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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 2천)·하남(3만 4천)·과천(2만 2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1만 4천)·용인(2만 2천)·의왕(1만 1천)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 성남복정1·2(6.6천호), 성남낙생(4.6천호), 성남금토(3.2천호) 하남교산(3.2만호), 과천주암(4.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4.8천호) 등 경기서남권은 3기 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에 3.1만호를 비롯해 화성(7만 2천)·평택(4만 3천)·안산(2만 2천)·시흥(1만 9천)·광명(1만)·안양(4천) 등에 총 22만 6천호를 공급한다. * 평택고덕국제화(3.9만호), 화성동탄(2.9만호), 부천대장(2만호), 안산장상(1.3만호), 시흥거모(1만호), 화성남양뉴타운(8.1천호), 안산신길2(7천호), 부천역곡(4.6천호) 등 인천시는 검단(4만)·계양(1만 7천) 신도시에 5만 7천호, 영종하늘도시(2만 1천)·검암역세권(7천) 등 총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 공급일정) 경기남부·인천지역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올해 3만 7천호를 시작으로 ‘21년 7만 9천호, ’22년 6만 5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올해 공급되는 입지는 인천검단,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 오산세교2, 영종하늘도시 등이 있고, ‘21년에 본 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성남복정1·시흥거모·안산신길2·과천주암 등이며,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입지는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이 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개설하여 남양주·하남·인천 등 주요지구에 대한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일정 알리미’를 통해 청약 3~4개월 전 문자메세지로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면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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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과기정통부, 국내 양자정보 연구생태계 조성에 박차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폭발적 파급 잠재력 지닌 양자정보(Quantum Information)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 저변 확대 등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양자정보란 초미세영역에서의 자연현상인 양자물리적 특성(중첩성‧불확정성‧얽힘 등)을 정보처리에 응용하는 기술로, 초고속 연산(양자컴퓨팅), 복제 불가능한 정보의 전달(양자암호통신), 초정밀 신호 측정(양자센싱) 등 국가의 안보와 미래 산업을 좌우할 잠재성이 높아 세계 각 국이 경쟁적으로 육성 중인 혁신 분야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넷째 주를 양자정보주간으로 삼아, 25일부터 27일까지 양자정보 학술대회와 양자컴퓨팅 국제 콘퍼런스를 “대한민국 양자정보 소통의 장”으로 연계 개최하고, 28일에는 신진연구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자소자 제작서비스 등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될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가 개소 행사를 갖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8월 25일에 과기정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광학회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주최하는 “양자정보 학술대회 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 3회째(‘18년~)를 맞는 양자정보 분야 연례 학술행사로 국내 연구자들이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등 각 분야별 최신 연구동향 및 본인의 연구성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등 모든 행사는 온라인(줌)으로 진행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https://osk.or.kr)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어, 8월 26일, 27일 이틀간에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주관하는 “양자컴퓨팅 국제 콘퍼런스 2020 (ICQC2020)”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양자컴퓨팅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를 한데 모아 교류‧소통을 성공리에 이끌어냈다고 평가받은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사업 연구그룹 간의 연구현황 공유 및 협력방안 발굴 중심의 연구협업체계 강화로 성과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구글의 양자우월성 달성을 이끈 존 마티니스 교수를 비롯해 라이너 블랏 교수, 스티븐 조단 박사 등 세계적으로 양자컴퓨팅 연구를 선도하는 3명의 해외 석학이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 새로운 연구주제 발굴 등도 기대된다. 발표 등 모든 행사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되며, 양자정보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quist.or.kr)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끝으로 28일에는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해나갈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센터장: 정연욱 성균관대 교수)가 개소된다. 동 사업은 양자정보 분야에 우수 인재가 유입되고 고급 인력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경로 및 연구자에게 연구용 양자소자 제공, 양자컴퓨터 활용 지원 등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 간 49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동 센터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모 등 센터장 선정 절차를 통해 정연욱 교수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소속기관인 성균관대 내에 관련 운영조직 등을 설치하게 되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양자정보 분야의 글로벌 리더그룹 도약을 위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를 목표로 서로 힘을 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연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발전적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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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이재명, 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공식 건의…“제2의 경제방역 시급”

  [오픈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오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기도는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 원이, 전국은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각종 경제지표를 들었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경제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입증하는 통계는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일제히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의 영향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소비 역시 1분기에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4~5월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던 것이다. 또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을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매출을 기록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매우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지금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았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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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원희룡 지사 “산학융합지구, 제주 ICT·BT산업 거점 기대”

  [오픈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제주산학융합지구가 제주의 정보통신기술(ICT)와 생명공학기술(BT)을 다지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소재 제주산학융합지구에서 열린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첨단캠퍼스 개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서 기업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초기 입주공간과 기업에 걸맞은 인재 확보”라며 “산학융합지구 준공을 계기로 한 공간에서 기업과 제주의 젊은 인재들이 정보와 경험, 기술을 획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그린, 디지털,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행정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지역사회, 도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노력을 모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도, 산업통상자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대, 제주산학융합원은 제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 김용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문대림 JDC 이사장, 송석언 제주대 총장, 이남호 제주산합융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산학융합지구는 제주형 정보통합기술(ICT)·생명공학기술(BT)·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조성됐는데 산학 공동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순환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을 계기로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 및 고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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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단속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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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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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뀐다"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5.29)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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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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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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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했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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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