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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잊지말고 7월 1일까지 꼭 납부 하세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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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정책·행정
    2024-06-15

사회IN 검색결과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오픈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6-07
  •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하면 3천원 감면"
    [오픈뉴스] 서울시는 3일부터 수도요금 청구를 메일, 문자 등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3천 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변경약관(체납분 포함)에 동의 시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가입률은 15.2%이며, 자동납부율은 52.3%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신규 감면을 통해 기존 자동납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 가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수도 요금 부과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하며 전자고지와 종이 청구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종이로만 제공됐던 체납고지서도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시 최초 1회 3천 원 할인과 함께 요금 청구 시 매회 최소 200원~최대 1천 원까지 1%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종이 청구서보다 1~2일 정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실의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재단이나 관할수도사업소로 전화 신청하거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카카오톡에서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을 추가한 뒤에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에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검색,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앱을 사용하면 수도요금 내역 확인 즉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결제 앱은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토스, 하나페이에서 회원가·로그인 후 ‘서울시 수도요금’을 검색,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편의성,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등 장점이 많은 전자고지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라면서 “서울시는 월 평균 100만 장, 약 10톤의 종이청구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고지로 바꾸면 연간 4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6-03
  • 연천군, 1호선 연천역 역사 내 '열린 미술관' 운영
    [오픈뉴스] 연천군은 1호선 연천역 역사 내에 관내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따라 연천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1호선 종점역인 연천역 역사 내에 5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90일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열린 미술관’의 첫 문을 여는 (사)한국미술협회 연천지부는 연천군 지역 명소를 그림으로 표현한 ‘달빛 횡산리’, ‘호로고루의 해바라기’, ‘재인폭포의 5월’, ‘한탄강의 일출’, ‘숭의전 전경’, ‘대광리의 추억’, ‘연천 백학마을’ 등 미술작품 24점을 전시하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관내 자연풍경을 감상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술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사진, 회화, 조형 등 좀더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군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전철역 개통으로 새롭게 조성된 연천역 연인광장에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사랑의 열쇠’, ‘포옹’, ‘포토 존’ 등 예술작품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 도시로 탈바꿈한 연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연인광장’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사회IN
    • 전국
    2024-05-29
  • 경기도, 유튜버 지원 신규사업 ‘1인 크리에이터 사업화지원’ 모집
    [오픈뉴스]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자를 6월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화지원’ 사업은 구독자 10만명 초과 채널을 보유한 경기도에 사업자를 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미디어 기업체로 성장을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총 10개 팀을 지원할 예정이며, 촬영, 편집 등 제작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팀 당 최대 6백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채널 컨설팅·노무 자문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원자들과 매칭될 수 있는 제작인력을 위한 상시 인력풀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제작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 사회IN
    • 전국
    2024-05-29
  •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오픈뉴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5-28
  • 인천시, 인천경찰청·SSG랜더스와‘피싱예방 데이’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경찰청·SSG 랜더스와 함께 인천 SSG 필드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피싱예방 데이’를 주제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피싱예방 데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피싱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법을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날인 28일에는, 경기 전 1루 앞 광장에서 보이스 및 메신저 피싱과 같은 생활 밀접형 범죄의 대처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인천시와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피싱범죄 예방 영상 홍보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인천경찰청에서는 범죄 예방 수칙 문구가 적힌 윷을 던진 후 다양한 선물을 받는 이벤트와 즉석사진 인화, 경찰차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 진행 중에는 전광판으로 피싱 범죄와 관련된 신종 사기 수법 영상을 홍보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걸그룹 위나의 원이, 인천시 마스코트 꼬미, 경찰청 마스코트 포돌이가 각각 시구·시타·시포에 나서며, 29일에는 팝페라가수 정하은과 포돌이가 시구·시타에 30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한미나와 경찰청 마스코트 포순이가 시구·시타에 참여한다. 이태산 시 경제정책과장은 “경찰청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신종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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