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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에 국민 의견 수렴"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 국민연금 제도와 최근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받는 날짜는 애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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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오픈뉴스=opennews)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기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육교사나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영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벨(Bell)’, ‘NFC(근거리 무선통신)’, ‘Beacon(비컨)’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만∼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의 책가방 등에 비컨을 부착하고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컨은 1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 중대한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폐쇄가 가능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확대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까지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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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청소년수련시설‧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 93곳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기숙학원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3.1%)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와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통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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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7
  • 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캡쳐  이에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업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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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2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부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또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이었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 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점수를 상향해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 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 7000원 수준이 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 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 3100원이 예상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 2022년 7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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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7
  • "공무원·지역봉사자 손잡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마을 사정에 밝은 지역 자원봉사자와 복지공무원이 2인 1조를 이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는 부녀회 회원, 가스검침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 지역봉사자 3만여명이 활동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 ‘좋은이웃들’이 참여한다.    좋은이웃들 봉사자들은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담당 구역을 정해 공용화장실과 역, 터미널, 공원 등에서 지내는 노숙인과 빈곤 위기가정을 신고하고 공무원은 봉사자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공과 민간의 정보·자원이 분절돼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낮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읍면동 복지공무원 혼자서는 속속들이 알지 못했던 복지 소외계층을 빠르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의 협업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하고 단전·단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직·질병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문지기 기관(Gate Keeper)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특히,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관·보건소 등과 주민센터 간 협력에 관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민관이 협력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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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노인일자리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린다”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현재 46만 7000개인 노인일자리를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개인 역량 평가를 기초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2013∼2017 제1차 종합계획’은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제2차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기여로 목표를 전환한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한 일자리에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일자리 연계·교육훈련을 담은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일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작업장/일자리 수요처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실버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올려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없었던 노인 생산품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간 노인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노인생산품의 낮은 인지도와 판로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로 판로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사회적 경제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업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활동처 및 활동 프로그램 발굴,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부터 고용기간을 현행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노인을 전략 직종에 채용하거나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사회보험료, 홍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숙련직 은퇴자의 기술 기능 전수도 지원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숙련 기술직 은퇴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치매공공후견인 등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보완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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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 복지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의료 지원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총 3개반(총괄대책반, 수습관리반, 수습지원반)으로 구성됐으며 환자 관리, 전원,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56분경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소방상황실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접수받고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 중이다.   현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인근 의료자원(수용 병상, 고압산소치료시설, 구급차 등) 정보를 실시간 수집·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돕고 있다.   또 복지부는 환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지진·화재 등 재난심리 전문가인 이영렬 국립부곡병원 원장 등 전문의와 전문요원을 긴급 파견했다.   앞으로 4개 국립정신병원 소속 심리전문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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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6
  • 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 검토한 적 없어”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자 한국경제(가판), 머니투데이(인터넷) 등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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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 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개 물질을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으로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재지정·예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칸나비노이드 계열 2개, 암페타민 계열 1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6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17-11-01

오픈BIZ 검색결과

  • 식약처, '유리 이물 혼입'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오픈뉴스=opennews) ▲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탄산음료(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07-05
  • 식약처, “식품업체 규모별로 행정처분 임의로 할 수 없어”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뉴스1 등이 보도한 ‘식약처,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평 행정처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대판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10-17
  • 식약처,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179곳 적발·행정조치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7~15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029곳을 점검해 위생상태 등이 불량한 179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 1637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75명이 참여했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3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곳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A업체는 지난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식육판매업 C업체는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09-22
  •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전남 여수 소재)이 소분해 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n=5, c=1, m=10, M=100)을 초과(0, 0, 640, 0, 0)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4월 23일인 '쥐치포' 제품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해청식품의 '쥐치포'(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의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05-31
  •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2017' 개막
    (오픈뉴스=opennews) 국민 보건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이앤엑스는 전 세계 41개국의 1292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33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를 16~19일 서울 코엑스전시장(COEX)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기기 약 3만점이 전시되고 유력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및 각종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막식에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의료기기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초음파 진단기기·디지털 엑스레이·재활로봇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제품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행사기간 동안에는 의료기기 R&D투자,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사용적합성 테스트지원 등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에 지원한 정책의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을 꾸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산학연 전문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7-03-15
  • ‘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만에 신고건수 절반으로 감소
    (오픈뉴스=opennews) 식품업체의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지 6년만에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740건에서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연도별 이물 신고(보고) 현황.(사진=식약처)  지난해에 신고된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1830건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곰팡이 552건(10.3%), 금속 436건(8.2%), 플라스틱 310건(5.8%), 유리 56건(1.1%) 등의 순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의 경우 제조시설 부속품의 일부가 떨어져 혼입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온 식품유형은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652건(12.2%), 커피 514건(9.6%), 빵·떡류 446건(8.4%), 시리얼류 328건(6.2%)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로 분석됐다.   또 작년 식품 이물 신고 중 분실이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660건으로 전체의 31.1%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때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에 넘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 시리얼 등은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02-28
  • 유통기한 240일 지난 앙금 사용…초콜릿·과자 제조업체 82곳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전국의 초콜릿·캔디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해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위반업소(조리장 등 비위생적 관리) 모습.<사진=식약처>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02-14

헬스·라이프 검색결과

  • 대구서 홍역 잇달아…전국 확산방지 조치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   또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해야 한다.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MMR 2회 접종을 마쳐야 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9-01-12
  •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오픈뉴스=opennews)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 YTN사이언스 방송화면 캡쳐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평균 5만∼14만 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만∼5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받는 구순열비교정술,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해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내년 1월) 등이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내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환자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28
  • 자살 예방 전화 '국번 없이 1393' 개통
    (오픈뉴스=opennews)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 운영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담인력이 많지 않으며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등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의 통합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전국 245개(광역 16개, 기초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과 연계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無望感),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8자리 전화번호는 인지도가 낮고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자살시도 전 응급상황에서 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4자리 특수번호(1393)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상담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살예방상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상담 이후 사례관리와 112 등 긴급출동·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언론 등에서도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시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안내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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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식약처, 수입 갈랑가 제품 흑생강으로 확인돼 회수조치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태산 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 제품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해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광고한 6개 업소이다.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띠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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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이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 확대를 위해 생활습관평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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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식약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유은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하며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성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체 검사 중 병원체 표본감시에서는 48주 차(11.25∼12.1.) 이후, 집단환자 대상 검사에서는 47주 차(11.18∼11.24.) 이후 노로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촉감염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을 통해서 또는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 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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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개소
    (오픈뉴스=opennews)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 조감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김혜선 복집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료 및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병채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센터 개소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헬스·라이프
    • 건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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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때 독버섯·벌쏘임·뱀물림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탐방시 주의해야 할 독성 동·식물 행동요령을 27일 발표했다.   장마 전후의 고온 다습한 기후는 산림과 초지에서 다양한 버섯들이 대량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 야영장 주변이나 산림 등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채취, 먹어서는 안된다.   ▲ 식용이 금지된 개나리광대버섯.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혼동하기 쉽다.  최근에는 버섯이 건강식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야생버섯을 채취해 먹었다가 독버섯 중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버섯은 서식지 환경이나 생장단계에 따라 색과 모양의 변화가 심하고 채취 버섯 일부에 독버섯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야생버섯을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독버섯은 어린이 등이 무심코 먹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버섯을 비롯한 야생식물을 허가없이 채취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여름은 긴 가뭄에 이어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통 9~10월 성묘철에 왕성히 활동하는 말벌이 2달 가량 빠른 7월부터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야영장의 지정된 지역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정규탐방로가 아닌 샛길 등을 이용할 때에는 말벌이나 땅벌 등 기타 벌레에 해를 입을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반드시 지정된 지역와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말벌에 쏘였다면 심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국소적인 피부 염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벌집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거하기보다는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뛰지 말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집을 제거한 이후에도 벌들은 귀소본능 때문에 2시간 또는 3시간 정도 자기 집이 있던 자리를 배회한다. 때문에 절대 벌집이 있던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한다.   뱀물림 사고도 주의를 요한다. 국립공원에서 지난 2년간 뱀물림 사고는 3건이 발생했으며 모두 휴가철인 7,8월에 야영장 주변에서 발생했다.   독사는 살모사류가 대표적이다. 건강한 사람은 물려도 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적다. 다만 물린 상태에서 흥분해 산을 뛰어 내려오거나 하면 혈액 순환이 증가해 독이 빨리 퍼진다. 통상 뱀에 물리면 3∼4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독성을 가지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잎과 가시에 포름산이 들어 있는 쐐기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삼덩굴과 돼지풀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소매나 반바지 보다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하며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원색의 화려한 옷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색상이므로 피해야 한다.   향수나 향이 함유된 비누·샴푸·로션도 삼가는 것이 좋다. 향수나 향이 함유된 비누·샴푸·로션은 향기에 민감한 곤충을 유인하여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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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8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예방접종 확실히”
    <오픈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38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전체 채집 모기의 50% 이상 차지할 때 발령된다.     이번에 채집된 모기는 부산지역에서 지난달 28~29일 채집된 모기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53.3%를 차지했으며 현재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이외 37개 조사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밀도가 아직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앞서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된 지난 4월 21일에는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에서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의 신경과적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활동이 활발한 10월 하순까지는 가정 내에서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긴소매, 긴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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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5
  •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부산·경남지역서 올해 첫 매개모기 확인   질병관리본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25일)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본뇌염이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다.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암컷<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및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국 검역소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9개 조사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뇌염유행예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가정 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 긴 바지 옷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추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에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발견된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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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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