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검색결과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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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 설립

  [오픈뉴스] 광양시는 중동 시청 인근 시유지 일원에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가 순천시로부터 이전 설립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장 접견실에서 김경호 부시장과 임춘호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지사 이전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13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의거, 광양 일대(CGN 율촌발전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가스 공급중단 방지를 위한 환상망 구축 일환으로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광양읍 덕례리 무선마을 인근에 천연가스 차단설비인 덕례관리소를 설치하고, 중동에 한국가스공사 광양지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85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중동 1361-1번지 외 1필지(3,400㎡) 일원에, 상주 40명 직원이 근무하게 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835㎡)을 건립한다. 시는 사옥이 위치할 시유 토지에 대해 도로부지 용도 폐지 및 토지 분할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한국가스공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22년 3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업무협약식에 협조해준 광양시에 대한 보답으로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5백만 원을 지정기탁하기도 했다. 김경호 부시장은 임춘호 공급본부장에게 “광양시에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지사 이전 건립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양지사 건립 기간 토지 매입과 제반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에 관해 시에서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호 한국가스공사 본부장은 “광양시에서 지사 건립대상지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지역에 보탬이 되는 광양지사가 되도록 임직원들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대구광역시에 본사가 있으며,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1983년 8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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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LH, 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를 위한 비상경영회의 개최

  [오픈뉴스] LH는 12일 진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이 참석(지역본부는 화상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첫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6일 시행되는 사전청약 등 LH가 수임받은 정책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②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③ 7월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인사, ④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4 대책 정상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LH는 지난 3월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취임 즉시 LH를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강력한 자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6.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즉시,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혁신 TFT’를 구성하고, 67개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특히, 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 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질 경우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상시·외부 감독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투기 관련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파면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7월 중 수시인사를 통해 경영진, 부서장 교체 등 쇄신인사를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LH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16일 인천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천 3백호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 대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한 사업지구를 ‘LH 중점추진 후보지’로 선정해 9월중 지구지정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본사,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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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구·부산 도심 4곳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7만가구 후보지 확보

  (오픈뉴스=opennews)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4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처음 선정됐다. 또 1차·2차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21만 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마쳤으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 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부산진구 전포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나,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심 내 좋은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 SOC 확보, 친환경 요소 활용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신거주지역으로 조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으로 기대감이 높으나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부재 등으로 어려움으로 민간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과 인근 대구시 신청사 광장, 두류산 공원과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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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정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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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에는 중규모 택지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 예상되며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구간 정체지점도 해소한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도 추진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 부산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를 구축해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해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도 지원한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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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추진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이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에 반영됐으나 경제성(B/C)이 0.88로 사업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사업성 상향방안 강구를 위해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환기구 비용 절감 등 각종 사업비 절감,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추가 개발사업 반영 등을 통해 경제성(B/C)를 1.03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이에 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내년 상반기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을 선정 후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역~판교역을 연결하며 3.86km 연장구간, 정거장 3개소 규모로 총 4239억원이 소요된다. 개통 시엔 원도심과 신도심간 연계성 강화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판교신도시 교통혼잡완화, 판교테크노밸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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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74만 4000명…총 4조 2687억원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에게 세액 총 4조 2687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000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 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할 수 있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선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내달 15일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우편, FAX, 방문 등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달 15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홈택스에 게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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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

  (오픈뉴스=opennews)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9월 항공 여객은 3만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6.2%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이달 8일 기준 국내 여객기 363대 중 절반가량인 187대가 멈춰 선 상태다. 이에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여객기 화물 운송 관련 안전운항기준을 마련, 항공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객실 내 화물을 싣는 경우 기존 하부화물칸(Belly Cargo)에만 실을 때 보다 4~10톤까지 추가 탑재가 가능하다.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싣고 운송한 첫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가 될 전망이다. 진에어는 이달 24일 인천-방콕 노선 B777 여객기에 전자제품 약 2톤 가량을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여객기 1대의 좌석 393석 중 372석을 제거하고 객실 내부를 화물 전용으로 개조했다. 잔여 좌석 위에는 25kg 미만의 소형화물을, 좌석을 뜯어낸 공간에는 비교적 크기가 큰 화물을 수송한다. 또 진에어는 국산 방염천을 이용한 화물 방염포장용기(Cargo Seat Bag: CSB)를 자체 제작해 객실 내 화물운송에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국산 방염천으로 제작한 첫 CSB로 해외 완제품의 8분의 1수준의 가격에 우수한 방염성능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189석 규모의 B737 여객기 객실 천장 선반과 좌석 위에 소형가전, 의류원단, 액세서리류 등을 싣고 10월 말∼11월 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화물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장강도가 강화된 재질의 끈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티웨이항공은 좌석별 화물 탑재중량을 1열당 75kg으로 제한해 제작사 권고(1열당 90kg)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유휴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 승인에 따라 비행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항공사별로 약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의 누적 매출액이 발생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는 화물수요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운항초기 소폭 적자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LCC의 경우 화물운송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각도의 안전대책과 충분한 사전 준비, 훈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며 “앞으로 항공사들의 안전운항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 시장 변화에 대응,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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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최종 사업자 도내업체로 선정

  [오픈뉴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도내 정보통신기술(ICT)업체인 ㈜아이윅스 주관 컨소시엄(연합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마트산단 내 기업들의 제조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60억(도비 30, 창원시비 30), 민간 20억 등 총 180억 원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혁신데이터센터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스마트산단 내 기업들의 데이터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및 혁신연구기관의 데이터 분석·활용 및 서비스 창출이 선순환 돼 스마트산단의 지속성장, 지역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역량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일자리 창출, 데이터 기반 新산업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센터 참여기관들이 구성하는 협치(거버넌스)인 데이터센터 운영 협의체(MDCG)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운영 협의체’는 실제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의 데이터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시화(visualization) 공간을 통해 제조혁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혁신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해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실습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혁신데이터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아이윅스 컨소시엄은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주관기관인 ㈜아이윅스를 포함한 9개 도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은 데이터 수집·분석, 기업 컨설팅,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태림산업이 MDCG 전용공간을 제공하며, 창원대학교가 MDCG 거버넌스 운영 및 인력양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혁신데이터센터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전문기업의 성장을 도와 산단 내 제조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도내 기업들의 인력난에 대응할 것”이라며, “혁신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산단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경남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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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