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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국토부장관, 은마아파트 찾아 GTX-C 공법 안전성 설명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오후 4시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공법 및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안전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원 장관은 “GTX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고, 특히 GTX-C는 수년간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GTX는 60m 이상 대심도 터널공사이고,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TBM 공법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GTX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한강 하저도 통과하는데,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GTX-A 예정노선 중 3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8개 구간 이상에서 주거지 하부를 통과하고 있으며, 철도건설 후 상부에 주택을 재건축한 사례도 12곳 이상에 달한다. 또한, 원 장관은 “현재 노선은 ‘14년 예타 때부터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선정된 결과이고, 준비된 원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 30만명 이상 시민의 발이 될 GTX-C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23년 착공·‘28년 개통이라는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총 4,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 총 4.3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우려에 대한 주민 설명을 마친 후에는 “안전한 공법에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만 유독 주택 하부에 철로가 지나가면 안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 GTX-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오픈BIZ
    2022-11-23
  •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특별법 연구용역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기본방침 방향)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하였다. (특별법안 마련 방향)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2-11-23
  • 정부, 규제지역 서울·과천·하남·성남·광명 등 4곳 외 모두 해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2-11-10
  • 국토부, 자동차 운행·제작 관련 규제 합리화 중점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0.5. ~ 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22.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러햐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③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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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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