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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안산-야영장 [오픈뉴스]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야영장 조성 불법행위를 비롯한 기타 1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시․군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1-11-30
  •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 가능”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여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1-11-09
  • 인천시, 시청 건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솔선수범
    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인천 수소안심 세미나'에서 문일 연세대학교 교수가 '왜 수소인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픈뉴스] 인천시가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에 솔선수범하고, 안전성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시청 청사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한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 본관 건물에 10㎾ 규모(5㎾급 2기)의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설치 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게 된 국비 1억3천만 원과 시비 2억 원 등 총 3억3천만 원이 투입된다. 인천시청 수소연료전지는 본관 건물 지하2층 기계실에 5㎾급 2기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황화합물(SOX) 10g, 질소화합물(NOX) 3,000g, 미세먼지 30g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방식이다. 수소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고효율·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황화합물(SOX), 질소화합물(NOX), 미세먼지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012년부터 수소연료전지가 보급되기 시작해 현재 주택·영업용 등 민간부문과 학교·체육센터 등 공공부문에서 총 114개소, 622㎾ 규모가 설치·운영돼 이미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각종 연료의 위험도(자연발화온도, 독성, 연소속도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소는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안전성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연면적 1,000㎡이상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장·사업장·집단주택단지 등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를 병행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청사 내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자동차 보급과 수소 충전소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청 건물에 수소연료전지를 솔선해 설치함으로써 수소에너지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친환경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1-10-05
  • 마포구, 한 달간 홍대 일대 야간 집중 특별방역 대책 추진
    마포구, 한 달간 홍대 일대 야간 집중 특별방역 대책 추진 [오픈뉴스] 마포구가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집중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엄중함에 따라 심야시간 젊은 층과 외국인 등이 밀집하는 홍대 지역에 대대적인 야간 특별방역을 펼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같은 지역 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야간 집중 특별방역 대책’은 해당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행되며 민·관·경 유관기관이 합동해 방역 강화 캠페인과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추진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마포경찰서와 협력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캠페인 및 단속 총괄)에서 일일 130여 명씩 총 26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마포구 직원 50여 명을 비롯해 경찰 50여 명,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등은 밤 9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KT&G 상상마당 앞에서부터 홍익문화공원까지 보도로 이동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하는 방역 강화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 이후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는 노마스크 외국인들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홍익지구대와 2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는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음주운전에 대비해 경찰의 별도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하며,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을 투입한 홍대 일대 특별 가로청소도 병행해 주변 도로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부터 4일간 마포구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방역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홍대 클럽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합동점검’과 더불어 대시민 ‘추석 명절 특별방역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홍대 일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마포경찰서,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등 민관경이 함께 힘을 모아 캠페인 및 단속을 진행하니 심야시간 홍대 일대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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