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우리군, 국제사이버대회 사이버넷 2년 연속 우승
    [오픈뉴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3’(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팀 등 10개 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2년도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2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장병 10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정진호 중령(진)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사이버작전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언제나 승리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 박규백)은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군의 사이버 전투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사이버 전장의 특성상 초국가적 사이버 공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나토, 아세안 국가 등과 국제 사이버작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화이트햇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WhitehatContest&Conference)를 개최(잠정 11월)하고, 한·미 사이버사령부 양자훈련 등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작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방·외교
    2023-05-1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139건 달해"
    [오픈뉴스]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고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기타 15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으며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투다리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드러나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 및 당국의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외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이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2-08-21

오픈BIZ 검색결과

  •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술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11-07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오픈뉴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9-02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오픈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후 ’17년부터 정식 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 · 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 · 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 ‧ 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 확산하여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7-01
  • 농식품부,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오픈뉴스]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20) 쌀보리 ' 맥주보리 ' 겉보리 ' 밀 순에서, (’22) 쌀보리 ' 밀 ' 맥주보리 '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 39개소 → ’22.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 2개소 → ’22. 4개소) 및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 1,300톤 → ’22. 1,900톤 예정)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 수매(’21. 8천 톤 → ’22. 17천 톤 예정) 및 제분·가공지원(’22. 신규 16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국산 밀 생산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밀 생산농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 비축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9
  •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영상 접속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9
  • 고용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7
  •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4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남 해남 겨울 배추 현장 점검
    [오픈뉴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겨울 배추밭을 방문하여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은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산지로서 겨울철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주산지에 한파가 심하지 않고 배춧잎 묶음 작업 등 한파 대비가 잘되어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내 환기와 주기적 소독 실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1-26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12-24

사회IN 검색결과

  • 경찰, 한미연합연습 노린 북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했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8-21
  •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오픈뉴스]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안전협회(협회장 박건태)가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바닷가에선 약 70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해양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는 연안안전의 날 10주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100만인 서명이 달성하게 되면 한국해양안전협회 및 해양 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 1만 개를 전달해(기부해)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하는게 당연하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단순히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끝나는 것보단 어렸을 때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운동은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8-09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초급간부 재정안정 지원 추진
    [오픈뉴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인공제회에서 재정안정 지원을 하도록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시행토록 협의했다.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국방전력의 미래인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제도로 초급간부들에게 ▲개인회생 안내/비용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관련 법무법인 상담부터 신청까지 … 최대 100만 원 비용지원 신용불량 등 금융 취약 회원은 법무법인과 상담부터 회생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초급간부들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또한, 변호사 선임은 물론 인지대, 송달료 등 회생 신청을 위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군인공제회가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에게 생활보조 대출 지원 … 500만 원 한도까지 가정환경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초급간부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보조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군인들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 (금리 6.3%)을 받을 수 있지만, 3년 미만의 초급간부의 경우 퇴직금이 많지 않아 해당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생활보조 대출은 5.9%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간부들을 우선 지원한다. 건전한 자산 관리를 돕는 재무컨설팅 … MZ세대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 초급간부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를 위해 5~10만 원 상당의 재무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회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간오지에서 근무하더라도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위한 기본 정보와 원하는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재무설계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제재무설계사(CFP), 국내재무설계사(AFPK) 등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상담부터 목돈 마련이나 은퇴 설계와 같은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상담사가 컨설팅을 빙자한 상품 권유나 추가 비용 요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군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의지와 군인공제회의 회원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만나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군인공제회와 함께하는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초급간부들이 큰 걱정 없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지속 협의하여 초급간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3-05-31
  • 서울시, 전기택시 하반기 1,500대 추가 보급…공급 3,000대로 획기적 확대
    [오픈뉴스]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 (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하여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일 220㎞ 운행기준 연료비 : LPG택시 일21,622원(1,002.51원/ℓ, 유가보조금 제외 가격), 전기택시 일10,228원(292.9원/kwh)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 왔다. 특히 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3,0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63,672tCO2의 온실가스가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나무 약46만그루를 식수하는 효과와 같다. (일반 승용차 1대당 1.603tCO2 감축)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8월6일 (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 :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전산 추첨제로 선정하였으나 부품난 등 신차 출고 대기기간이 약 1년 이상으로 차량 미출고로 인한 구매지원 취소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는 선정방식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8-16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오픈뉴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8-09
  • 김동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는 것이 인구문제의 해결책”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도민 여러분께 오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전체가 함께 해결 ▲고른 기회 제공 ▲문화의 변화 추진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정 전체에서 늘 인구문제를 염두에 두어 생각해보려 한다”며 “어떤 특정 과나 조직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서로 협력하고 매달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구문제 해결이 주요 도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를 없애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인구문제의 해결책으로 고른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세 번째로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쓰면서도 늘 드는 의문이 돈을 쓰면 출산율이 올라갈까 하는 것이었다”면서 “성평등, 가사 분담, 직장에서의 유리천장 등 문화를 바꾸는 데 해답이 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 가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규범적 얘기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문화의 변화도 강조 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내외 인구전문가와 도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비해 중앙정부 중심의 편중된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회는 최진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베른하르트 퀘펜(PROF. DR. BERNHARD KÖPPEN) 독일 인구연방연구소 이사가 ‘독일의 인구전략에 대한 사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퀘펜은 “독일은 대학교 학비 지원과 주거 안정, 외국인 노동자와의 통합정책,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 노동시장, 청년교육, 이민노동자 권리, 여성 경제활동, 노인주거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인구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보장하고 주정부(지자체)는 인구변화 등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인구와 산업’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 ‘서울시 인구전략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 이상림 박사 ‘사회와 인구전략’ ▲경기연구원 유정균 박사 ‘고령친화지역 조성’ 등 토론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고 참석한 관객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박승규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출산율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성장 유지를 위한 30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입안에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서울의 전략적 협업을 제안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지원이라는 일률적인 정책접근을 개선해 사회·경제·가족·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 대응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지역을 조성해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병갑 도 정책기획관은 ‘민선 8기, 경기도의 인구변화와 인구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는 출산 정책과 관련해 결혼한 부부의 출산이라는 사회보편적 가치를 넘어 장애인부부, 고령 난임부부, 미혼모․부, 청소년모․부 등 아이의 출생을 원하는 모든 경기도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책임 돌봄 정책을 시행, 24시간 돌봄과 직장·공공어린이집 확대 등과 더불어 보육원 등의 시설 양육과 입양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모든 실‧국과 부서가 각자의 분야에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흔히 생각하는 여성, 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 삶에 기반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7-14
  • 김홍규 강릉시장,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본격 시동
    [오픈뉴스] 김홍규 강릉시장은 민선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5대 핵심공약 중 첫 번째인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분야의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등 세부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히, 첫날인 12일(화)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준공을 앞둔‘안인화력발전소’와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의 핵심사업장인 ‘옥계항’을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정했다. 강릉 안인 1, 2호기 건설현장(이하 안인발전소)은 사업비 5조 6천억 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현장이다. 안인발전소 1호기는 올 9월, 2호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강릉에코파워, 한국남동발전 등 운영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6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운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방문하는 옥계항은 지난 1991년 한라시멘트에서 시멘트 무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김 시장은 옥계항을 차후 컨테이너 물류항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가항으로 건설, 인근의 철도(동해선), 항공(양양국제공항)을 연계, 옥계산업단지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 강릉과학산업단지, 주문진농공단지와 함께 강릉을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각종 규제 완화로 원활한 투자유치 및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7-12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오픈뉴스]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계속 고용 1인당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2,813개 중소․중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5,665명을 계속 고용하여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하고,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6-29
  • 김동연, “공관을 도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것”
    [오픈뉴스] 경기도지사 공관이 도민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은 기존 경기도지사 공관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공관 활용과 관련해 경기도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은 1967년에 건축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김 당선인측은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한편, 도 행사와 정례적인 도민소통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만났던 브라운 백 미팅과 같은 형태로 경기도 내 청년, 대학생, 농민, 취약계층 등 다양한 도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도지사 공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015년부터 2년여 간 아주대 총장 재임시절, 총장 집무실을 학생들과의 소통 장소로 활용한 바 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 점심시간에 20여 명 정도의 재학생이 대화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장과 자유롭게 이야기 했다. 공관의 공적 목적 사용 방침에 따라, 김 당선인은 앞으로도 도의 예산지원 없이 사비로 주거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2-06-20
  • 이민근 안산시장 당선인 “기업이 떠나지 않는 안산 만들겠다”
    [오픈뉴스] 이민근 민선8기 안산시장 당선인은 안산스마트허브를 방문해 “기업이 떠나지 않는 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민근 당선인, 안규철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20일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하고 규제완화, 산업 진흥 등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 부족과 각종 수도권 규제로 공장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이민근 당선인은 공약으로 산단 구조고도화를 시사해 왔으며 이번 기업방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신소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는 “신소재를 비롯한 4차 산업 관련 분야가 안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안산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이민근 당선인은 “좋은 기업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제 바람”이라며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인은 “4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직접 세일즈 하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언급하며 “반면 전통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6-20

CULTURE 검색결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