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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랩, 3.20 전용백신 위장 악성코드 주의 당부
    안랩(대표 김홍선)은 최근 ‘3.20 전산망 장애 전용백신’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안랩은 이를 8일 발견해 V3를 긴급 엔진 업데이트하고 (진단명: Dropper/Backdoor(2013.04.08.05)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악성코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전용백신 안내 메일로 위장하여 유포되었다(그림참고). 3.20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불안해하는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메일을 계속 회송하게 함으로써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공격)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격자는 chol.com의 메일 계정을 사용해 chol.com 메일 계정을 가진 특정인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메일 제목은 ‘3.20 전산대란 악성코드 검사/치료용 보호나라(KISA) 백신에 관련’이며, 본문은 ‘3.20 전산대란을 일으켰던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는지 검사/치료할 수 있는 전용백신에 관련 KISA 안내입니다.’로 시작된다. 본문 말미에는 ‘인터넷 진흥원 홍보실’로 메일 작성자를 가장했다. 메일에 첨부된 “다운로드 및 사용방벙 안내.alz”는 “다운로드 및 사용방벙 안내.chm”이란 도움말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치 전용백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파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도움말 파일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전용백신 도움말이 나타나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악성코드가 생성 및 실행된다. 이후 국내에 위치한 C&C 서버와 통신을 한 후 추가로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분석 당시 이 C&C 서버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상태여서 어떤 악의적 행위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KISA는 ‘보호나라(www.boho.or.kr)’ 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C&C 서버를 접속 차단하고 웹사이트에 주의사항을 공지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한 상태이다. 또한 KISA는 전용백신 안내 메일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이메일 계정도 chol.com이 아니라 kisa.or.kr이다. 따라서 이 점을 눈여겨 보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의 이호웅 센터장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이슈는 항상 악성코드에 악용되어 왔다. 사용자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해당 기관에서 발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첨부 파일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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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13-04-10
  • 작년 국가채무 443조 8000억원…GDP 대비 34.9%
    <오픈뉴스> 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 잉여금 처리안’을 심의·의결했다.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 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9% 증가해 전년(34.0%)보다 0.9%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 3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 6000억원 감소했다. GDP대비로는 33.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8조 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원 흑자(GDP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5조 9000억원의 흑자가 났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 4000억원 적자(GDP대비 -1.4%)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82조 3704억원, 총세출은 274조 7611억원으로 7조 6093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7조 7577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84억원(일반회계 8533억원, 특별회계 1조17억원)이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1886억원, 공적자금 상환(1994억원)과 채무상환(1396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남은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581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했다. 투자자산이 37조7000억원, 사회기반시설이 12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채는 902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조 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연금충당부채가 94조 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이나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지출시기와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잠재부채로써, 국민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기재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최신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1/3~1/2 수준이었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프랑스(190.0%) 등과 비교해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양호했다. GDP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차입부채와 순차입부채의 비율이 각각 30.7% 및 21.2%로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도 GDP대비 34%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지 않았다. 기재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작성으로 국가 전체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미래의 장기적인 재정위험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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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10
  • “급발진 3차 조사도 차량 결함 확인 안돼”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오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작년 1차, 2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9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작년에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일부 조사지연 등의 이유로 발표가 미루어졌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 차량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차량 등 2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이다. 국토부는 대구 앞산 순환도로 YF소나타 사고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 정밀조사한 결과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3일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당시 차량상태 등 운행상황이 기록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공개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96km/h, 사고발생(충돌)시 속도는 126km/h로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사고당시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제동등 점등’과 ‘ABS(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 작동’의 원인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차량운전자는 제동등 점등과 ABS의 작동이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 주장했고, 이에 반해 차량제작사인 BMW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제작사인 BMW에 이러한 현상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고 차량제작사인 BMW는 모의충돌시험(SLED TEST)을 실시(15km/h, 27km/h, 56km/h)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BMW에서 제출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의 충돌 관성력으로 인해 제동페달이 이동(74~120mm)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ABS작동에 대해서도 충돌사고 시 ‘휠 슬립(Wheel Slip)’ 또는 ‘휠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BS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도 제작사 소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모의충돌시험을 시행한 결과, BMW의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이 없는 경우에도 충돌시 충돌관성력에 의한 제동페달 밀림으로 제동등이 점등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따라서, 서해대교 BMW 사고는 엔진제어장치(ECU)에 기록된 내용과 BMW 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선조사대상 6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라고 신고접수된 사고 중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고, 사고시 에어백이 작동되었으며, 사고기록장치에 사고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EDR기록의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중 3건(현대 제네시스,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올란도)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사고로 추정할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조사반에서 급발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조사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발표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은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은 공정·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에 전문가, 언론계 인사를 추가로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재현실험 대상자를 선정해 공개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재현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고하는 ‘급발진 현상 재현실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청하면 된다. 공개실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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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3-04-09
  • 산업부·미래부, 올해 나노융합 사업에 153억원 투입
    <오픈뉴스> 새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적인 협력사업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양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 상용화 R&BD 사업인 ‘나노융합 2020’ 사업에 올해 1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나노융합 2020은 산업부와 미래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 원천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발 및 확보한 특허 등의 우수 성과를 직접 활용하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로 연계하려는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나노기술-정보통신기술(NT-IT), 나노기술-에너지기술(NT-ET) 등 2대 융합 분야에서 나노유연소자, 고효율에너지변환, 고성능 물환경·자원처리, 나노기반기술 등 4가지 세부 기술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3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8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013년 사업계획은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에 공고되며 과제는 오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신규과제 선정은 5월중 발표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과제협약 및 과제착수는 6월에 이뤄진다. 김학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나노원천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 니즈와 연계해 신제품,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이야말로 창조경제 구현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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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09
  • 과학창의재단,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경연대회인 ‘제1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오는 27~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제1회 아이디어 페스티벌 오디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0일부터 19일까지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후원 아래 열리는 이번 오디션은 새로운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기존의 기술·제품과 융합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즐겁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굴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공모 아이디어 분야 및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아이디어는 동영상이나 문서(아래아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제출 가능하다. 서류심사(4.21)와 면접심사(4.23~24)를 거쳐 최종적으로 15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페스티벌 금상 수상자 1명(팀)과 은상 수상자 4명(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각각 상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주어지며, 동상 5명(팀)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및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본선 진출자에게도 창업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디어 페스티벌 본선과 함께 열리는 ‘창조경제 무한 상상마당’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성공한 저명인사 초청 특별강연과 토크콘서트를 비롯하여 창업 성공사례, 창업컨설팅, 역사를 바꾼 아이디어 등 다양한 전시 부스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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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13-04-09
  • 중기청,아이돌 창업스타 발굴…`실전창업리그` 개최
    <오픈뉴스> 중소기업청은 창업에 대한 꿈과 끼가 넘치는 젊은 아이돌 창업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2013년 실전창업리그(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대회를 정부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창업기획사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투자 등의 단계적 지원 역량을 갖춘 벤처캐피탈,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민간액셀러레이터 등 6개 전문 기관을 대회 운영기관으로 선정한다. 각 운영기관은 창업기획사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자 발굴 → 육성(멘토링, 시제품제작, 창업교육 등) → 시상 → 투자연계’ 지원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이돌 창업스타 발굴에 걸맞게 선정 방식도 기존의 창업아이템 중심의 평가에서 창업열정과 의지가 높은 창업자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창업캠프(2박3일)를 통해 창업자의 창업의지 및 역량 등을 전문 멘토단이 면밀하게 관찰·평가하는 창업자 평가를 실시하고, 캠프 종료시, 멘토단의 멘토링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합산한 뒤 우수창업자를 선정한다. 창업캠프식 평가를 통과한 창업자에게는 3개월간 창업멘토링과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또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결과를 최종 평가해 총 상금 3억 3000만원의 주인공을 확정한다. 운영기관별 우승자는 국내 여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와 함께 오는 12월 국내 창업경진대회를 결산하는 ‘왕중왕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중기청은 ‘공개 오디션방식의 발표평가 및 시제품 시연’을 통해 선정된 최종 3명에게도 총 1억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또는 창업기업)는 각 운영기관별 모집분야, 접수기간, 추진일정,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첨부한 공고문 참조)을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3-04-09
  • 올해 혁신도시 9곳 아파트 1만 7878가구 공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9개 혁신도시에 아파트 24개 단지 총 1만 7878가구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 1395가구, 나주 3426가구, 울산 1164가구, 원주 1410가구, 음성·진천 1645가구, 전주·완주 1905가구, 김천 3547가구, 진주 2839가구, 서귀포 547가구 등이며, 부산은 분양이 완료됐다. 특히 올해는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10개단지 6511가구) 임대수요가 높은 이전기관 직원의 주거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본격 입주에 대비해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혁신도시 입주점검반을 구성, 혁신도시별 기반시설과 주거·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중점 점검하기로 하고 우정사업조달사무소(4월말 이전예정) 입주 대비 경북혁신도시 현장점검을 10일 실시하는 등 10개 혁신도시의 입주여건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조성공사는 작년말 모두 완공되었으며 혁신도시 전체 부지조성, 진입도로, 상수도 공사도 현재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에 입주 기관 청사의 진입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은 기관별 이전시기에 맞춰 우선 완공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약 3만 7000명 직원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까지 총 4만 3319가구의 아파트를 착공해 올해 6000가구, 2014년 1만 8000가구, 2015년 1만 3000가구, 2016년 6000가구를 단계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8개의 학교시설(초등학교 12, 중학교 8, 고등학교 8)도 순차적으로 개교해 가족동반 이주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도시내 아파트와 학교시설 완공 이전에 조기 이전하는 일부기관 직원들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의 인근 아파트·원룸, 미분양 아파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인근 학교 전입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 보건소·의료원, 민간 종합병원과 협의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확충해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초기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현지에 수시로 파견해 혁신도시 현장과 인근 지역여건을 지속 점검, 이전기관 직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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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3-04-09
  • "온라인·모바일 결제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킹으로 인한 비씨·KB국민카드 부정결제사고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결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인 모바일 금융거래의 보안위협도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결제 보안강화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사고 직후 비씨·KB국민카드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고 원인은 고객PC 해킹을 통해 획득한 신용카드정보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부정결제된 것으로, 온라인결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고 경찰청 발표를 인용해 금융위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총 230개 카드에서 약 1억 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밝힌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추진방향이다. 온라인결제 사고 방지를 위해 부정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트 거래에서의 본인인증과 부정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바일상의 본인인증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첫째, 게임 사이트 온라인결제 인증 강화다. 해킹을 통해 획득한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에서 온라인 소액결제(30만원 미만)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게임 사이트에서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온라인결제가 불가능하도록 5월부터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결제는 ISP인증서와 비밀번호, 안심클릭은 카드정보와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둘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모니터링 확대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온라인게임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환금성이 높아 부정결제 위험이 많은 파일(동영상 등) 공유 사이트, 포인트 충전 사이트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6월부터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의 모니터링 대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와 포인트 충전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부정결제행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서 해당 행위 탐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셋째, 모바일결제서비스 인증 강화다. 현재는 PC와는 달리 모바일에서 온라인결제용 신용카드 등록시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 이외 추가인증 절차가 없어 타인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5월부터는 카드정보만으로 모바일결제서비스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추가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넷째, 앱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 개설이다. 일부 앱스토어에서 정상적인 금융앱을 위장한 피싱앱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하여 피싱앱의 등록·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앱에 적합한 별도의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앱의 위변조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모바일 금융거래시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섯째, 모바일단말기 지정이다. 현재는 PC대비 보안수준이 취약한 모바일단말기 해킹 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또 이용자는 거래전용PC를 지정할 수 있지만, 모바일단말기는 별도의 지정절차가 없어 어느 단말기에서나 부정이체가 발생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모바일단말기에서만 인터넷뱅킹, 트레이딩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4분기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째,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용 안전성 강화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불법 획득한 금융정보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고, 편의상 PC에 저장할 경우 해킹 시 유출 가능한 점을 고려해 9월부터는 금융기관에 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지정된 PC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PC에서는 추가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가 인증 방법은 ① 휴대폰문자(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등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서의 무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매체(보안토큰)의 보급·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현행 IC카드형, USB형 보안토큰 이외에 휴대전화 유심(USIM) 형태의 보안토큰을 5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일곱째, 금융보안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다. 온라인결제 체계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보안전문가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고용계약형 석사과정(고려대)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권 임직원의 정보보안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연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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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9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인하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여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도해지 위약금 부분이다. 현행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 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 시)으로 높은 수준이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 치 → 6개월 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반영 이전 시점이나 가맹본부들의 모범거래 기준 실질적 준수로 올해 1월 ~ 2월 기간내 가맹점 신규 출점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존 가맹점을 고려한 신중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 후 5개 가맹본부의 2개월 간 가맹점 수 순증은 102개로 전년 동월 558개와 비교 시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둘째,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이다. 일부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 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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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9
  • 아시아나, 국제가수 싸이 홍보대사 위촉
    ▲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우측 두번째)이 싸이(우측 세번째)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이 ‘강남스타일’로 K-POP의 위상을 드높인 월드스타 싸이(본명 박재상)의 공식 후원항공사로 나섰다. 아시아나는 8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싸이와 홍보대사 위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시아나는 1년간 싸이의 공식 후원항공사로서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는 전 노선의 최상위 클래스를 무상 제공한다. 또한 싸이는 아시아나항공 공식 홍보대사로서 아시아나의 주요 사내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대사 위촉 기념영상 촬영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개인 계정을 통한 아시아나 홍보 활동 등으로 아시아나의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가수 싸이는 작년 7월 대표곡 ‘강남 스타일’을 발표해 각종 음악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TIME 100) 후보에 오르는 등 전세계적으로 K-POP을 알리고 있는 국제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제휴식에서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국제가수 싸이씨와 작년 10월 뉴욕에서 있었던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 70억원 돌파 기념행사에서 인연을 맺은데 이어 아시아나의 홍보대사로 맞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아시아나가 K-POP의 세계 확산 및 성장·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싸이씨와 아시아나의 브랜드 가치 또한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싸이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음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시아나에서 모든 노선의 최상위 클래스 좌석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에 힘입어 올 한 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전세계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시아나는 YG 엔터테인먼트 및 CJ E&M 글로벌 콘서트 브랜드인 M-Live의 공식 후원항공사 활동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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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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