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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부총리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진출 적극 지원”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우리 국민들이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의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급부터 초급전문가(JPO)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은 현 부총리에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기구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양자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인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 또는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수한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K-move)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국제기구와의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국인의 채용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인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WB의 공개채용에서는 4년 만에 한국인이 선발됐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경우 2명의 인턴이 특별 전문가 채용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선 인턴십을 마친 2명이 최근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컨설턴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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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19
  • 정부 “주가 조작 반드시 뿌리 뽑겠다”
    정부는 주가조작 같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금융범죄로 간주하고 반드시 뿌리뽑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협업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적발에서 처벌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이 확립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그동안 적발과 조사, 수사와 제재를 계속해왔으나, 최근 들어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우선 규제시스템이 거래소, 금감원, 증선위, 검찰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최종처벌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조사와 증거수집에 애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 처벌수준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 등이 제기돼왔다. 18일 발표된 불공정거래 규제 단계별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단계] 첫째 불공정거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가 구축,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수사 단계] 첫째,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돼 조사기능이 강화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운영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①중대사건, ②중요사건, ③일반사건으로 분류하고 ①중대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해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 소요기간도 단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치(제재) 단계] 우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도 제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 유형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정하기로 했다. [사후 조치 단계]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해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간 공조 강화안도 마련됐다. 첫째, 불공정거래 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는 조세 탈루 등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조사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부당이득이 철저하게 환수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당이득액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부당이득액 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병과 등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 도입, 금융위 조사기능 강화,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로 다양한 신종 수법을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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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19
  • 휴대폰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5대 전략 중 다섯번째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이다. 세부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 범죄예방, 환경사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프로젝트’ 추진(2013년 2~3개 →2017년 10개)이다. 둘째, 요금·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올해 40% 내리고 2014, 2015년 각각 30%씩 인하,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한다. 또,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한편,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2012년 209개 → 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 확대(2012년 150건 → 2017년 500건)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한 첨단 방어기술 확보,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국산 보안기술·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안산업 육성을 꾀할 방침이다. 넷째,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다.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지원한다.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 개발(~2014년) 및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인인증 환경 조성하고, 사이버 왕따 방지를 위한 체험형 SW를 개발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범부처 정보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전진단 지표 개발, 상담센터 확대 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고,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이버 윤리를 확립하기로 했다. 다섯째, 우체국을 활용한 국민행복 실현 지원이다.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해 농어촌 복지 전달체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탁을 추진하고, 우체국 금융 자금을 활용해 벤처기업 투자자금(2013년 15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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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19
  • 이석준 기재차관 "재정조기집행 어느때보다 중요해"
    <오픈뉴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재정 조기집행으로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유로존 위기 및 북한 관련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이어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과 더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일자리·민생안정 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3월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집행이 다소 늦어졌으나 4월초부터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집행목표인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31.3%다. 기재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늦어진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열어온 실무집행점검회의를 4~5월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규모가 큰 신설 부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올해 신규·이체사업에 대해서도 집행 상황을 사업 단계별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3-04-17
  • 금은방·이삿짐센터·부동산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오픈뉴스> 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탈세제보 포상금도 높인다.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로 구분했던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지급률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 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2억2500만원 20억원 초과액의 5%’로 지급률을 올린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15%’, 2억~5억원은 ‘3000만원 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000만원 5억원 초과액의 5%’로 상향조정한다. 포상금 지급시기도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도 낮춘다.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기타 개인서비스업ㆍ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즉시 손금산입한도를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린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3-04-17
  • 유해성분 검출 책가방·학용품 리콜  
    기술표준원이 학용품, 어린이용 책가방, 가정용 접착제 등 공산품 2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용품과 어린이 책가방 등 6개 제품에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사프연필 1개 제품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었다. ▲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된 책가방 (사진=기술표준원) 또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 용출량도 기준치보다 58.4배 초과 검출됐다. 필통 1개 제품은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한 기준치보다 37.6배 넘게 나왔다. 어린이용 책가방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1.1~178.7배 초과 검출됐다.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177배 넘게 나왔다. 이번 리콜 조치된 제품의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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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3-04-17
  • 국내 조선산업, 1분기 세계시장 39% 수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소가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한 256만CGT를 수주하며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39%를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친환경, 고연비 선박으로 선주들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내 조선소의 중형급(5만톤급 내외)탱커 수주가 두드러지면서, 세계 탱커발주(180만CGT)의 57%인 103만CGT 수주했다. 아울러 전세계 발주된 LNG선 8척, 드릴쉽 1척 및 해양플랜트 1기(LNG FSRU)를 국내 조선소가 전량 수주하며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종에 우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선가는 전년동기보다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력 선종인 해양플랜트,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의 전세계 발주량이 적어 금액 기준으로 31.8% 감소한 56억8000만불 수주에 그쳤다. 또 건조 및 수주잔량도 전반적인 수주량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전년동기(463만CGT)보다 24.7% 감소한 349만CGT(전세계 건조량의 36% 비중)를 건조하는 데 그쳤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3-04-17
  • 공정위, 14개 손보사 불공정약관 시정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또는 설계사 계약서상 상호협정 위반으로 보험사가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상호간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절차 및 그 수준을 정한 ‘공정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상호협정상 모집질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가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10개 보험사는 최근 2년(2010년, 2011년)간 자신들이 납부한 제재금 239건(1억 2030만 원)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는 상호협정에 따라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 계약서에 의해 상호협정의 규율대상도 아닌 대리점과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제재금의 납부주체는 상호협정에 참여한 보험사이며, 보험업법 상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의 공적제재 외에 보험사간 사적제재의 성격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호협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사의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 노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상호협정을 근거로 보험사가 협회에 납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 조항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3-04-17
  •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에는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도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행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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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3-04-17
  • 현오석 부총리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과 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첫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에는 내수활성화가 절실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경제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투자 프로젝트 사례부터 찾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난주부터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며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30대 그룹이 올해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경제5단체장들은 “경제계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어플레이를 하고 창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제5단체장 및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서울관광고의 관광·조리·레저산업실습실을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교 관계자와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망한 산업인 관광산업을 선택한 학생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현 부총리에게 ▲고졸 학력자 취업여건 개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직장 내 성차별 해소 ▲현장학습 교사 채용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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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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