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행정안전부,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 서비스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4-02-22
  • 용혜인 의원 "지자체 금고 은행 약정 이자율 투명화해야"
    [오픈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3-10-24
  •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지원기준 대폭 상향, 실질적 회복 지원"
    [오픈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여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체별로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하여 2.3배 인상된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별로 2백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중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다만, 농업분야는 피해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3-07-31
  • 김선교 의원, “깜깜이·로또 선거 교육감 직선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해결해야”
    [오픈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깜깜이·로또 선거, 과열경쟁, 고비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로 지적된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통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선거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는 직선제는 2007년에 도입되어 15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치러진 6.1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이다.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사실상 기권’의 의미로 무표효를 던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정치이념화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러닝메이트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의 부통령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사망, 사퇴, 퇴직 등 궐위시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후임자를 지명하고,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교육감선거 문제의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한 바 있었고,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9대 8의 비율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현행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후보난립, 과열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 지출, 혼탁한 법정공방, 교육행정 혼란문제 등을 상당히 해소시키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사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2022-07-01

오픈BIZ 검색결과

사회IN 검색결과

  •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오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오픈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3-19
  • 경기도 배달특급, 3월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이벤트 진행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대달앱 배달특급이 소비자들을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해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총 9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하며, 가장 먼저 치킨 브랜드 5개가 할인에 나선다. 자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부어치킨은 3월 31일까지 4천 원 할인을 제공한다. 땅땅치킨은 3월 18일부터 할인 예정이다. 피자헛과 파파존스도 할인 대열에 합류한다. 피자헛은 3월 한달 간 배달 주문은 7천 원, 픽업 포장 주문은 1만 원 할인을 제공한다. 파파존스는 11일부터 25일까지 6천 원 할인한다. CU는 1일부터 9일까지, 15일부터 31일까지 3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4천 원 할인과 함께 중복 사용이 가능한 2천 원 더하기 쿠폰도 제공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더욱 키웠다. 마지막으로 한식 브랜드 유가네닭갈비는 2만 5천 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프랜차이즈별 할인 쿠폰 사용 최소주문 금액은 모두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 사회IN
    • 전국
    2024-03-07
  • 파주소방서&파주병원 ‘응급환자 이송 협력’ 소통
    [오픈뉴스] 파주소방서는 5일 원활한 119구급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응급환자 중증도 분산 이송과 119구급차 한시적 병원 간 이송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및 재난대응을 위한 협의 ▲응급의료체계 유지 협조 요청 ▲병원간 이송 등 업무 협력사항 및 의견청취 ▲Heli-EMS(헬기)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1차 응급처치 성과 공유 등으로 진행됐으며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상태 서장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소방과 병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3-05
  • 서울시,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 '융자금' 248억원 조기 투입
    [오픈뉴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총 248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3년까지 총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절차를 작년보다 2개월 빠르게 진행한다. 이러한 융자금 조기 지원은 정부에서 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시행과 더불어 정비사업 융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신용 연 4.0%, 담보 연 2.5%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2-28
  • 경기도 김동연, "지방시대 연다는 윤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진정성 있다면 북부특자도에 답해야"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IN
    • 전국
    2024-02-14
  • 경기도, 북부청사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주민참여형 공공기관 RE100 첫 결실
    [오픈뉴스] 경기도가 도 북부청사의 건물 옥상, 주차장 유휴부지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도민협동조합과 협력해 설치한 시설로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해 6월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해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2024년까지 886.5kW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건립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첫 번째 성과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가 유휴부지를 발굴해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협동조합은 도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총 6억 9천만 원을 투자해 최소 20년간 매년 약 1억 1천만 원의 수익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북부청사 도민 참여형 발전소 건립 사업에 1석 4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①경기도의 재정 투입 없는 사업모델로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으며 ②놀고 있는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안정적인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③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④경기도에서 부지 임대 수익을 활용해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재투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48만 6,180kWh 규모의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는 1천여 명이 근무하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전력 자립률 16%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매년 소나무 9만 3,617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도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을 개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대표적인 확산모델로 제시하고 발전 수익은 참여 도민에게 제공해 민관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에 경기도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2-14
  •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2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식품제조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며,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2-08
  • 경기도 김동연,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IN
    • 전국
    2024-02-06
  • 김동연 지사,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실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평방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에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천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천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천억 원으로 총 33조 9천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부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하고 공원으로 계획해 수변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거나 수변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활용성·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군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군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사회IN
    • 전국
    2024-02-02

레포츠 검색결과

  • 양주도시공사, 양주인공암벽장 재개장
    [오픈뉴스] 양주도시공사(사장 이재호)는 25일 양주시 광적면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양주인공암벽장을 재개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주인공암벽장은 2022년 1월 양주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수탁하였으며, 그동안 안전관리자 채용, 시설 안전점검과 루트세팅, 프로그램 구성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6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임시개장을 통해 무료로 체험 및 일일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유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주인공암벽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은 13시부터 22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성인기준 1일 2,200원, 1개월 33,000원이며, 체험프로그램은 1회 7,700원, 클라이밍 기초강습은 5주(10회) 강습 77,000원으로 진행된다. 공사에서는 새롭게 개장하는 양주인공암벽장에서 다양한 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레포츠
    • 레저
    2022-06-24

CULTURE 검색결과

  • 취향따라 떠나는 여름섬 5곳
    [오픈뉴스] 휴가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여름섬 5곳을 소개합니다! 1.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이 있는 섬 ‘대·소이작도’ (인천 옹진군) 하루에 단 두 번만 관측 가능한 풀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과 해양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섬! 2. 여름철 선선한 바닷바람과 함께하는 트래킹하기 좋은 섬 ‘삽시도’ (충남 보령시) 이름의 유래처럼 화살과 활 모양을 닮은 섬으로, 둘레길을 따라 걷을 수 있는 곳! 3. 여러 섬이 가지는 다양한 특색 가득한 ‘말도·명도·방축도’ (전북 군산시) K-관광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섬으로, 천연기념물과 출렁다리를 즐길 수 있는 곳! 4. 자산어보 등 영화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도초도’ (전남 신안군) 여름철 만개하는 형형색색의 꽃이 있는 수국정원으로, 수국의 향기를 만끽하며 산책해 보세요! 5.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진 ‘울릉도’ (경북 울릉군) 주변경관을 구경하며 걷는 해안 산책로와 울릉도 바다를 느끼는 스킨스쿠버까지 체험해보세요!
    • CULTURE
    • 라이프
    2023-07-20
  • "‘고삐 풀린 캠퍼들’ 인천 대이작도로 맛있는 캠핑 떠난다"
    [오픈뉴스] ‘고삐 풀린 캠퍼들’의 출연자 4명(김원준, 김기욱, 듀이, 최준혜)이 대이작도로 맛있는 캠핑을 떠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의 보물섬이 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 되도록 ‘고삐 풀린 캠퍼들’(제작 SK브로드밴드)을 대이작도에서 제작, 14일 오후 4시에 방송된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위치한 대이작도는 갯벌체험, 해수욕, 생태탐방로 등 많은 즐길거리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풀등으로, 밀물때는 바다에 잠겨있다가 썰물이 되면 거대한 나타나는 신비의 모래섬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멤버들은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아침 일찍 모여 섬으로 떠나는 첫 캠핑에 설레어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출연자 김기욱이 이야기를 하던 중, 안개로 인해 오전 배편이 결항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4인방은 오후 배편을 타기로 한 뒤, 인천의 한 어시장으로 출동한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어시장에 도착한 4인방은 모둠회를 얻게 된다. 이후 탑승에 성공한 멤버들은 배 안에서 11대 반장 선거에 돌입한다. 갑판 위로 나아가 갈매기에게 가장 먼저 새우 과자를 주는 멤버가 반장이 되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이작도에 도착한 김기욱은 듀이와 함께 바다낚시에 도전한다. 이때 김기욱의 낚싯줄에 먼저 반응이 온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대어를 낚았을지 궁금증이 치솟는다. 그런가 하면, 김원준과 최준혜는 삼신할미 약수터에서 좋은 기운을 받은 뒤, 부아산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등 여유를 만끽한다. 대이작도에서 즐기는 특별한 힐링 캠핑기는 6월 14일 오후 4시 우리동네 B tv 채널 1번에서 방송하는 ‘고삐 풀린 캠퍼들’ 11회에서 만날 수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은 168개의 보물섬을 보유한 도시로 앞으로 방송 등을 통해 인천의 아름다운 보물섬을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CULTURE
    • 라이프
    2023-06-13
  • 2023 스페이스 골드그룹 모델선발대회 및 환경지키미 한국대표 선발대회 성료
    지난 7일 오후 3시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힐컨벤션에서 2023스페이스 골드그룹 모델선발대회 및 환경지키미 한국대표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전세계가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번에 스페이스 골드그룹이 미스환경지킴이 한국대표 모델 선발대회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내빈들로는 스페이스그룹 심원일 명예총재, 대회장 강수경, 조직위원장 이도아, 스페이스골드그룹 이경표 상임고문, 세계자연특별시연합 이기정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의 MC이훈성(영화배우/가수)이 걸그룹 '위브에이지'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MC는 방송인 이훈성(영화배우/가수)이 맡았으며, 심사위원에는 노충량, 하리수, 김학도, 우덕수, 박명숙, 손보현, 양윤우, 허필 등이 참여하였으며 심사위원장에는 노충량교수가 위촉됐으며 허필은 베트남에서 FEEL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3스페이스 골드그룹 모델선발대회 및 스페이스골드 미스 환경지키미 한국대표 모델 선발은 올해 첫회를 시작으로 기존의 모델 대회와는 개념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인재를 선발하는 대회로 선발된 인재는 SG스페이스 그룹 관계사에서 배우, CF모델, MC, 리포터, 해외무대진출 기회부여,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강수경 수석대표는 개회사에서 "앞으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SG스페이스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차근차근준비를 해나간다면 도전의 물결을 기회의 물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내빈들과 참가자들에게 행사 취지를 전달했다. 한편 2023스페이스골드모델에서는 윤유미(진), 변가영(선), 길현진(미), 스페이스그룹 후원상에는 홍수민, 특별상은 이지현이 차지했다. 또한 2023스페이스골드 미스환경지키미 한국대표 선발대회에서는 김리원(진), 블랙칸(선), 화승아(미), 서지은.예리(스페이스골드그룹 후원상), 권조민(특별상)등이 선발됐다. 권조민은 심사위원들이 뽑은 인기상에 선발돼 2관왕을 차지하였다. 스페이스골드그룹 원엔터테인먼트 이도아 공동대표는 "스페이스골드 미스환경지킴이 한국대표 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도아입니다. 우리의 삶터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스페이스골드 미스환경지킴이 한국대표 모델 선발대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물론 모든 예술가들을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페이스골드 심원일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리며,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환경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살기 좋은 환경이 여러분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품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선발되는 스페이스골드 미스환경지킴이 한국대표분들도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세상에 알려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합니다."라는 말로 환영사를 전달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가수 우순실, 한국고고장구진흥원, 버스터즈, 위치스, 블랙칸 댄스타임, 아이씨유 등의 축하무대에 이어졌다. 지난 2월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된 미스아시아어워즈에서 스페이스골드모델 홍보모델에 선정됐던 일본 '유이타카하마'가 내한했으며 그녀가 속한 걸그룹 '위브에이지'팀들이 내한하여 소감과 축하무대로 자리를 빛냈다.
    • CULTURE
    • 문화IN
    2023-04-10
  • 임진각과 파주DMZ·헤이리예술마을,‘한국관광 100선’선정
    [오픈뉴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임진각과 파주DMZ,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를 2년마다 선정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았다. 이번에 선정된 임진각과 파주DMZ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로, 임진각 관광지와 도라전망대, 제3땅굴이 소재하고 있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DMZ를 보기 위해 외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으로 총 5번이 선정됐다. 2018년 도라전망대 신축 이전, 2019년 DMZ 평화의 길을 개방, 2020년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 간 국내 최초 민통선을 오가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운행 시작 등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 8월 개관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DMZ 실감미디어 체험관인 ‘DMZ 생생누리’를 운영해 체험과 볼거리도 늘렸다.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작가 공방 등 예술문화공간이 3만여 평에 펼쳐진 국내 최초․최대 예술 특화 마을로,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 문화예술관광지이며 올해 4번째로 선정됐다. 작가 공방, 박물관 운영으로 놀이와 휴식, 문화 체험을 마을 내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점과 이국적인 분위기로 데이트 필수 코스일 뿐만 아니라 세대별․취향별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분포돼 예술체험을 위한 가족단위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축물도 국내외 유명 건축가의 실험정신과 예술성을 강조해 설계된 곳으로 살아있는 미술전시장이자 건축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9년 인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통일동산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21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및 국내 최대 규모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도 인근에 개관했다. 한국관광 100선에 2곳이 선정된 파주시는 명실공히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았으며, 임진각과 파주DMZ·파주 헤이리예술마을은 앞으로 2년간 전국 관광안내소 435개소에 홍보물이 배포되고, 20개국 32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각종 행사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두 곳이 한국대표 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파주 관광지의 가치와 우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DMZ 생태평화관광 거점도시’ 및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ULTURE
    • 라이프
    2022-12-13
  • 인천투어패스’통합권 출시 기념, 35% 할인 특가판매
    [오픈뉴스] 인천의 주요관광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48시간 인천투어패스 통합권이 출시돼 특별할인 판매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투어패스 출시를 기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 재개를 위해 6월 한 달 간 '인천투어패스'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인천투어패스 통합권은 하나의 모바일 바코드로 인천의 주요 관광지와 카페, 레저시설 등 20여개*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48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올해 처음 출시됐다. 통합권 패스가 있으면 영종 레일바이크, 월미도 디스코팡팡, 송도 수상택시 등 약 20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특별할인 가맹점에서는 가맹점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2022 여행가는 달'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6월 한 달 간 19,900원 짜리 티켓을 35% 할인된 12,900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별할인 티켓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티몬, 위메프 등 유명 온라인 티켓 판매처를 통해 6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한 달 간 구입한 티켓은 올 연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인천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던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행수요에 맞춰 보다 더 다양한 투어패스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새롭게 개편된¡®인천투어패스¡¯는 티켓 하나로 주요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권'과 관광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존상품에 카페, 숙박시설 등 투어패스 가맹점 할인혜택을 더한 '단독권 '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CULTURE
    • 라이프
    2022-06-01
  • 145년 비경 활짝 열린 용추계곡 ‘연인산 명품길’ 가을 맞아 단풍 절정
    [오픈뉴스]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청정자연 속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는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상류 지역 천혜의 아름다운을 경관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는 ‘연인산 명품길’을 29일 추천했다. 물안골부터 시작하는 용추계곡 상류는 멋진 풍광에도 불구하고, 기암괴석 등 큰 바위가 곳곳에 있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계곡을 건너기 힘들어 비교적 소수의 탐방객이 찾는 ‘비경(祕境)’으로만 여겨졌다. 이로 인해 연인산 정상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용추계곡 곳곳의 명소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고, 비교적 코스가 짧고 계곡이 없는 백둔리 코스를 자주 이용하곤 했다. 이러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는 올해 연인산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용추계곡 상류(물안골~전패고개) 6.5km 구간을 ‘연인산 명품길’로 이름 짓고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가평군의 협조를 받아 징검다리 10개를 설치하고, 이용 불편을 야기했던 바위를 제거했다. 또한, ‘연인산’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도록 길의 폭을 넓혀 연인(戀人) 등 두 명이 손을 마주 잡고 걸을 수 있게 했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에서 가장 알려진 유명한 용추구곡(龍墜九谷)은 1876년 유학자 유중교 선생이 풍광에 반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아홉 굽이의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하여 이름을 지었으며, 현재는 용추구곡을 포함한 계곡 전구간인 ‘용추계곡’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명품길 내 명소로는 화전민을 위해 미국이 세워준 내곡분교 터에 교실 건물이 남아있으며, 용추구곡의 8곡 귀유연, 9곡 농원계, 선녀탕 등이 있어 멋진 자연경과와 함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도는 계곡을 따라 이어진 6.5km ‘연인산 명품길’을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계곡 트레킹 길로 조성하고자 2022년까지 추가로 소형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화전민집과 숯가마터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녀탕 주변에서 ‘물멍’, ‘숲멍’ 할 수 있도록 데크길을 만들어 힐링과 추억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876년 용추계곡이란 이름이 지어진 후 145년 만에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아름다운 비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나들이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물든 연인산을 찾아 지친 심신을 달래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 CULTURE
    • 라이프
    2021-11-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