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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군, 국제사이버대회 사이버넷 2년 연속 우승
    [오픈뉴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3’(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팀 등 10개 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2년도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2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장병 10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정진호 중령(진)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사이버작전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언제나 승리로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 박규백)은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군의 사이버 전투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사이버 전장의 특성상 초국가적 사이버 공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나토, 아세안 국가 등과 국제 사이버작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화이트햇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WhitehatContest&Conference)를 개최(잠정 11월)하고, 한·미 사이버사령부 양자훈련 등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작전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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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139건 달해"
    [오픈뉴스]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24건으로 전체 사례 중 23%에 달했고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기타 15건(0.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으며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투다리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45건 중 442건이나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위반 내역으로 드러나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 및 당국의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외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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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1

오픈BIZ 검색결과

  •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술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11-07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오픈뉴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9-02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오픈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후 ’17년부터 정식 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 · 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 · 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 ‧ 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 확산하여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7-01
  • 농식품부,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오픈뉴스]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20) 쌀보리 ' 맥주보리 ' 겉보리 ' 밀 순에서, (’22) 쌀보리 ' 밀 ' 맥주보리 '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 39개소 → ’22.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 2개소 → ’22. 4개소) 및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 1,300톤 → ’22. 1,900톤 예정)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 수매(’21. 8천 톤 → ’22. 17천 톤 예정) 및 제분·가공지원(’22. 신규 16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국산 밀 생산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밀 생산농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 비축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9
  •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영상 접속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9
  • 고용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7
  •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6-24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남 해남 겨울 배추 현장 점검
    [오픈뉴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겨울 배추밭을 방문하여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은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산지로서 겨울철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주산지에 한파가 심하지 않고 배춧잎 묶음 작업 등 한파 대비가 잘되어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내 환기와 주기적 소독 실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2-01-26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1-12-24

사회IN 검색결과

  •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집중 신고기간 운영"
    [오픈뉴스] #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불법대부업자를 통해 선이자 55만원 공제, 매주 6~10만 원씩 총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1,52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졌고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리는 일명 ‘꺾기’ 대출과 상환 지연상황 등을 반복하면서 대부업자의 폭언과 협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워진 김씨는 불법대부업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김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센터측의 조사 결과 대출 후 1년여에 걸쳐 김씨가 상환한 금액은 대출금보다 많은 2,110만원,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86~3,899%였다. 센터는 신속한 중재를 진행했고 김씨는 과잉상환액 중 약 190만원을 돌려받고 더 이상 불법채권추심도 당하지 않게 됐다. 서울시가 2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총 378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일수로 대부받고 있어 정해진 기일에 상환이 안될 경우 추가 대출(일명 ‘꺽기’)로 이어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서 사채업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소송대리인 무료지원 신고를 대행해준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불법대부업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해주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1년 상담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년(376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코로나19로 비대면(전화) 신고접수(311건)는 전년도 대비 증가(30건, 10.7%)하였으며, 구제금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전년(2억3300만원) 대비 200% 이상 크게 증가했다. 센터 개소(’16.7월) 이후부터 ’22년 5월까지 총 2,336건 피해 신고가 있었고, 이 중 530건 총 44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고금리(45.5%), 불법채권추심(32.3%), 수수료(6.1%) 등으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 신고가 대다수였다. 피해금액은 1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이 30.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이상~5,000만원 미만은 22%를 차지하는 등 5천만원 미만이 피해금액이 대부분(84.7%)을 차지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은 13.9%, 1억원 이상의 고액 대출은 15.3%에 불과했다. 신고의 비율은 남성은 57.9%, 여성은 4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많은 30대~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불법대부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17년 10월) 하반기에는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22년 5월까지 총 4,602건의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부업체 73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여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57개소에 대한 현장(서면)점검 결과 ▴과태료(61건)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5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96건을 포함해 총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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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6-19
  •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늘푸른회’해체 방침
    [오픈뉴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간부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늘푸른회’를 해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의전을 금지하겠다고 인수위를 통해 밝혔다. ‘늘푸른회’는 시장을 포함하는 지휘부와 속초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로 구성된 봉사 동호회로, 과거 지역사회 봉사활동 선도 등의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나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모임의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취임 이후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잉의전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의전으로 논란이 많은 공무원 조직문화를 바꾸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취임 후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의전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는 이전부터 꾸준히 공직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이 이어졌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의전 간소화를 통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위적인 문화와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7월 1일 취임 이후 차에서 타거나 내릴 때 차 문을 대신 열어주거나 닫아주는 행위 및 우산을 대신 씌워주는 행위, 불필요한 대기문화를 없애는 등 권위적인 의전 금지를 통해 시대에 맞는 의전문화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선 당선인은 “권위주의적 관습에서 탈피하여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도약하는 민선 8기를 만들겠다”며 “취임 이후에도 과잉 의전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들은 과감히 없애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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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2-06-16
  • 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수사
    [오픈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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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2-05-09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직혁신’…50+일자리 지원 강화
    [오픈뉴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시민 수요 중심 핵심사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혁신을 단행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준비 종합서비스를 총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전체 조직은 3본부 1실 1센터에서 2본부 1실로 슬림화했다. 효율적 부서 개편으로 사업 간 유기성을 확보하고 관리자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먼저 ‘일자리사업본부’와 ‘생애전환지원본부’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 조직을 ‘사업운영본부’로 통합하여 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상담-교육-일활동 지원으로 연결되는 주요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객 접점을 일원화하여, 시민 요구가 가장 높은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및 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팀에 50+정책 전달체계 지원 및 리더십 강화 등 기능을 재편하고 경영기획본부 내로 편입했다. 아울러 중대 재해 대응, 디지털 기반 강화 등 재단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경영 인프라 안정을 위해 안전 총무팀,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하여 시민 안전과 데이터기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년의 인생재설계를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지원 기관’이라는 재단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력개발’과 ‘취업지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50+세대에 특화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및 특화 전문기술 연계 등 핵심사업 개편 등을 상반기 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구종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조직개편은 더 많은 시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재단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변화하는 서울시책과 궤를 함께하는 선제적인 혁신의 첫걸음으로 추진되었다”며 “서울시 내 16개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를 중심으로 50+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5-06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통해 소아-청소년 백혈병 환자 치료에 희망 찾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서울대병원(책임자 :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소아 청소년 백혈병 환자의 백혈병 세포가 사라지는 성과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지난 1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제1호 고위험 임상연구로 의결 및 승인을 받은 건이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생산한 카티(CAR-T) 치료제를 2월 28일 18세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였으며, 3월 28일 진행된 골수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심의의원회와 식약처의 적합 의결을 받거나 승인받은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서울대병원 임상연구 외에도 삼성서울병원(고위험)과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중위험)에서 진행하는 임상연구도 지원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연구비 12.5억 원(’22.1~’23.12), 삼성서울병원은 18.3억 원(’22.3 ~’23.12),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은 10억 원(’22.1~’23.12)을 지원받고 있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와 식약처로부터 최종 의결·승인된 임상연구는 총 5건(고위험 3건, 중위험 2건)으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3건 외 고위험 임상연구와 중위험 임상연구 각 1건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 사업단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20.8~)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 개시(’21.1~)된 이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청·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계획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임상연구 적합 의결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적합 의결된 임상연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 의결된 건수는 10건이다. 최근 첨단재생의료분야가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먹거리로 주목받고 있고,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하며 양질의 임상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인력에 대한 법정 필수교육,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및 인체이식용 생체 소재 기술 연구개발(R·D) 및 병원과 스타트업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제1호 고위험 임상연구를 통해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그 효과를 보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 바이오·제약
    2022-04-07
  • 산림청, 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 사회IN
    • 사회일반
    2022-03-15
  • "인천시민, 주식정보제공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오픈뉴스] 지난해 인천시민들의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등 유사투자자문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인천광역시가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과 함께 발표한 '2021년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5,98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인천지역 소비자상담 맞춤형 정보 분석'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건수' 소비자상담 건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시 소비자상담은 35,989건으로 전년(2020년, 40,347건) 대비 10.8%(4,358건) 감소했다. 이는 전국 소비자상담의 약 5.8%를 차지한다. 전체 35,989건에서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5,833건 중 서구가 3,0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2,879건), 남동구(2,721건), 연수구(2,293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상담 다발 품목' 소비자 상담 품목은 ‘유사투자자문’, ‘신유형상품권’,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순으로 많았다. 상담 접수 상위 5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1,734건)이 가장 많았고, 모바일 할인권 등 신유형상품권(1,384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1,341건), 의류·섬유(1,137건), 이동전화서비스(1,006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 품목에서는 계약 관련 상담이 빈번했고, 신유형상품권 품목은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 상담 증가율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신유형상품권이 97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기타금융상품(175.5%),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48.2%), 룸에어컨(35.9%), 자동차보험(23.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상담 현황' 연령대별 상담현황을 보면, 30대‧40대 소비자는 신유형상품권(548건, 560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50대·60대·70대 이상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489건, 249건, 61건) 관련 상담 비중이 높았다. '판매방법별 상담 현황'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16,0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국내온라인거래(10,135건), 전화권유판매(1,761건), 방문판매(1,012건)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증감률은 전화권유판매가 52.2%로 가장 높았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지역 밀착형 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인천 시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2-02-13
  • 정부, 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낮춘다…최초 1회 무료 이후 4000원
    (오프뉴스=opennews)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 등이 다르고 PCR 검사비용도 기관에 따라 1회당 2만∼10만원 수준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이 완화(4000원 내외 부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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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건강
    2022-02-11
  •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오픈뉴스]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7일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 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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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2-02-03
  • 서울디지털재단, 어르신도 키오스크 사용 쉽도록 표준가이드 만든다
    [오픈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 황용철 씨(71세)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신메뉴가 출시되었다는 TV광고를 보고 매장을 찾았다. 그동안 복지관 키오스크 사용교육에서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메뉴를 찾아 주문하려고 했지만, 글씨는 작고 그림이 많아 원하는 햄버거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답답했고, 광고와 추가메뉴 선택, 포인트 적립 등 원하지 않는 복잡한 절차가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결국 황 씨는 키오스크 사용을 기다리던 뒷사람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에 적용 가능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개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 ‘지식정보’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1년 3월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의 모바일웹·앱과 영상콘텐츠 버전을 공개하여, 스마트폰 앱, 모바일웹, 영상콘텐츠가 어르신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는 키오스크를 통한 각종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디지털 기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진행됐다. 고령층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키오스크 서비스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표준과 적용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키오스크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3대 원칙으로 크게 △정보구조 △서비스 흐름 △대체수단을 제시했으며, 각 원칙에 따라 총 8개 적용지침, 22개 적용방법을 설명했다. 정보구조는 어르신이 키오스크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고 과업목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서비스 흐름은 과업을 수행하는 어르신 동작에 따라 바뀌는 화면 흐름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수단은 본 표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기존 버전과 함께 간편모드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키오스크 화면 내 글자 크기는 가로·세로 최소 10mm 이상이어야 하고, 화면 상하좌우에 추가 콘텐츠가 있는 경우 화면 내에 일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과업 수행 도중 새로운 추천‧광고 등을 위한 추가 팝업창은 배제해야하며, 카드 결제 등 화면 밖 과업이 필요한 경우 불빛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재단은 총 22개 권장 가이드를 한번에 담은 ‘간편모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담았다. 키오스크 첫 화면에 간편모드를 선택하도록 안내해 어르신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다. 또한, 키오스크 콘텐츠가 어르신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제시했다. △표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평가 △더 높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어르신 사용자평가 △기획·개발·구현 절차별 활용방안 등을 알려준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디지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패스트푸드점·카페·영화관·공공시설 등 곳곳에서 개선된 사례가 보이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를 검증해보고, 지침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적용·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어르신 사용자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표준이 발표되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서비스에 표준을 적용하고, 개선 전·후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해보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2-01-27

CULTURE 검색결과

  •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개통이후 관광객 50만명 방문
    [오픈뉴스] 철원군은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개통이후 50만명의 관광객이 주상절리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수려한 경관이 입소문을 타면서 5월 한달에만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강원도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총 연장 3.6km이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의 기암절벽과 주상절리를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한 주상절리길은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얼음, 봄에는 야생화가 한탄강의 주상절리와 어우러져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문성명 관광기획개발실장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등을 통해 관광소득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2021년 11월 19일에 개장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누적 관광객수는 502,735명이다. 또한 입장객 수입은 3,752백만원원이며, 입장권의 절반금액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주어 철원사랑상품권이 1,824백만원이 관내에 유통되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CULTURE
    • 라이프
    2022-06-06
  • 연극열전9, 두 번째 작품 '보이지 않는 손' 호평 속 막 올라
    [오픈뉴스] 파키스탄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투자 전문가 ‘닉 브라이트’가 ‘옵션거래’로 자신의 몸값 1천만 달러를 벌어가는 과정을 그린 금융스릴러, '연극열전9'의 두 번째 작품 '보이지 않는 손'이 성황리에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닉’이 갇힌 작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외부 세계의 자본과 권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촘촘한 구조로 엮어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투영하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 연극 'Disgraced'로 2013년 퓰리처상 희곡 부문을 수상한 파키스탄계 미국인 극작가 ‘에이야드 악타(Ayad Akhtar)’의 작품으로, ‘경제라는 소재가 극적인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낸 연극’, ‘이 작품의 놀라운 점은 이 금융 스릴러의 배경이 월스트리트의 번쩍이는 건물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벙커 안이라는 것이다.’ 등의 평을 받으며 2015 년 오비상(Obie Awards) 극작상과 외부비평가협회상(Outer Critics Circle Awards) 존 개스너(John Gassner) 극작상을 수상했다. 개막 후 ‘금융’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긴장감 넘치게 그린 연출과 첫 공연부터 완성도 높은 호흡을 보여준 배우들의 연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각자만의 욕망과 환경에 의해 드러나는 인간의 이중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열연은 돈이 어떻게 인간을 사로잡는지, 현대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관객을 이끈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나는 과연 돈이라는 물질에서 자유롭고 선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하게 만든다”, “변화하는 인물의 찰나를 놓치지 않는 소름 돋는 연기”, “환경적인 요소가 한정된 극장에서 영화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섬세한 조명과 연출, 모든 메시지가 세련된 연출로 진행된다”, “쉴 틈 없이 차있는 텍스트, 그 사이의 정적과 숨소리, 조명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시간의 흐름과 그들만의 대화. 모든 게 좋았던 작품” 등의 후기를 남겼다. 부새롬 연출은 “이 작품은 물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파키스탄의 한 사설감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거시적인 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그 작은 방에 갇혀있는 인물들, 네 인물들과 나와의 거리,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배우들 역시 “파키스탄이 배경이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닉 대사 중에 ‘난 그런 적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린 정말 그런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거미줄처럼 얽힌 욕망의 무덤에서 펼쳐지는 긴박한 탈출기,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금융 스릴러 연극 '보이지 않는 손'은 배우 김주헌, 성태준, 김동원, 장인섭 등이 출연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열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CULTURE
    • 문화IN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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