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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고해상도 정찰위성 2·3호기, 4·11월 미국서 발사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425사업의 2‧3호 위성(SAR위성)을 올해 플로리다 케이프캐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SpaceX의 Falcon-9 발사체를 이용하여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SAR위성은 주․야간 악기상시에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으로, 작년 12월에 발사된 425사업 1호 위성(EO/IR위성)과 상호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425사업 2호 위성은 현재 지상에서 우주환경 모의시험시설을 이용하여 개발시험평가 진행 중으로 2월에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 발사장으로 이동한 후 1개월간의 발사 준비과정을 거쳐 4월 초에 발사할 예정이다. 3호 위성은 위성체 조립이 완료되어 개발시험평가를 착수 했으며, 9월에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한 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다. 425사업 2‧3호 위성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등 국내 우주항공전문기업이 시제업체 및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초고해상도 SAR위성은 최첨단 우주기술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며, SAR위성 개발 간 확보된 기술은 국내 우주개발 기술 강화 및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25사업 2호 위성 개발 초기부터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고, 현재는 국과연 국방우주업무 책임자인 국방우주센터장(수석연구원 전병태)은 “고해상도 전천후 위성인 2호 위성의 발사 성공은 국방 감시정찰전력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우주기술의 우수성을 알려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는 군정찰위성 1호위성 발사 준비단계부터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과연 등이 참여하는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가동하여 2‧3호 위성 발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발사장까지 위성 항공운송 관리, 현지 발사장에서의 최종시험 등 발사 전 준비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발사장 현지에서의 위성발사 관리단을 운영을 통해 발사 연기 우발상황 등에 대응하고, 1호 위성 성공 발사에 이어 2‧3호 위성의 연속적인 성공 발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425사업 2‧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우수한 우주 개발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방국간 우주기술 협력 및 우주정보 교환 등 을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우주개발 기술 및 위성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성장 및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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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보이스피싱 신고 '112'로 일원화…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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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윤대통령,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Ralph Everard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카리콤 국가로서는 최초로 올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직을 수임한 나라이자, 카리브 국가 정부수반 최초로 5연임을 달성한 곤살브스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카리브 협력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카리콤 정상회의, 민관합동 사절단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의장국으로서 한-카리브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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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대통령,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 이번 한-이라크 정상회담은 수다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과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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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윤대통령, 모나코 대공과 정상회담 개최
    [오픈뉴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알베르 2세(Albert II)' 모나코 대공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모나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양국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알베르 대공과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Extended Monaco)’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알베르 대공은 8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공은 다음 달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국립 발레단이 한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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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오픈뉴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2일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현지 시각 8월 1일 캐나다를 출국하여 8월 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긴급구호대가 탑승한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하여,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내를 돌면서 우리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금일 오전 지방 출장에서 오타와로 복귀하는 점을 활용하여 금일 “깜짝” 행사를 사전에 기획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8월 1일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한국전 파병을 통해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7월 4일부터 7월30일까지 퀘벡주(Lebel-sur-Quevillon(르벨-슈흐-께비용)) 산불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임무를 수행했다. 긴급구호대원들은 더운 여름에 열기를 내뿜는 땅 위에서 하루 12시간 진화활동을 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구호대를 파견한 아시아 최초 국가로 캐나다 정부, 현지 언론 및 주민들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그간 교류가 드물었던 캐나다 지방까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오랜 우방이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 금번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간 산불 진화는 물론, 기후변화 전반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미국-캐나다 3국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를 수립했다. Bea Day 미국 긴급구호대장은 “한국 구호대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며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라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이어 이후 올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번째 파견인 동시에 산불 진압을 위한 최초의 파견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재난구호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피해 증가 등 국제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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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국방부, 한-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회담 개최
    [오픈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Bakhodir Kurbanov)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는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것으로, 이종섭 장관은 쿠르바노프 장관과 함께 양국의 ‘특별 동반자 관계’와 역사적․문화적 유대를 토대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 장관은 △고위급 인적 교류, △정보통신기술 (ICT)․사이버안보, △교육교류, △공동훈련, △군 의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쿠르바노프 장관은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종섭 장관은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국방 협력관계를 기초로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국 방산업체와 우즈베키스탄 방위산업청 간 『군용광학제품 생산시설 설립 및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3년 서울안보대화 (SDD) 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에 쿠르바노프 장관을 초청했으며, 쿠르바노프 장관은 이종섭 장관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군사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인적교류 확대 및 교육 훈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 중인 사관생도들을 격려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군사교류의 가교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빅토르 마흐무도프' (Viktor Makhmudov)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과도 지난 4월에 이어 회담을 개최하여 안보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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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외교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오픈뉴스]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5일 00시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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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한덕수 총리,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 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22.12월~’23.6월)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 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안건 2.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22.9.23)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1월 출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1월)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22.7~'23.1)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안건 3.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 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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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자동차 관리법’2건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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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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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오픈뉴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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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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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국의 도움에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
    [오픈뉴스]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지난 2일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 달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현지 시각 8월 1일 캐나다를 출국하여 8월 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긴급구호대가 탑승한 우리 수송기를 깜짝 방문하여,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모든 캐나다인이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내를 돌면서 우리 대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뤼도 총리가 금일 오전 지방 출장에서 오타와로 복귀하는 점을 활용하여 금일 “깜짝” 행사를 사전에 기획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8월 1일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오타와 소재 전쟁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한국전 파병을 통한 캐나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캐나다는 한국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한국전 파병을 통해 도움을 주었고, 이번에 캐나다가 어려울 때 한국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었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7월 4일부터 7월30일까지 퀘벡주(Lebel-sur-Quevillon(르벨-슈흐-께비용)) 산불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임무를 수행했다. 긴급구호대원들은 더운 여름에 열기를 내뿜는 땅 위에서 하루 12시간 진화활동을 했다. 한국은 캐나다에 구호대를 파견한 아시아 최초 국가로 캐나다 정부, 현지 언론 및 주민들도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그간 교류가 드물었던 캐나다 지방까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캐나다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오랜 우방이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평가되는 금번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 간 산불 진화는 물론, 기후변화 전반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우리 긴급구호대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미국-캐나다 3국 재난 대응의 모범사례를 수립했다. Bea Day 미국 긴급구호대장은 “한국 구호대의 헌신과 지원에 감사하며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라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금번 긴급구호대 파견은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이어 이후 올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번째 파견인 동시에 산불 진압을 위한 최초의 파견 사례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재난구호에 적극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사막화, 폭염, 폭우 피해 증가 등 국제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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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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