정부계획에 반영되기까지 이상조 전 시장의 행정력이 한 몫했으며, 착공단계에서는 발파소음, 암파쇄·콘크리트 배합공장 설치 및 가동에 따른 민원과 인·허가처리를 위해 박일호 시장이 일선 현장에서 피해 주민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등 공사 중지나 큰 클레임없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중앙정치의 지원도 큰 몫을 했다. 엄용수 전 의원과 조해진 의원은 본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조해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노선의 잔여구간인 창녕~밀양, 함양~창녕 고속도로의 예산반영 뿐만 아니라 2021년 지역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역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담당 공무원들이 한 마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2조 1,400여억 원, 45km의 밀양의 성장 동맥사업에 노력을 쏟아부었다. 밀양시는 밀양~울산 고속도로 개통으로 경제·산업분야의 물류수송 뿐 아니라 아리랑우주천문대, 국립기상과학관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사회적 교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서부구간인 창녕, 함양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밀양이 그 노선의 중심에서 부울경 지역을 선도할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검토 중인 5개 사업도 2021년 계획이 확정·발표되며 상기 사업이 반영될 경우 대도시 버금가는 교통중심 도시로서의 변모는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울산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소음, 진동 등 많은 불편에도 시 발전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주신 지역 주민들과 사업추진에 힘써주신 국회의원, 전 시장을 비롯하여 사업을 시행한 한국도로공사 밀양울산사업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 전국
    • 영남
    2020-12-15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서울시 심의 통과
    위치도 [오픈뉴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배치도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취지에 맞게, 획일적인 배치에서 탈피하여 가로 영역별 특성에 따라 주동 특화계획(올림픽로 랜드마크형, 올림픽대로변 경관 특화형, 단지내 커뮤니티 가로변 특화형, 복합 생활가로형 특화형)을 수립하고, 북측 잠실초등학교 일조 및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였으며 도심과 올림픽공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올림픽로변에서 통경축을 형성하며, 올림픽대로에 순응하는 주동 배치를 통하여 도시 맥락을 유지하였다. 단지내 경관중심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도시가로 특성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및 지역커뮤니티를 계획하여 지역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 주민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배치계획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소형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도모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적 맥락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되었다.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0-11-30
  • 경기도, 우미건설 등 신축 아파트 우수 시공·감리 업체 9곳 선정
    [오픈뉴스]   경기도가 도내 신축 아파트단지 시공품질을 평가해 우미건설㈜과 ㈜유원건축사사무소 등 9개 업체를 우수 시공·감리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받고 사용검사가 완료된 도내 14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 시공업체에는 우미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지에스건설㈜, ㈜시티건설, 효성중공업㈜ 7개사가, 우수 감리업체에는 ㈜유원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개사가 선정됐다. 우수 시공단지는 ▲화성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고양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의왕 백운밸리 레이크포레4단지 ▲성남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 ▲광주 태전파크자이 13BL ▲화성 남양시티프라디움 3차 ▲부천 중동효성 해링턴플레이스다. 이번 평가는 건축, 조경, 전기, 소방 등 분야별 평가와 함께 품질검수 조치율, 입주자 생활편의 증진,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품질요소를 기준으로 도 평가, 시·군 담당부서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현장실사 등 3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단지는 ▲경기도 품질검수 제도 정착으로 다년간 품질검수 지적 및 우수사례 적용 ▲착공 초기부터 입주예정자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입주민 편익 증진 ▲시공사의 자체 품질관리 및 현장 개선으로 마감재 상향 등 단지의 품격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감리단의 기술검토 의견 및 업무지시 등을 통해 시공품질 및 기능개선(설계변경 유도 등) 노력 ▲고효율 조명(LED 등), 빗물이용시설, 쿨링포그(물안개) 공기정화 설비 등 친환경 특화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평가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동주택 우수감리 및 시공 단지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단장 최용화 경기대학교 교수는 “입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공품질이 향상되었고, 많은 품질검수 우수사례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우수 시공사와 감리사의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품격을 높이고 입주민에게 완성도 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매해 우수한 건설관계자를 선정해 건설기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품질검사를 실시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수 시공자 및 감리자를 평가해 현재까지 76개 업체와 소속 감리원 등 278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한 바 있다.
    • 전국
    • 수도권
    2020-11-30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세종~안성 구간 착공으로 국토간선 도로망(7X9+6R)의 남북2축 지선을 구성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진입”하였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12-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주기업도시 준공…기업도시 중 첫 결실
    <오픈뉴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기업도시 조성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해양부는 충주기업도시의 도시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해 기업도시 중 최초로 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주기업도시 조감도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가금면 일원의 701만㎡ 부지에 조성된 충주기업도시에는 국비 221억원, 지방비 149억원, 민간자본 5285억원 등 총 56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05년 7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충주, 원주, 무안, 영암·해남, 태안, 무주 등 6곳 가운데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이다. 이 가운데 무주는 사업시행자였던 대한전선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 5곳만 남아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오는 2020년까지 공장, 연구소, 아파트,컨벤션센터, 골프장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서, 인구 2만여명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완성된다. 충주는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지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이 1시간대에 연결돼 있다. 충주기업도시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평택-충주-삼척)와 중부내륙철도(수도권-충주-문경)까지 완공되면 중부내륙권 지역의 물류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건설 등은 2010년부터 택지 분양을 시작해 전체 분양대상 용지 349만㎡ 가운데 60.5%인 209만㎡를 판매했다. 이 가운데 산업용지에는 코오롱생명과학, 롯데맥주, 미원SC, 포스코ICT, HL그린파워 등 13개 기업을 유치해 현재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의 악재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기업도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해 사업 시행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7-06
  • '의료·휴양 허브' 제주헬스케어타운 착공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제주개발센터(JDC) 변정일 이사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지역기관장, 의료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이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동홍동 일대 153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2014년 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위치도 <자료사진:국토해양부>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제주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해 의료와 휴양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강검진센터, 재활 전문병원, 의료 R&D 센터 등 전문의료 시설과 콘도 및 휴양시설이 함께 건립된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글로벌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 부지는 제주의 제2 산록도로에 연접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고, 배후에는 미악산(솔오름)과 전면에 서귀포 바다를 조망하고 있어 의료·휴양 복합단지 조성에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또한, 최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유치 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Daum) 본사가 입주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나머지 5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4-16
  • 4대강 방문객 201만명 돌파
    <오픈뉴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심명필)는 지난해 10월 보 개방 이후 지난주까지 총 201만명이 4대강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식 개방한지 100여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다시 3개월 만에 201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수계별로는 성남시 인구에 버금가는 93만명이 낙동강을 찾았으며 한강은 67만명, 금강은 23만명, 영산강은 18만명이 다녀갔다. 보별로 보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포보(21만명), 달성보(14만명), 강천보(9만명) 등의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시설물별로는 보 150만명, 수변생태공간 및 체육시설 42만명, 캠핑장을 6200명이 이용했다. 특히 자전거길은 8만여명이 이용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20일 자전거종주인증제 시범운영 실시를 기점으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매니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은 매주 예약이 완료돼 여름휴가철에는 미리 예약을 서둘러야 할 정도이다. 자전거길종주인증제 행사에 참가한 시민 박천원 씨(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는 “도로에서는 매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해도 많지만 4대강 줄기를 타고 자전거를 타니 경치도 좋고 마음이 훈훈해져 더 이상 좋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3월 31일~4월 1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에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열린 ‘가족휴먼캠핑’ 모습. <사진: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개방 후 초기에는 지역단체 관람객이 많았지만 자전거, 체육시설, 캠핑장 등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4대강을 찾는 일반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한 4월에는 금강 용화리 캠핑장과 영산강 승촌보 캠핑장을 추가로 개방해 봄을 맞은 4대강에 더욱 많은 국민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자전거길, 오토캠핑장,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상반기 방문자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은 4대강 시설에 대한 입소문과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4대강 관련 사이트, 앱 등의 편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4대강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휴게시설, 화장실, 매점 등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월 31일~4월 1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에서 열린 ‘가족휴먼캠핑’ 모습. 한편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변화된 4대강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휴먼캠핑’ 행사가 경기도 여주 이포보 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 도시를 떠나 가족의 소중함과 자연의 푸근함을 느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유아, 초·중학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과의 화목과 우애에 초점을 맞춰 캠핑지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적은 40여 가족이 참가했다. 행사기간 동안 아웃도어 요리 경연대회, 미니 운동회, 엄홍길 대장의 진솔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실제 캠핑 매니아로 알려진 엄홍길 대장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다채로운 산행, 캠핑 후일담 등을 들려줘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 가족들은 “다른 사설 오토캠핑장보다 넓고 강바람도 시원해서 좋다”’고 입을 모으고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즐거워했고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한 번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추진본부는 자전거인증제 등 4대강변 주요시설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www.riverguide.go.kr), 4대강 콜센터(1577-4359), 스마트폰 앱(4대강 도우미) 등을 통해 접수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대강 주변관광, 편의시설, 각종 이벤트에 관한 정보도 관련 사이트와 콜센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정책
    2012-04-0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