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픈BIZ 기사

• STX 헬싱키 조선소, 극지용 쇄빙선 인도식 개최

  STX그룹은 STX유럽 자회사인 아크텍 헬싱키 조선소 (Arctech Helsinki Shipyard)에서 러시아 최대 국영 해운선사인 소브콤플로트(Sovcomflot)社가 발주한 쇄빙선에 대한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인도식은 사울리 니니스토(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 박동선 주핀란드 한국대사, 알렉산더 루미얀체프(Alexander Rumyantsev) 주핀란드 러시아대사, 세르게이 프랭크(Sergey Frank) 소브콤플로트 회장, 김서주 STX유럽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러시아 항해사의 이름을 따 ‘알렉세이 키리코브(Aleksei Chirikov)’로 명명된 이 선박은 길이 99.9m, 폭 21.7m 규모로 영하 35도의 극한 상황에서 최대 1.7m 두께의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다. 이번 선박은 지난 2010년 소브콤플로트社로부터 수주한 극지용 쇄빙선 2척 중 두 번째 선박으로 인도 후 러시아 사할린 지역 아쿠툰 다기(Arkutun Dagi) 해상유전 플랫폼 지원을 위한 화물 운송 및 구조 작업 등에 이용된다. 알래스카를 발견한 덴마크 항해사‘비투스 베링(Vitus Bering)’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선박은 지난 해 12월 성공적으로 인도된 바 있다. 한편 핀란드에 위치한 아크텍 헬싱키 조선소는 STX유럽과 러시아 최대 국영조선그룹인 USC(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社가 2010년 설립해 극지용 특수 선박 기술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선박 수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스코 무스타마키(Esko Mustamäki) 아크텍 헬싱키 조선소 이사는 “이번 선박은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목적 쇄빙선으로 아크텍 헬싱키 조선소와 소브콤플로트의 지속적인 협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운항용 선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고부가가치선박의 수주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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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불량 LED교통신호등 제조업체, 조달시장 거래정지

  조달청 품질점검 결과, 품질관리 불량업체 28.6%에 달해… <오픈뉴스=김수호>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국민의 교통안전관련 품목인 LED 교통신호등 35개 조달업체의 생산현장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이 중 당초 계약된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10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10개 업체 제품은 모두 ‘광출력변동시험’에서 온도에 따른 허용치인 ±2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출력변동시험은 LED소자가 저온에서는 밝아지고 고온에서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따라 광출력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해당업체들은 광출력변동 시험장비를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LED소자 교체 시 자체 시험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3개 업체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았음에도 품질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광출력변동은 LED교통신호등의 수명은 물론 운전자 가시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품질관리 항목이다”면서 “수요기관들이 납품을 받을 때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문기관 검사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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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LG전자, ‘터보샷’으로 빠르게 세탁하는 드럼세탁기 출시

  <오픈뉴스> LG전자가 ‘터보샷’ 기능으로 세탁시간은 단축하고 세탁성능은 강화한 신제품을 출시한다. 신제품은 세탁 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탁시간, 세탁성능 및 위생성과 편의성까지 높였다. 핵심 기능은 ‘터보샷’이다. 트롬 고유의 ‘6모션’ 기능에 드럼통 내부 세 방향에서 강력한 물줄기를 뿌려주는 ‘터보샷’ 기능이 더해져 세탁시간은 줄이고 세탁성능은 더욱 높아졌다. 디스플레이 화면의 ‘터보샷’ 버튼을 누르면 드럼통 하단 두 곳에서 세제를 녹인 물줄기를 옷감에 분사하고, 상단에서는 깨끗한 물을 분사하여 옷감을 적시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강력하게 세탁해준다. 이를 통해 국내 최단 시간인 15분 만에 ‘스피드워시’ 코스로 셔츠 5장 정도의 세탁물 급속세탁이 가능하고, ‘표준세탁’ 코스로 세탁할 경우 세탁물 3kg 기준으로 45분이면 세탁을 마칠 수 있다. 헹굼과 탈수도 동시에 실행한다. 기존 제품은 헹굼과 탈수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으나, 신제품은 상단에서 깨끗한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려줘 논스톱으로 헹굼과 탈수가 진행돼 시간은 줄이면서 헹굼효과는 높아졌다. 헹굼성능에 민감하여 세탁이 끝난 후 한번씩 더 빨래를 헹구는 주부 고객들의 수고를 해결해 준 기능이다. 침구클리닝 기능도 유용하다. 주부들이 주기적으로 침구를 베란다 등에서 털고 햇볕에 말리는 등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이불살균털기’ 코스도 탑재했다. 이 코스는 ‘6모션’ 기능과 강력한 열풍을 결합함으로써 침구류를 살균하는 동시에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한다. 지난 1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으로부터 침구 살균 99% 인증도 받아 효과를 검증 받았다. ‘6모션’ 기능은 LG전자 세탁기의 특화 기능으로 DD(다이렉트 드라이브;Direct Drive)모터의 정밀 제어 기술로 세탁과 건조 시 주무르기, 흔들기, 꼭꼭 짜기 등 섬세하고 꼼꼼한 손빨래 효과를 구현 한다. 용량은 세탁 19kg , 건조 10kg이며, 가격은 출하가 기준 180만원 대이다.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 이호 전무는 “신제품은 세탁 스피드, 세탁성능 등 고객이 가장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고객만족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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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삼성전자, 한국에서 ‘갤럭시 S4’ 최초 출시

  ▲ 삼성 갤럭시S4블랙미스트(전면) <오픈뉴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삼성 갤럭시 S4 월드투어 2013 서울’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최초로 공개했다. ‘갤럭시 S4’는 26일부터 통신사업자 3사를 통해 국내 시장에 세계 최초로 출시될 예정이며, 오는 27일부터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시작으로 총 155개 국가 327개 통신사업자를 통해 본격 공급된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이돈주 사장은 “갤럭시 S4는 사람을 위한 혁신으로 삶을 더욱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제품으로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며 “앞으로도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주는 ‘삶의 동반자’ 철학을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 있는 촬영 경험을 제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갤럭시 S4’는 1,3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와 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을 의미있는 순간들로 표현해 준다. 먼저,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 촬영자와 피사체를 한 프레임 안에 함께 담아 내는 ‘듀얼 샷’ 기능으로 촬영의 재미를 더했다. 촬영 당시 소리나 음성을 사진과 함께 담아 재생해 주는 ‘사운드 앤 샷’ 기능으로 아기의 첫 옹알이 소리 등을 사진에 동시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장의 사진을 고속 촬영해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하는 ‘드라마 샷’을 통해 스포츠 장면 등의 연속 동작을 한 장에 담아 낼 수도 있다. 다양한 추억이 담긴 앨범을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싶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제공하고자 사진을 메모, 위치정보, 날씨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담아 앨범으로 만드는 ‘스토리 앨범’ 기능도 구현했으며, 만들어진 앨범은 오프라인 앨범 출판 서비스와 연계하여 주문을 통해 실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뮤직/비디오/리더스/게임/러닝 허브 등 기존 5개의 허브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더욱 직관적인 매거진 스타일로 구성한 ‘삼성 허브’를 통해 한 번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검색, 구매,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룹 플레이’를 통해 같은 곳에 있는 여러 ‘갤럭시 S4’ 단말끼리 연결하여 같은 음악을 동시에 듣거나 게임도 함께 즐기고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공동으로 합성할 수도 있어 사람들 간의 소중한 순간을 즐겁게 공유할 수 있다.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까지 배려 ‘갤럭시 S4’는 다양한 센서와 인식기술을 통해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얼굴이나 음성, 동작 인지를 통해 스마트폰과 사용자가 교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대거 탑재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S펜’을 통해 적용한 바 있는 ‘에어뷰’는 ‘갤럭시 S4’에서는 손가락만으로 콘텐츠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구현됐다. 이메일이나, 사진 폴더, 동영상 타임라인 위로 손가락을 올리면 정보를 미리 볼 수 있으며, 전화를 걸기 전에 단축 번호 정보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페이지에서 원하는 곳만 확대하는 등의 작동도 화면 터치 없이 할 수 있다. 적외선 센서로 인식하는 ‘에어 제스처’를 사용하면 화면이 꺼졌을 때 손의 움직임을 감지해 시간, 부재중 전화, 미확인 메시지 등 주요 정보를 보여 주거나 웹페이지를 넘겨 보고, 음악, 사진 등을 선택하기도 하며 손동작으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스마트 일시정지’ 기능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해 편안하게 동영상을 시청 할 수 있도록 얼굴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사용자가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는지 판단한 후 동영상을 멈추거나 재생한다. ‘삼성 워치온’ 기능을 사용하면 ‘갤럭시 S4’로 본인에게 맞는 TV 프로그램을 추천 받거나 검색할 수 있고, 통합 리모컨 기능도 갖추고 있어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채널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셋톱 박스, 홈 스테레오, DVD, 블루레이 등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글 플레이의 인기 애플리케이션 검색이 가능해진 ‘삼성 앱스’로 구글 플레이의 인기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운받을 수 있으며, 챗온은 음성과 영상 채팅 기능과 다국어 번역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챗온의 번역 기능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상호간 교차 번역이 가능하며,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는 영어로 번역을 지원한다. ‘갤럭시 S4’는 화면 밝기, 선명도 등을 최적화하는 ‘삼성 어댑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각기 다른 애플리케이션 활용시 가장 적합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간편하게 청력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자 환경에 맞도록 사운드를 적용할 수 있는 ‘삼성 어댑트 사운드’ 기능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통화와 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과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식습관, 운동 등 일상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S 헬스’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헬스 관련 액세서리와 연동을 통해 체중과 혈당을 관리해주는 등 ‘갤럭시 S4’의 ‘S 헬스’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최강의 하드웨어 기술력이 집약된 스마트폰 ‘갤럭시 S4’는 126.7mm(5인치) 대화면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저전력 기반의 엑시노스 5 옥타 프로세서 등 최신 하드웨어 사양으로 대폭 향상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갤럭시 SⅢ’ 보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은 커졌으나 크기와 무게는 더 얇고 가벼워졌으며 베젤도 대폭 줄여 혁신적 초슬림 디자인을 구현했다. ‘고릴라 글래스 3(Gorilla Glass 3)’를 탑재해 화면 내구성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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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SK텔레콤, ‘#메일’ 유무선 포털 구축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은 25일 디지털존, 마크애니, 블루코어 등 3사와 국내 최초로 ‘#메일 기반 유무선 포털 서비스’ 구축을 위한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뛰어난 보안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서비스 개시에도 사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일’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메일’은 앳(@)으로 주소가 구성되는 이메일과 달리 샵(#)으로 주소를 만들고,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자메일 방식이다. 예를 들어, #메일 주소 형태는 OOO#sk.co.kr 이 된다. 9월 중 문을 열 ‘#메일 기반 유무선 포털’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에서 포털 형태로 ‘#메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 송·수신 플랫폼이다. 국내에서 ‘#메일’ 기반 전자문서를 위한 포털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일 포털’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자들이 보안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전자문서를 한 곳에서 ‘#메일’로 처리할 수 있어 이용이 크게 편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문서로 서비스하고 싶어도 자금부족과 보안에 대한 우려로 현실화하지 못했던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메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메일’이 활성화되면 상거래 증빙이나 계약 증빙 외에도 우체국의 등기나 내용 증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2011년 우정사업본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이뤄지는 내용증명은 연간 600만건, 등기는 1천100만건에 달하는 만큼 이 서비스를 ‘#메일’을 통해 이용하게 되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향후 SK텔레콤은 포털 구축을, 국내 최대 대학생 성적 및 졸업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사업자인 디지털존은 콘텐츠 공급을, 문서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인 마크애니는 증명서 진위 확인 솔루션 부분을 각각 책임지게 된다. 통신사와 다수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했던 경험을 가진 블루코어사는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메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SK텔레콤의 신창석 기업사업1본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메일 기반 포털’을 구축, 사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보안이 필요한 중요한 전자문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겠다”며 “앞으로는 ‘#메일’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국내 전자문서 시장의 수준을 높이며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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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외환은행, 스마트폰 전용 ‘My스마트북’ 서비스 시행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실물없이 스마트폰에서 편리한 부대 서비스와 신규 적금 가입시 높은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예금통장인 ‘My 스마트 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My스마트북’은 기존의 종이통장을 대체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실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통장으로, 배경화면과 통장이름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여 나만의 특별 통장을 꾸밀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효과로 실제 종이 통장을 이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한‘My스마트북’은 수입/지출내역 입력, 과거 거래내역 가져오기, 그래프로 입출금 사용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능 등 편리한 가계부 기능과, 각 모임의 주관자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금/출금별 조회, 스마트폰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백업/복원 프로그램, 가계부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전환 기능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My스마트북’을 통해 5월 1일 출시되는 온라인전용 ‘매일클릭적금’을 신규로 가입시 특별금리 0.2% 포인트 를 추가로 지급하여 3년제 기준 4.5%(4월 24일 현재)에 이르는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저금리시대에 목돈마련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은행 e-금융사업부 담당자는“‘My스마트북’서비스를 통해 기존 실물통장에 익숙해 왔던 고객들이 기존 실물 통장거래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금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존 오프라인 은행거래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신선한 스마트 금융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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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 검토·대출금 상환 유예"

  <오픈뉴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 검토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방안을 검토해 관계부처 추가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적합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검토·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연장, 시중 은행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 및 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사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혼연일체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상황을 봐 가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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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5

• 공정위, "경제민주화·창조경제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4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밝힌 4대 중점 정책과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3대 협업과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다.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기업집단 폐해 시정의 방향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내부거래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부당한 거래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즉, ‘부당거래 No, 정당한 거래 Yes’로 요약된다. 우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규제 가능 등이 그 대상으로 계열사간 거래 원칙허용 예외금지, 공정위에 부당성 입증책임, 총수일가 관여추정 삭제 등이 추진된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및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되, 금융보험사가 합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하는 등 금융보험사 의견권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약자도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기반 확대 종전과 달리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 불공정특약 전면 금지 등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의 추가비용 분담기준 마련,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 파견 제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 등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맹점 영업시간 강제(편의점 24시간 영업 등)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가맹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2→4개월) 등 가맹점주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수평적으로는 서비스업(광고, 디자인), 유통업(SSM, 인터넷쇼핑몰), 가맹사업 분야로 확대하고, 수직적으로는 1차 협력사 및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유도한다. 담합관행 척결 담합의 예상비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 등 법집행을 엄정히 할 방침이다. 또한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률 조정 등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상향하고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사실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고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우러 사회 전체적 피해는 크나 개인의 피해액이 작은 분야의 손해배상을 활성화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능률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교정보 대상을 국민생활 밀접품목(내구재·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구매·사용 경험을 토대로 직접 평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사업자의 자율시정 및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원칙과 신뢰의 법집행 통해 정부 3.0 달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근절 대책으로는 소재·부품 교차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전용 매장 확대, 상생보증프로그램 내실화 등이 있다. 또, 국민과 소비자의 시각에 맞도록 소비자관련법 개선,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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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

• 현 부총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내놓겠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오픈뉴스=김수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늘로 16일째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해왔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의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입주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각 부처 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대책들을 종합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제2금융권 연대보증'과 관련해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작년부터 은행과 신ㆍ기보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선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대보증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현 부총리는 4월 임시국회를 거론하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주택시장 종합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적절한 타이밍에 정책 효과가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께서도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조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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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

• 휴대폰 소액결제, 가입자 동의 의무화

  <오픈뉴스> 미래창조과학부 23일 “최근 발생하는 ‘스미싱’ 등 신종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참고로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 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흔히 ‘휴대폰 소액결제’로 불린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가 총망라돼 구성, 운영된다.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은 올 1월 8197건이 발생하며 성행했으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제도 개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에 대한 홍보 추진 등이 확산되며 줄어드는 추세다. 또,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액 약 9억 8000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가능해져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며,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 및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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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