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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제 홍보를 위한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최근 엠제트(MZ) 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루어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했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받고 싶은 경우 ‘술 품질인증품 제도’ 화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했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절차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술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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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오픈뉴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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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오픈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후 ’17년부터 정식 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 · 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 · 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도의 설계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 특성에 맞는 작동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를 도입,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직무 변동 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웅제약의 노사 간 소통과 직원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직무급 도입 과정은 직무 ‧ 성과 중심의 임금 및 인력 운영체계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 좋은 길잡이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대웅제약과 같은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 확산하여 현장의 노사가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합리적인 보상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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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농식품부, 국산 밀 재배면적 전년 대비 32.7% 증가

  [오픈뉴스] 6월 29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맥류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밀 재배면적은 8,259ha로 전년 6,224ha 대비 32.7%(2,035ha)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남(3,277ha), 전북(2,852ha), 광주(892ha), 경남(805ha) 순으로 나타났다. 맥류 품목별 순위에서도 (’20) 쌀보리 ' 맥주보리 ' 겉보리 ' 밀 순에서, (’22) 쌀보리 ' 밀 ' 맥주보리 ' 겉보리 순으로 밀 재배면적이 맥류 중 2번째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은 밀 재배면적 증가 원인으로 '밀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농업인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산업육성을 위해 ’21년부터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조성(’21. 39개소 → ’22. 51개소), 수확기 건조․저장을 위한 시설 지원(’21. 2개소 → ’22. 4개소) 및 정부보급종 종자 50% 할인공급(’21. 1,300톤 → ’22. 1,900톤 예정) 등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밀 가격 안정과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 수매(’21. 8천 톤 → ’22. 17천 톤 예정) 및 제분·가공지원(’22. 신규 16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밀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국산 밀 생산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밀 자급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전문 생산단지 및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밀 생산농가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 비축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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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만 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영상 접속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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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고용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7일 오후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위원장: 차관, 6.9.)'에서,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행정해석 변경 시달, 7월중)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차관 주재로'고용노동 규제혁신 회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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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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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남 해남 겨울 배추 현장 점검

  [오픈뉴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오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겨울 배추밭을 방문하여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인근 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은 겨울 배추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산지로서 겨울철 배추 수급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주산지에 한파가 심하지 않고 배춧잎 묶음 작업 등 한파 대비가 잘되어 있어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없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종훈 차관은 해남군 화원농협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 시설을 방문하여 위생 상태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시설 내 환기와 주기적 소독 실시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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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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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12-24

•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 안전·표시사항 위반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이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3개 제품이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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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